2021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계획

□ 정산개요

○ 대  상 : ’21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 대상기관(보조사업자) : 서울 광진구 등 30곳

○ 사업비 : 1,500,000,000원

○ 정산내용

-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 및 잔액 확인

- 당초 계획된 사업목적의 부합 여부 등 사업 추진 결과 확인 등

□ 정산계획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제31조

○ 시·군·구 자체 정산 후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시군구→시도)

○ 시·도별 정산 후 실적보고서(시도 작성) 제출 (시도→행안부) : ~1.28.

- 시·도에서는 시·군·구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받아 보조사업실적이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등과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붙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서식,  [붙임2] 정산보고서 서식,

○ 보조금액 정산결과 확정 통보 (행안부→시도) : 2월 중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법령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반납액, 이자 등 정산금액 검토 및 확정

○ 보조금 반환 (시도)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예산 확보 후 반납

□ 향후계획

○ 정산 및 실적보고서 행안부 제출 : 1. 28. (금) 까지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확정 통보 : 2월 중

〔붙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 ○○ 시·도 총괄 보조사업실적

(단위 : 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이자발생액(D)
반환금액(E=C+D)

2. 사업개요

시군구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원)				사업기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00.00월∼’00.00월

3. 시·군·구 집행내역

(단위 : 원)

시도	시군구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인)

〈첨부서류〉

1. 정산서(붙임 EXCEL 파일)

2. 예산서(지방비 매칭분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지출증빙 자료(지출부 또는 품의서 등)

4. 기준금리 확인서(관할 은행 확인)

5.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