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정비처-374		과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2.01.17.
								전결 01/17
결재일자		202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조	차량정비처 부장
방침번호		본부장-7
					차량개량팀 팀장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 적격심사 적용방안 검토(안)
2022. 1.
｜차량정비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적 가치 제고	▪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창출에 기여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검토완료 시 세부항목 ■선택>
	□인권/□안전/□건강·복지/□노동/□사회통합/□환경/□상생협력/□일자리/□지역사회/□지역경제/□사회적책임/□참여/□공동체/□기타( )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

적격심사 적용방안 검토(안)

노후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입찰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법률 제17746호]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법률 제17555호]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477(’21.02.05.)]

○ 국토교통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의거

기관의 실정에 맞게(정밀안전진단 규모, 여건 등) 조정·적용

Ⅱ		발주방안

□ 발주실적 및 계획

구 분	2018년 발주	2022년 발주(계획)	비 고
대 상	11개 차종 159칸	5개 차종 304칸	’22년 철도차량 정밀진단 대상 304칸 국토교통부 사업수행능력평가(안) 준용
기 간	’19.3월 ~ ’20.12월	’22.3월 ~ 12월
계약방법	일반입찰,적격심사(일반용역)	일반입찰,적격심사(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행(PQ)대상
소요예산	2,617,000,000원	3,658,556,000원

※ 철도차량정밀안전진단 용역 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서울특별시 재무과-11689호(’21.3.5))

- 일반용역: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주차장관리용역 등 일반적 용역해당

- 기술용역: 기술(지식)을 요하는 용역해당/사업수행능력평가 필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 추정가격 2.1억 이상)

Ⅲ		적격심사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술용역 평가기준』

평가항목

심사방법

총 계

100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70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eqn: rm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 TIMES ~70점]

소 계

1) 참여기술자

50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표2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세부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가) 사업총괄기술자

25

ㅇ 해당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총괄기술자(1명)의 점수를 반영한다.

(가)-1. 등급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표2의 사업총괄기술자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아래의 기준 중 1개 반드시 충족)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사업총괄 기술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철도차량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6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선임진단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2. 경력

[15]

ㅇ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평가

20년 이상	20년 미만 ~ 18년 이상	18년 미만 ~ 16년 이상	16년 미만 ~ 14년 이상	14년 미만
15	14	13	12	11

ㅇ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철도운영자·철도시설관리기관·철도운영기관·철도관련 검사기관·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제작·검사·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가)-3. 자격

[10]

ㅇ 당해용역 사업총괄기술자 자격에 따라 아래 표 점수 적용

사업총괄 기술자 자격	철도차량 기술사	철도차량 기사	철도차량 산업기사	미 보유
적용점수	10	9	8	5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중 기계(30종), 전기(13종) 종별 자격증 적용 및 기술사, 기사 등으로 구분

평가항목

심사방법

(나) 기계·전기

책임기술자

25

· 해당용역에 참여하는 기계·전기책임기술자의 점수 평균을 반영한다.

(기계 2명, 전기 2명 이상)

(나)-1. 등급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표2의 기계·전기책임기술자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기계․전기 책임기술자	1)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차 경력이 있는 자 2)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 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 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진단원의 학력 및 경력자의 1), 2)에 해당하는 진단원 으로서 5년 이상, 3), 4), 5)에 해당하는 진단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2. 경력

[15]

ㅇ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평가

15년 이상	13년 이상 ~ 15년 미만	11년 이상 ~ 13년 미만	9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미만
15	14	13	12	11

*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철도운영자·철도시설관리기관·철도운영기관·철도관련 검사기관·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제작·검사·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나)-3. 자격

[10]

ㅇ 당해용역 사업총괄기술자 자격에 따라 아래 표 점수 적용

기계․전기 책임기술사 자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미 보유
적용점수	10	9	8	5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중 기계(30종), 전기(13종) 종별 자격증 적용 및 기술사, 기사 등으로 구분

평가항목

심사방법

2) 참여업체수행실적

30

ㅇ 최근 5년간(발주공고일 기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수행실적(차량 수)에 따라 평가한다.

[30]

ㅇ ‘당해용역 수행규모’ 에 따라 아래 표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당해용역 수행규모 비율	100% 이상	100% 미만 ~80% 이상	80% 미만 ~60% 이상	60% 미만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20% 미만
산정점수	30	29	28	27	26	25

- 동등실적이 아닌 유사실적 적용의 경우[완성차량검사 46%, 제작감독38%, 중정비 22%(또는 발주기관 실제 인정비율 적용)] 90%의 가중치를적용

ㅇ 평가방식은 아래 3가지 中 택1

① 동등실적(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실적)으로 평가시

최고반영점수 30점

② 유사실적 적용시 최고반영점수 27점

③ 동등실적 + 유사실적 적용 시 산정점수에 따라 아래 경우 반영

i) 산정점수 27점이하 경우 : 산정점수대로 반영

ii) 산정점수 28점 경우 : 27 + 1×동등실적/(동등실적+유사실적) 반영

iiI) 산정점수 29점 경우 : 27 + 2×동등실적/(동등실적+유사실적) 반영

iv) 산정점수 30점 경우 : 27 + 3×동등실적/(동등실적+유사실적) 반영

* 예시) 당해 발주량 : 100량 (소수점 : 2째자리 반올림)

평가방식 ② 사례) 완성차량검사 100량, 중정비 100량의 경우

-> 100*0.46 + 100*0.22 = 68량

비율 : 68량/100량(발주량)×100 = 68% -> 28점

-> 반영점수 = 28점*0.9(가중치) = 25.2점

평가방식 ③ i 사례) 정밀안전진단 50량, 중정비 40량

-> 50 + 40*0.22*0.9(가중치) = 57.9량

비율 : 57.9량/100량(발주량)×100 = 57.9% -> 27점

-> 반영점수 = 27점

평가방식 ③ iii 사례) 정밀안전진단 50량, 중정비 200량

-> 50 + 200*0.22*0.9(가중치) = 89.6량

비율 : 89.6량/100량(발주량)×100 = 89.6% -> 29점

-> 반영점수 = 27 + 2×50/(50+200) = 27.4점

3) 신용도

10

ㅇ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및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한다.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5]

ㅇ 용역업자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징계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사업총괄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

[5]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5.0	4.5	4.0	3.5	2

평가항목

심사방법

4) 업무중첩도

10

ㅇ (공고일기준)잔여기간 4개월 이상인 사업의 계약내용에 따라 평가

[10]

ㅇ ‘당해용역 수행규모’ 에 따라 아래 표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 최근 3년간(발주공고일 기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계약

(계약 잔여기간 4개월 이상)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동일업무, 동일기간 업무중첩시 감점

- 현재 계약중인 계약 건, 계약 진행중인 계약 칸으로 구분

(최대(합산) 10점 ∼ 최소(합산) 7점))

※ 진행중인 계약 칸/정밀안전진단 통지서 발급 칸수 제외

(현재 진행중인 계약 칸 수 = 계약에 명시된 전체 칸수 – 정밀진단 통지 발급 칸 )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건 수	0건	2건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산정점수(3점)	3.0	2.7	2.4	2.1
현재 진행 중인 계약 칸 수	100칸 이하	400칸 이하	700칸 이하	700칸 초과
산정점수(7점)	7.0	6.3	5.6	4.9

나. 입찰가격

30

ㅇ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사용한다.

ㅇ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79.995%)

[eqn: rm *평점=30-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Ⅴ		결 론

□ 노후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평가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고자 하며

□ 입찰 및 계약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철도차량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준용하여 노후전동차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