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454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천보현	송동욱	01/12 명노준
협 조

-가리봉 舊 시장부지 복합화사업-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2. 1.

주 택 정 책 실

(공 공 주 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리봉 舊 시장부지 복합화 사업-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가리봉 舊 시장부지 복합화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결과에 따라 공공건축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회의 개최결과(`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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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 통지(도시공간기획과, `22.01.07.)

□ 자문개요

○ 일    시 : `22.01.19.(수), 오전 9시~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 자문위원 : 4명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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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안건 : 가리봉 舊 시장부지 복합화사업(1건)

○ 자문내용 : 건축계획 자문

- 건축계획(안)

▸대지위치 : 구로구 우마길 19-3 일대(3,708.2㎡)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 *************************************** ▸건축면적/연면적 : ******************** ▸건폐율/용적률 : ************** ▸층 수 : 지하3~지상1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모듈러구조

□ 행정사항

○ 전문가 참석 수당 지급

- 지급기준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사무관리비

붙임  1.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회의 개최결과 1부.

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1부.

3. 건축계획 자문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