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비용 융자지원 규정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5조(노인복지계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장형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 지원조건 : 2년 단위(만기 도래 시 연장 적정여부 검토, 최대 6년), 무이자

○ 지원내용 : 임대 사업장 보증금 및 임대료 융자(1개소 당 최대 1억 원)

- 기존 임차 공간 또는 사업장 이전·신규확장을 위한 임차 예정 공간 보증금

※ 임대료(월세) 융자는 체납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신청(수행기관) ⇒ 조사, 평가  및 추천(자치구) ⇒ 심사 (서울시)

○ 사업예산 : 100백만원(전액시비,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

□ 세부 추진계획

< 사 업 절 차 >

①	지원신청 접수	⇒	②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	③	융자지원 추천(신청)	⇒	④	지원대상 검토 및 승인
․임차자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서면심사, 현장조사 ․검토보고서 및 평가서 작성			․검토보고서 및 평가서 제출			․외부위원 포함 5인 내외 심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시니어클럽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⑧	지원금 회수	⇐	⑦	지원기간 연장여부 검토	⇐	⑥	현장모니터링(연1회)	⇐	⑤	임대비용 지원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중단 시 ․검토결과 지원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등			․지원기간(2년) 만기 도래 시 ․실적 및 계획 등 확인 후 융자지원 연장 적정여부 검토			․연 1회 이상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임대인 계좌에 직접 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체결 등)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임대인)

① 지원신청 접수(자치구)

○ 지원대상: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

- 현 임차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 사업장 신규확보․이전(확장)을 위하여, 임차예정공간에 대한 임차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센터 상권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사전 완료

○ 신청자격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 수행기관  ※ 소속 사업단을 대표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1],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관련 공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수행기관(사업단)은 공간 확보 계획(예정지 위치, 보증금 시세 등 포함) 우선 제출.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승인 이후 2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계약 체결 확인 후 임차보증금 지원)

○ 신청기간 : ’21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

- 수행기관 →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 승인여부 결정 통보

②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자치구)

○ 평가방법 : 사업단 제출서류 서면검토 및 현장 방문조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작성내용 사실관계 확인, 채권확보 가능여부 검토

- 사업 수행여건, 현 사업장 또는 신규 확보․이전(확장) 예정지 등 현장 확인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수행 능력

(40)

전문성(25)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실적(’18. 평가등급)

(감점) 2그룹; -1점,  3그룹; -2점,  4그룹; -3점,  5그룹; -4점

※ ’20.신규사업, ’19년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는 3그룹 점수 적용

수행기관 공신력(15)

․수행기관의 규모 및 공신력, 재무적 안정성 등

․각종 의무사항 준수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여부

사업

계획서

(60)

지원 필요성(15)

․지역사회 기여도, 어르신 일자리수요 대응정도

․재무구조 및 임차료 비중 등

사업 확장성(15)

․자립기반 강화 가능성 및 시장성 확장 여부

․사업 운영 안정성 제고도, 수익 창출 효과

․참여 어르신 편익 또는 만족도 향상 가능성

창의성, 노력도(15)

․보증금 절감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계획, 수익창출 노력도 등

사업 관리체계 (15)

․예산 관리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③ 검토보고서 및 평가결과서 [서식4] 제출(자치구 ⇒ 서울시)

④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검토·승인(서울시)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 및 자치구의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신청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등 종합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병행

○ 검토결과 :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 사업단 및 적정 지원금액(기관 당 1억 원 이내) 결정

○ 결과통보 : 건별 검토 후 통보

⑤ 임차보증금 지원

⑴ 승인대상 자치구 융자금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⑵ 융자금 신청(수행기관 → 자치구)

- 신청시기 : 지원대상 승인일로부터 2개월 내  ※ 2개월 내 미신청 시 선정 취소

- 신 청 자 : 지원대상 사업단을 관할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정책대여금 반환보증보험증권(수행기관 자부담) 등

⑶ 융자금 입금(자치구 → 임대인)

