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739
결재일자	2014.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배성호	조미숙	강석원		09/12 代강석원
협 조
	민원해소담당관		이우룡
	조사담당관		임동국
	경영감사담당관		나병우

201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준비반 구성 및 운영계획

2014. 9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민권익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준비반 구성·운영계획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와 관련, 준비단을 구성·운영하여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평가개요

○ 대상기관 : 255개 기관 (광역17, 기초 24, 중앙43, 공직유관143, 교육청17, 국공립대11)

○ 대상기간 : ’13.11월 ~ ’14.10월 (※ 평가시기  ’14. 11～12월)

○ 평가부문 : 8개 부문 20개 단위과제 43개 지표

- 반부패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개선 등

□ 평가방법 : 설문평가, 서면평가 및 통계자료 활용

○ 설문평가 (5개지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 서면평가 (37개지표, 기관제출 실적보고서에 의한 권익위 및 외부 전문가 평가)

○ 통계자료 (1개지표, 부패공직자 통계자료 및 부패사건 현황자료 점수 감점적용)

	【 2013년 대비 주요 변경내용 】
□ 평가대상기관 확대 : 225개 ⇒ 255개 - 기초자치단체 24개, 공직유관단체 3, 중앙기관 2개 추가 등 □ 인구 50만이상 기초단체 추가(서울 6개 : 노원, 강서, 관악, 강남, 송파, 은평) □ 평가지표수 확대 : 40개 ⇒ 43개 -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실적,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등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 실적,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 및 참여 실적 - 청렴교육 실적 강화(내부청렴강사 지정 및 교육 실적, 고위직 청렴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청렴업무 전담인력 청렴연수원 교육 실적)

□ 준비단 운영

○ 운영기간 : 2014. 9. 15 ～ 12.31

○ 준비단 구성 : 총 33명 (감사 12, 경영감사 5, 조사 8, 민원해소 8)

○ 운영체계 및 방법

- 감사관실 전부서 합동으로 구성·운영하며, 반부패 경쟁력 평가지표별 담당지정을 통한 효율적·체계적 지속관리

- 평가과제별 세부항목 분석을 통한 청렴시책·제도 마련 및 집중관리

부 서 별		구성 및 주요 평가과제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외 11명 -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자치구) - 청렴시책 및 감사결과 자료공개 - 청렴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등 - 제도개선 권고과제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및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노력도 등
경영감사담당관		□ 경영감사담당관 외 4명 - 일상감사 실적 -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투자출연기관)
조사담당관		□ 조사담당관 외 7명 - 행동강령 권고과제 이행 및 자체점검 실적 - 부패행위(행동강령 이행) 적발실적
민원해소담당관		□ 민원해소담당관 외 7명 -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 -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및 자료제출 등

※ 수의계약 현황 공개□법인카드사용내역 모니터링(재무과), 취업제한 위반 비위면직자 발생(인사과)는 주관과에서 별도 관리

○ 추진일정

- 평가관련 부패방지시책·제도 도입·시행       : ’14.  7.1～10.31

-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수합·제출 및 미흡사항 보완 : ’14.10. 1～10.31

-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실적보고서 제출 : ’14.11. 5

붙임 : 평가지표별 과제수행 전담인력 지정 1부. 끝.

붙임		평가지표별 과제수행 전담인력 지정

평가영역	평가부문	단위과제	담당팀(담당자)
반부패 의지‧ 노력 (0.90)	①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20)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배성호)
		1-2. 자체감사 활성화(0.30)	감사과 감사1,조사과 조사1 경영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조병와, 고은미, 백의성, 김동윤, 홍남기)
		1-3. 부패처벌 강화(0.20)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배성호, 권중석)
		1-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0.30)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경영감사과 경영감사1팀 (김병수, 이순영, 박정현)
	②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0.40)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재무과 재무행정팀 (김형도, 김효진)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재무과 지출팀 (이순영, 목기료)
		2-3.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 거버넌스 운영(0.20)	민원해소담당관 민원해소1팀 (신동헌, 김일, 문성호)
	③ 부패유발 요인제거‧ 개선 (0.35)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0.25)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송유진)
		3-2.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0.25)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송유진,오동훈)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조사담당관 조사1팀 (배성호, 송유진, 이순영, 조정훈)
		3-4.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0.25)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배성호, 송유진)
	④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0.20)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배성호)
		4-2. 청렴교육 활성화(0.20)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송유진)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60)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이순영, 배성호)
	⑤ 부패방지 및 신고 활 성화 (0.15)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0.50)	조사담당관 조사1팀 (조정훈, 신병호)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지원팀 (김진숙)
		5-3. 복지부정 및 예상낭비 신고 활성화(가점지표)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송유진)
부패방지 성과 (0.10)	①청렴도 개선 (0.30)	1. 청렴도 개선 정도(100)	설문평가
	② 부패공직자 발생(0.70)	1. 부패사건 발생 정도(100)	감사담당관 감사총괄,1팀 조사담당관 조사1팀 민원해소담당관 해소1팀 (배성호, 김형도, 고은미, 유혜정)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감점 지표	1.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총점 30%까지) (부패사건 발생현황, 취업제한 위반 비위면직자 발생, 부패공직자 현황 불성실 입력, 공익신고 후속조치 등 이행 미흡 등)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조사담당관 조사1팀 민원해소담당관 해소1팀 인사과 인사기획팀 (송유진, 조정훈, 유혜정, 홍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