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483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한지혜	박숙미	01/14 권명희

’22년 범죄피해자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12.

인권담당관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지원하여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 등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보조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재정지원 등)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보조대상)

□ 추진경위

❍ ʼ07. ~ ʼ15.  :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급(행정과에서 포괄예산 편성)

❍ ʼ15. 1.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정

❍ ʼ15. 1.  : 범죄피해자 지원 총괄부서 변경(행정과 → 인권담당관)

❍ ʼ16. ~ ʼ20.  :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1개 단체)

❍ ʼ21.      :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5개 단체)

Ⅱ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1.

❍  사업예산 : 125,000천원(법인별 최대 5천만원 이하)

- 선정사업 및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름

❍ 신청자격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사업내용 : 공모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료비,긴급생계비,장례비 등)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

-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 주요 변경사항 : 작년 평가결과 등급 사업계획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차등 반영

- ’21년부터 보조사업자가 증가하면서(1개 → 5개) 단체별로 상이한 최종평가 등급이 발생하여 차등 점수 반영 필요

❍ 추진절차

사업 공고 (’22. 1.~2.)		보조사업자 선정 (’22. 2.)		사업 수행 (’22. 3.~11.)
‣공고문, 사업설명회자료 게시 ‣사업신청·접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선정 ‣집행지침교육 및 약정체결		‣보조금 1차(70%) 교부

사업수행 중간점검 (’22. 8.)		최종평가 및 정산 (’22. 12.)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보조금 2차(30%)교부		‣최종보고서 평가 ‣집행잔액 정산 및 반납

Ⅲ		세부계획

□ 사업공고 및 보조사업자 선정

① 사업 공고

❍  공고기간 : ’22. 1. 20.(목) ～ 2. 14.(월)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신청자격, 신청분야,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신청관련 절차

❍ 선정절차

모집 공고		계획서 접수		요건심사		내용심사		협약 체결
1.20~2.14.(15일)		2.11.~2.14(.2일)		2.15.~2.17.		2.25.		3.7.

②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22. 2.11(금) 09:00 ~ 2. 14.(월) 18:00

❍ 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법인소개서,사업계획서,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증 사본

※ 원본서류 제출 기한  2.15.(화)까지

③ 사업계획서 심사

1단계 요건심사 : 내부심사

❍ 심사시기 : ’22. 2. 15.(화)~ 2. 17.(목)

❍ 심사대상 : 보조금시스템으로 접수된 신청 법인

❍ 심사내용 : 제출서류에 대한 요건 심사

-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여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 현장실사 확인 : 사업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2단계 내용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시기 : ’22. 2. 25.(금) 예정

❍ 심사대상 : 1단계 요건심사를 통과한 신청 법인

❍ 심사내용 :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항목에 따른 사업별 평가

- 사업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위원회 개최 전 심사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발송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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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9명이상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 분	자 격 사 항
당연직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이상 공무원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결과발표

❍ 결 과 발 표  : ’22. 2. 28.(월) 예정(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집행지침교육 : ’22. 3. 3.(목) 예정 ※ 교육 불참 단체, 약정 미체결 조치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형태 추후 결정(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

❍ 협 약 체 결  : ’22. 3. 7.(월) 예정

□ 보조금 교부

❍ 지급시기 : 2회 지급(약정체결 후 70% , 중간평가 후 30%)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춰 최종사업실행계획서 수정․제출후 지급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지급시기를 신축적으로 운영

❍ 지급방법 : 법인별 보조금전용계좌로 입금

- 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 가능한 보조금관리 전용계좌(신한은행)

□ 지원사업 평가

① 사업수행 중간점검

❍ 평가시기 : ’22. 8월

❍ 평가방법 및 내용

구 분	방 법	평 가 내 용
사업성과평가	중간실적보고서,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서면평가	사업수행의 적합성 등
보조금집행평가	보조사업자 소재지 현장방문 평가	보조금집행 적정성 등

❍ 평가결과 활용 : 2차 보조금 지급시기 논의 및 추가 집행교육 추진

② 최종평가 및 정산

❍ 평가시기 : ’22. 12월

❍ 평가방법 및 내용

구 분	방 법	평 가 내 용
사업성과평가 (70%)	사업실행계획서, 최종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사업설계, 운영과정, 성과 등
보조금집행평가 (30%)	정산보고서, 사업비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서면평가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등급	S등급(탁월)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미흡)
점수	90~100점	80점~89점	60점~79점	60점 미만

□ 소요예산 : 127,000천원

❍ 보  조  금 : 125,000천원(민간경상보조)

❍ 운영관리비 :   2,000천원(사무관리비)

-	보조금심의위원회 검토수당	••••••••••••••••••••	600천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900천원
-	운영경비	••••••••••••••••••••	500천원

Ⅳ		추진일정

❍ 지원사업 공고	: ’22. 1. 20.(목) ~ 2. 14.(월)

❍ 사업계획서 접수	: ’22. 2. 11.(금) ~ 2. 14.(월)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2. 2. 25.(금)

❍ 선정단체 결과발표	: ’22. 2. 28.(월)

❍ 집행지침교육	: ’22. 3. 3.(목)

❍ 약정체결	: ’22. 3. 7.(월)

❍ 사업수행	: ’22. 3.  ~ 11.

❍ 사업수행상황 중간점검	: ’22. 8.

❍ 최종평가	: ’22. 12.

붙  임  1.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