- 지원방법 : 안정적인 채권관리를 위하여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

⑷ 기존 임대차 계약서 변경(수행기관 ↔ 임대인)  ※ 기존 보증금 관련 계약서 수정 필요 시

- 융자금 입금 확인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수정

⑸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서식5] 체결 (수행기관 ↔ 자치구)

․계약내용 : 공간(사업장)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해당 수행기관(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자치구에 양도

․권리관계 : 수행기관(양도자) → 자치구(양수자)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관련 내용증명서 [서식6] 송부 (수행기관  → 임대인)

․수행기관(임차인)과 자치구 간 체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건 고지

․임대차계약 종료, 중도해지, 조건 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자치구에 관련 내용 통보 요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이 아닌 자치구에 반환 요청

⑹ 채권확보 조치 결과 보고 (자치구 → 서울시)

- 계약현황, 반환보증보험가입현황, 양도·양수 계약체결 결과 등

⑥ 사업장 모니터링(자치구)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내용 :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 조치사항

- 모니터링 결과 제출(자치구 → 시)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융자 지원금 회수

․융자 지원 취소 통보(자치구 → 수행기관),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자치구 → 임대인)

⑦ 지원기간 연장 시 적정 여부 검토(자치구)

○ 검토시기 : 지원기간(2년 단위) 만기 도래 시

○ 검토내용 :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 결과조치 : 융자 지원 연장 또는 지원금 회수

⑧ 융자금 회수(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 지원 연장 검토 결과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단 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수립 및 총괄, 지원 여부 검토

- 자치구 : 지원 신청 접수, 접수서류 및 현장 조사 후 지원 적정여부, 우선순위 등 평가, 현장 모니터링, 융자 지원 종료 또는 취소 사유 발생 시 임차보증금 회수 조치

○ 절차별 서식

- 지원신청 : 지원 신청서,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 사업계획서(서식1~3)

- 검토보고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결과서 (서식4)

- 채권확보 : 양도․양수계약서(서식5), 내용증명서(서식6)

【서식 1】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신청서

신청 사업단 현 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수행기관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사업추진 실적	연도	배정량	사업예산	연간 매출액		월평균 참여인원수			적립금(누적)
		2018		천원	천원					천원
		2019		천원	천원					천원
		2020		천원	천원					천원
신청현황	구 분	□ 기존 사업장 □ 신규 확보 □ 이전(확장)
	대상지	주 소 : 규 모 : 계약형태 : 계약조건 : 계약기간 :
	신청 금액	천원 (총 임차보증금 원 중 %)
	신청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년
위와 같이 2021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수행기관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 2. 사업계획서

【서식 2】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

사업단	사업명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21.사업량	명		’21.예산		천원
수행기관	기관명	(대표자 : )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 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번호 등
	설립목적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재정현황	◦ 전년도(’20년도) 수입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총 자산 및 부채 : 천원 - 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정관 또는 회칙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서식 3】

2021년 어르신일자리 사업계획서

【기 관 명 :              (대표 :       )】

□ 사업개요

사 업 명
현 사업장 주소
구 분	□ 기존 사업장 □ 신규 확보 □ 이전(확장)
지원대상 사업장 주소	※ 신규 확보 또는 이전(확정) 시
사업기간				사업개시연도
’21년 배정인원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수행기관명
총사업비	천원	임차보증금	천원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		천원

※ 사업별 특성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 그간의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실적(계속사업단의 경우 해당)

(단위：원, 개, 개월)

구 분	2018	2019	2020
배정량
사업예산
연간 매출액
사업기간
월평균 참여인원수
1인당 연간평균 인건비
적립금(누적)

• 1인당 연간평균 인건비는 보조금 및 사업수입 포함하여 개인이 받은 활동비총액을 의미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 임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된 목표(수치) 제시

3. 사업현황 및 실태

◦

◦

-

※ 임차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

※ 사업장 내․외부 사진 첨부

4. 사업 추진계획

◦사업추진 방향

-

※ 임차보증금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 방향 제시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 사업 타당성(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 표적(target)시장 규모

