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787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한혜연	임지미	이영세		01/14 박기용
협 조

노후 전자제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2022. 1.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후 전자제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내구연수 초과와 훼손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수선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용결정하고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함
	ㅊ

Ⅰ		추 진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불용 결정 가능 물품)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불용물품(폐전기·가전제품) 무상양여 협조요청

(자원순환과-6351, 2020. 4. 1.)

Ⅱ		불 용 결 정

□ 불용대상 물품 현황: 5건

연번	품명	단위	수량	구입연월일	사용연한	비고
1	전기온풍기	대	1	2005.11.1	7년
2	공기청정기	대	1	2005.11.1	9년
3	복사기	대	1	2007.2.13.	6년
4	문서세단기	대	1	2010.1.26.	11년
5	레이저프린터	대	1	2014.12.24	5년

□ 불용결정 사유

내구연한 경과 및 훼손으로 인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임

Ⅲ		처 분 계 획

□ 처분 절차

○ 개관

불용품조사	➪	불용처분 계획수립	➪	물품시스템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 71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아래의 경우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

- 훼손으로 인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능

- 수선 비경제적인 물품

□ 처분 방법 : 무상양여

우리시 자원순환과-6351(2020. 4. 1.)호에 의거하여 한국전자제품자원순

환 공제조합에 무상양여

□ 처분 일정

○ ’22. 1.~ : 물품관리시스템 전산처리

○ ’22. 1.~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물품 인계

Ⅳ		행 정 사 항

□ 불용품 처분 및 「물품관리시스템」전산 입력 관리

붙임 : 불용대상 물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