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606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노권호	허동	01/18 최병훈
협 조
	송변전과장			전계목
	주무관			안상훈
	주무관			박종석
	주무관			이학수
	주무관			이원호
	주무관			장유진
	주무관			김규한
	주무관			신용준
	주무관			이형일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사업

'22년 예산배정 계획

2022.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남선(5호선 연장) 건설사업 ‘22년 예산배정 계획 보고

하남선(5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2022년 예산에 대해

분야별 예산배정 계획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사 업 개 요

❍ 위    치 : 강동구 상일동역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서울시계

❍ 규    모 : 토목분야 등 1.116km(정거장 1개소, 환기구 3개소, 입출고선 1.365km)

시스템분야 등 7.725km(상일동~하남시 창우동)

❍ 사업기간 : ’15. 3. ~ ‘22. 8.

❍ 사 업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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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8년 이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	*******	******	******	******	*****	******
광역	시 비 (SH:850억포함)	******	******	******	******	*****	*****
	국 비	******	******					******
	기 타 (경기도 등)	*******	******	******	******	******	***
교통개선분담금 (LH분담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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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 정 기 준

❍ ‘22년 8월 하남선 목표공정률 달성을 위한 예산배정(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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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고선 철도종합시험운행

❍ 사업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토목, 건축, 시스템 등 분야별 필요예산 예산배정

4		배 정 계 획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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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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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시험운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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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 정 사 항

❍ 사업부서(도시철도토목부, 도시철도설비부)에서는 ‘22년도 분야별 예산배정 계획에 의거 공사발주 및 공사추진 등 시행

❍ 결산대비 회계별 예산집행 철저(’22년 본예산, ‘21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붙임  1. ’22년 하남선(5호선 연장) 광역철도건설 예산배정 계획 1부.

2. ’21년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