∙생산된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주요 거래처 등 기재

- 경쟁상품 현황

∙표적시장 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종 또는 유관 상품 현황 등 기재

- 생산품 경쟁력

∙생산된 상품이 동종 또는 유관 상품에 비해 표적시장에서 안정적 판매가 가능한 사유 등 기재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상품 현황, ③ 생산품 경쟁력 • 서비스업：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서비스 현황, ③ 서비스 경쟁력 • 영농업：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농작물 현황, ③ 생산 농작물 경쟁력 • 공동작업장：① 일감 수주 가능 규모 • 서비스제공형：① 환경 분석 및 사업 필요성 ② 경쟁력 확보방안 ③ 전년도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평가 결과의 반영 내용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 생산(서비스)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 원재료 구입 방안

∙주요 원재료의 구입처 및 구입량 등 기재(향후 공동구매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생산 공정

∙주요 공정별 업무내용 등 기재(향후 동일 아이템 공정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생산품 규격 및 가격

∙생산품별 규격, 가격 등 기재(향후 동일 아이템 브랜드 도입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① 원재료 구입 방안, ② 생산 공정, ③ 생산품 규격 및 가격 • 서비스업：① 판매 상품 내용, ② 판매 상품별 가격 • 영농업：① 생산물 내용, ② 생산물 가격 • 공동작업장：① 일감 내용, ② 일감 단가 • 서비스제공형：① 수요처 관리 방안 ② 주요 업무 내용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 판매(홍보)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 유통경로 확보 방안

∙사업타당성 분석 시 표적(target)시장으로 정한 주요 거래처와 안정적 관계 유지 방안 등 기입(향후 공동판매망 구축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홍보 방안

∙주요 거래처를 포함하여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등 기입(향후 공동홍보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2019년 추정 매출액

(단위：개, 원)

품 명	단 가 (A)	일판매량 (B)	일매출액 (C=A×B)	월매출액 (D=C×영업일)	연매출액 (E=D×사업기간)
총 계

※ 서비스업의 경우 품명은 제공서비스, 일 판매량은 서비스제공횟수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기타업종의 경우도 특성에 맞게 변경가능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① 유통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19년 추정 매출액 • 서비스업：① 판매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19년 추정 매출액 • 영농업：① 유통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19년 추정 매출액 • 공동작업장：① 일감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19년 추정 매출액 • 서비스제공형：① 홍보 방안 ② 사업 목적 및 목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객관적 산출물,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③ 수요처 만족도 제고 방안 ④ 2019년 추정 매출액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 사업장 확보(신규, 이전, 확장 등) 계획

※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 계획 중인 사업장 신규확보․이전(확장)을 위하여, 임차예정공간에 대한 임차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만 작성.

※ 이 경우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계약 체결 확인 후 임차보증금 지원 예정)

- 위치․규모

- 사업장 위치의 적절성(주변환경(주택가, 학교･학원가, 번화가, 사무실 밀집지역, 역주변, 시장, 유원지 등), 상권특성, 주변 교통여건 등이 사업장 위치로서 적합한지 여부 등)

- (서비스제공형의 경우) 수요처 발굴 방안 등

- 사업장 확보 방안

∙모법인 지원, 지역자원 동원 등 사업장 확보 방안 등 기입

- 기타 보증금 시세 등 입지 현황

- 추진일정 등

※ 확보 예정 사업장 현장 사진 및 위치도 등 첨부

5. 예산운용 계획

◦예산수입

(단위：원)

총 계	수익금(적립금포함) * 계속사업	보조금	ʼ18년 예상수익금	자체부담금

• 적립금 및 예상수익금은 해당 시 입력

◦ 예산지출

(단위：원)

구 분	총 계	수익금 (적립금포함) * 계속사업	보조금	ʼ18년 예상수익금	자체부담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진행비

• 수입과 지출 총계는 동일하게 작성

• 자체부담금은 법인 별도 지원금을 의미함

6. 기대효과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어르신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 기술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4】

융자지원 신청 평가결과서(총괄표)

연번	수행기관명	사업단명	지원 적정여부	평가점수	우선순위	비고
1			(적정, 부적정)
2			(적정, 부적정)
3			(적정, 부적정)

2021년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을 신청한 각 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및 우선순위 등을 평가한 결과(총괄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평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책임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첨부서류] 1. 신청 사업단별 평가결과서 각 1부.

