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876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결재
이선우		이승우		전동근		01/18 최춘근
협 조

교육일지(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시행 강조)

교 육 일 시

2022. 01. 17. (월)

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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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대 상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 실시(서면교육)

교 육 제 목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시행 강조

교육내용

※ 인사과-35495(2021.10.19.)호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시행 안내’관련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인사조치 강화(안)

현 행			변 경
-			4급 이상 관리자 중징계 처분시 신규 퇴직시까지 승진 배제
-			5급 팀장 중징계 처분시 3년 간 신규 무보직 담당사무관으로 근무 후 보직부여
-			중징계 처분자 일정기간 대기발령 상태 에서 교육·과제 이수 후 부서배치 신규
-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액삭감 최대 5년 신규
			징계양정 기준 구체화 건의(시→행안부) 신규
① ‘수’ 평정 제외 5년			① 중징계자 ‘양’ 평정 의무부여 5년 강화
② 성과상여금(성과연봉) C등급(미지급) 1년			② 성과상여금(성과연봉) C등급 최대 5년 강화
③ 주요보직(주무팀장, 주무과장, 주요 실국장) 제한 3년			③ 주요보직 제한 5년 강화
④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제외 - 징계처분시~승진제한기간까지			④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제외 최대 5년 강화
⑤ 전직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이수 - 미이수시 승진 배제 및 성과상여금 하향조정			⑤ 교육 미이수시 실적가점 및 국내외 교육훈련 등 제외, 징계양정시 가중처벌 강화
⑥ 사건발생 인지 즉시 가해자 직무배제			⑥ 좌 동
⑦ 중대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중징계’ 조치 ※ 상훈에 의한 징계감경 불가			⑦ 좌 동

현 행			변 경
⑧ 개방형·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 연장배제			⑧ 좌 동
⑨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한 인사제도 지원 - 가해자와 분리, 전보, 파견, 국내외 교육 등			⑨ 좌 동
⑩ 사건발생 부서 관리자 책임제 운영			⑩ 좌 동
⑪ 국내·외 교육훈련, 국내 배낭여행, 수련원·콘도이용, 동호회 활동 등 제외			⑪ 좌 동
⑫ 임대아파트 및 전세자금 지원 제외			⑫ 좌 동

붙임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