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 17.(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월 17일 오전06:00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이병욱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2133-537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 매	담 당 자	방만천		2133-5375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비 최대 100% 지원…17일부터 신청가능 - 소량·다품종, 짧은 생산주기로 검사없이 상품 유통사례 발생, 소비자 안전위해 시가 나서 - 가정용·아동용 섬유 및 가죽 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및 가구 등 실생활+유·아동밀접 11종 - 건당 10만원~350만원 소요되는 검사비 100~80% 지원, 6년간 1,935건 지원 완료 - 올해부터 검사기관 1곳→2곳 늘려 편의성 높이고, 다수 소상공인 혜택받도록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 A씨는 매출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고 어린이용 완구를 수입해 유통·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어린이용 제품 판매를 위해선 안전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품목당 최대 35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 부담으로 망설이던 차에 서울시가 안전성 검사비 80%를 지원해 준다는 희소식을 듣고, 서울시에 신청하여 검사비 지원을 받아 도움이 되었다.

□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ㆍ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가정용·아동용 섬유 및 가죽 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및 가구 등 실생활+아동밀접품목 11종 >

□ 안전성 검사비 지원대상 품목은 ①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②가죽제품(구두‧장갑 등) ③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④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⑦어린이용 가구 ⑧유아용 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등) ⑨봉제인형 ⑩완구 ⑪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침대가드·바닥매트 등) 총 11종이다. 대부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거나 유아, 어린이 등과 잦은 접촉이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 검사비는 품목에 따라 80%에서 100% 전액 지원이다.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을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를 지원한다.

□ 또 안전 확인 어린이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80%(서울시 80% 지원)를 지원한다.

<건당 10만원~350만원 소요 안전성 검사비 100~80% 지원, 현재 1935건 지원완료>

□ 그동안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을 비롯한 소상공인 생산 제품들은 소량ㆍ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들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10만~350만원)부담으로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현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는 지난 ’16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35건의 검사를 지원했다.

□ 접수는 17일(월)부터 가능하며, 검사비는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3668-30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2102-2677) 중 선택해 직접 의뢰하면 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을 추가검사기관으로 선정해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개 업체당 검사비 지원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실제로 검사비 지원이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답변이 많았다”며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이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붙임 : 2022년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계획

붙임		2022년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계획

□ 검토배경

○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8.7월 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신고 또는 확인 의무

○ 의류 도매 상권은 소량·다품종 생산과 짧은 제품주기로 검사비(10~350만원/건) 부담이 높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실정

○ 특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섬유, 가죽, 바닥매트 등은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2022년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비용 지원

○ 지원품목: 11개 품목

- 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죽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④ 아동용 섬유제품

⑤ 어린이용 가죽제품 ⑥ 어린이용 장신구 ⑦ 유아용 섬유제품 ⑧ 봉제인형

⑨ 어린이용 가구 ⑩ 합성수지제 ⑪ 완구

○ 지 원 률

-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 : 비용지원100%(시험성적서 비치 의무 없음)

· 품  목: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 부담률: 市 50%, 시험기관 50%, 소상공인 0%

-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 : 비용지원80%

· 품  목: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 부담률: 市 30%, 시험기관 50%, 소상공인 20%

-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 비용지원80%

· 품  목: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완구

· 부담률: 市 80%, 소상공인 20%, 시험기관 0%(법정수수료 할인 불가)

□ 지원 및 세부품목 현황

구 분	품 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100%)	①가정용 섬유제품	의류, 학생복, 한복, 신발류, 가방, 양말, 장갑, 이불 등
	②가 죽 제 품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등
	③접촉성 금속 장신구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지원사항	서울시 50% 지원, 공인시험기관 50% 할인, 소상공인 0%
공 급 자 적 합 성 어린이제품 (80%)	④ 아동용 섬유제품 (만3세~만13세 이하)	의류,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 (만13세 이하)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 (만13세 이하)	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섬유, 합성수지, 금속 등)
	⑦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가구
	지원사항	서울시 30% 지원, 공인시험기관 50% 할인, 소상공인 20%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80%)	⑧유아용 섬유제품 (36개월 이하)	의류, 신발, 침구류, 신발류, 양말류, 장갑류, 모자류, 가방류, 신생아용품(기저귀 카바,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등
	⑨ 봉 제 인 형	봉제인형(헝겊인형, 곰인형 등)
	⑩ 완 구	완구
	⑪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침대가드, 노리개 젖꼭지, 노리개 젖꼭지 걸이, 바닥매트
	지원사항	서울시 80% 지원, 소상공인 20% ※ 안전확인 법정수수료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현황
‣ 지원개시 : 2016. 5. 23.부터 ‣ 추진배경 : 소량 파품종 생산으로 안전검사(제품 및 재료)에 검사비 부담으로 소상공인 비용 경감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 대상품목 :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 11개 품목 ‣ 추진실적 : 1,935건(’21년 283건, ’20년 214건, ’19년 193건, ’18년 122건, ’17년 717건, ’16년 406건) ‣ 운영절차 : 신청(소상공인) 제품검사(공인시험기관) 개별통보(시험성적서)

□ 안전검사 신청

○ 신청기관 :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02-3668-30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02-2102-2677)

○ 검사시작일 : 202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