2. 신청 사업단별 제출서류 각 1부.

융자지원 신청 평가결과서(사업별)

□ 사업단명 :

□ 지원 적정 여부 및 사유

※ (부적정 사유 예시) 2020년 사업운영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자체로부터 제재조치(경고 또는 사업중단 조치된 기관, 민형사상 고발)된 기관,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사용하거나 강제 환수조치 당한 기관 등

□ 평가항목별 점수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수

사업

수행 능력

(40)

전문성(25)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실적(’20. 평가등급)

(감점) 2그룹; -1점,  3그룹; -2점,  4그룹; -3점,  5그룹; -4점

※ ’21.신규사업, ’20년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는 3그룹 점수 적용

수행기관

공신력(15)

․수행기관의 규모 및 공신력, 재무적 안정성 등

․각종 의무사항 준수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여부

사업

계획서

(60)

지원 필요성

(15)

․지역사회 기여도, 어르신 일자리수요 대응정도

․재무구조 및 임차료 비중 등

사업 확장성

(15)

․자립기반 강화 가능성 및 시장성 확장 여부

․사업 운영 안정성 제고도, 수익 창출 효과

․참여 어르신 편익 또는 만족도 향상 가능성

창의성, 노력도

(15)

․보증금 절감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계획, 수익창출 노력도 등

사업 관리체계 (15)

․예산 관리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 평가 총평

2021년      월     일

평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책임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5】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	OOOOOOO(수행기관명) (대표자 : OOO) 주소 : 사업장등록번호 :
양수인	○○ 구청장 ○○○ 주소 :
임대인

위 ‘양도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       원 중            원)은 ○○○구가 ‘양도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양도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는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표시

□ 물건의 표시

○ 주    소 :

○ 공급면적 :

○ 계 약 일 :

○ 계 약 자

- 임대인 :

- 임차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임대차보증금 : 금         원 (○○구 지원 금          원)

□ 양도 채권(임대차보증금) :  ○○구 지원 금            원

제1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본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 서명 날인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채권양도의 통지 의무) 양도인은 본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 내에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여 채권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위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 할 수 있다.

제3조(보증책임 등) ① 양도인은 채권 양도일 현재 위 양도채권이 타인에 양도되었거나 가압류, 압류 등으로 양수인이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에 장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② 양도인은 채권 양도일 현재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담보될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③ 양도인은 채권 양도일 이후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 연체,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 등 통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해야 할 채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④ 양도인은 임대차보증금 종료 및 중도 해지, 내용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양수인의 채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양도인은 위 각항을 위반하여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조(기타) 이 계약을 입증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는 내용증명 용도로 사용한다.

2021년   월   일

양도인	OOOOOOO(수행기관명) (대표자 : OOO) (인) 주소 : 사업장등록번호 :
양수인	○○ 구청장 ○○○ 주소 :

[공증시 첨부서류] (1) 양도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수행기관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

【서식 6】

내 용 증 명 서

□ 일  자 :

□ 수신자 :

(주소 :                                           )

□ 발신자 :

(주소 :                                           )

□ 제 목 :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의 건

발신자와 수신자간 체결한 임대차계약(물건 주소 :                      )상 임대차보증금 총        원 중         원은 발신자가 ○○구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해당 임대차보증금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구에 있습니다.

이에 발신자가 ○○구와 체결한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오니, 수신자는 향후 양수인(○○구)의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수신자에게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 내용 변동 시 양수인(○○구)에 그 내용 통보

- 임대차계약 종료 및 중도 해지 시 발신자(임차인)이 아닌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수인(○○구)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첨부 :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양수 계약서 1부.

발신자	(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