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지선하수관로 개량 사업비 지원

□  사업목적

○ 자치구 비용부담 대상인 지선하수관로(900㎜미만) 개량사업에 대하여 자치구 예산 확보액 대비 일정비율의 시 예산을 지원하여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 추진

□  사업개요

○ 25개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 지원

○ 지원기준 : 사업비의 50% 지원(시비:구비=50:50)

(단,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 자치구는 30% 지원, 시비:구비=30:70)

□  추진현황 및 계획

○ 2022. 01.~ 02.: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 계획 확정

○ 2022. 03.∼ 12.: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 시행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2 예산	2021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1,343,000	6,600,000	4,743,000
자치단체자본보조	11,343,000	6,600,000	4,743,000	예산편성 범위 내 자치구에 지선 하수관로 사업비 지원

□  사업효과

○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노후 지선하수관로를 개량하여 원활한 하수관로 기능 유지 및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