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 보완의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464번지

○ 사 업 자 :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승인기관 : 강남구청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면적	사 업 지 구		36,473㎡
	획지1	공동주택	30,048.5㎡
	획지2	재능교육	4,250.5㎡
	기부채납	도 로	461.0㎡
		녹 지	1,713.0㎡
건 축 면 적 / 총 연면적			6,829.6568㎡ / 156,090.1530㎡
용적률 산정 연면적			90,010.7413㎡
건 폐 율 / 용 적 율			22.73% / 299.5515%
세 대 수			816세대(분양 : 704세대, 재건축소형주택 : 112세대)
용 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건축규모 / 구조			지하 3층 / 지상 35층 / 철근콘크리트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태양광(214.862kW), 지열(60kW), 연료전지(44kW)
주차대수			1,599대(법정 : 781대)

Ⅱ. 항목별 검토의견

□ 기상/대기질

-  개발전과 후의 기상장 비교를 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개발저과 후의 차이 그림과 그 차이 그림에서 보이는 차이값이 서로 동일하게 보이지 않음. 단순히 붉은색과 파란색 선의 0.1도, 0.2도 증가선이 아니라 contour 형식으로 주변 모든 지역을 모두 표시해야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음

-  강풍 사례에 대해서 개발전과 개발후의 풍속 변화를 고도별로 확인하기 어려움. 풍속이라고 제시하였으나 기온만 보이고 있음. 단순히 붉은색과 파란색 선의 0.1값 변화에 대한 증감선이 아니라 contour 형식으로 주변 모든 지역을 표시해야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확인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건물 고층 부위 풍속 분포에 대한 개발 전후 비교가 필요함

□ 토양

- 222p, 준공시점에서 식재지 토양 성능평가 목표 등급기준(“상급”) 명시 바람

□ 지형·지질

-  지하굴착공사 시 양재천의 영향으로 계절별 지하수위 변화를 고려한 지하수위 변화를 이용하여 안정검토와 배면침하량이 산정 되었는지 확인 바람

-  가시설 구조물 설계 시 적용된 입력상수 선정의 적정성과 입력상수를 보고서에 수록 바람

□ 동·식물상

- 234p,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존 수목 재활용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친환경적자원순환

- 569-570p

다) 철거로 인한 건축 폐기물

· 신축 해체 공사시 폐기물 산정은 아래와 같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표준품셈을 반영 하여 산출을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이 없음

- 571, 242p

마) 폐석면 조사

· 50% 이상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세대방문 불가능에 따른 사전조사 미실시

<표 3.8-6>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석면 적정 해체·제거 여부 확인

* 보관 및 적법 처리여부 확인

코로나로 인하여 세대 방문 어려움→좀 더 구체적 향후조사 계획 수립 필요(막연히 추후 하겠다는 것은 무의미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적정 해체 제거 여부확인 및 보관 적법처리 여부 확인이 있으나 당초 계획이 부실할 경우 추후 확인도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가)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등 재활용 계획

· 2022년 6월부터 적용되는 건축물 사업의 재활용 제품 일정비율 사용(22년 15%, 23년 20%)은 입상용 골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입사용 골재량의 15%를 사용률로 하고 있음. 다만, 본 공사는 시행 전이라 의무 대상은 아님

□ 소음·진동

- 245p, 가설방음벽 이동식 방음벽은 동일 재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이동식 방음벽은 공기주입형 에어 방음벽으로 운영계획을 작성하였음. 가설방음벽과 이동식 방음벽의 재질을 다르게 적용한 것인지 확인 바람. 가설과 이동식의 재질에 맞춰서 소음저감효과 예측이 수행되었는지 확인 바람

□ 위락경관

- 265-266p, 경관녹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2구간의 가로녹시율이 기존 대비 현저하게 감소함. 식재 규격 키우기, 배식 위치조정 등 식재설계 변경을 통해 서울시 가로녹시율 기준에 맞도록 수정 바람

- 250p, 통경축으로 설정한 지점의 근경녹지부가 메타세콰이어의 밀식계획으로 차폐되고 있으며, 보행자시점에서의 통경축 차폐도 시뮬레이션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통경지점으로서의 유효성 기대가 어려움. 통경축 확보방안 검토나 추가적 통경지점 확보 검토 필요

- 251, 275p, 오른쪽 상단 키맵의 위치 표기 오류 수정 바람. 248p 종합도면에 의하면, 주민 운동시설 측 도로변 지점으로 106동과 107동 사이의 통경축으로 이해되나 자료 확인요망. 250p와 동일한 문제로 통경지점 및 계획 등 재검토 필요

- 268-275p, 그림3.10-7(268p)는 건축 배치계획으로 건물 이격거리를 표현한 자료로 통경 계획도면으로 대체 바람. 통경지점과 통경방향과 통경폭원이 표현된 사업지구 종합계획도면으로 제시 바람.

- 268-275p, 통경축2의 p.270 지점은 통경지점으로서의 유효성 없음

- 268-275p, 통경축3, 4의 경우 계획지점 모두 통경축으로서의 효과가 어려우므로 통경확보방안 보완(273p, 275p) 또는 지점 재검토 필요

- 276p, 본안에서는 입면 위압 저감을 위해 건축물 매스분할, 색채계획을 저감방안으로 제안(본안, 1040p)하였으나, 금회에는 ‘가로수 자쳬에 의해 가시되는 입면구간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어, 자칫 오해 우려됨. 따라서 지난 본안에서 제안한 영향범위(건축물입면)와 금회 미영향범위(가로수 차폐입면)을 구분하여 종합도면에 표기하고, 영향범위에 대한 저감효과에 대한 적용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 바람

- 277p, 가로 경관녹지와 연계된 저층부 계획을 제시함. 사업지구 경계 외부 경관녹지 현황자료 보완하고, 운영 시 캐노피 크기에 대한 검토 바람. 사업 전(현재) 사업지구 경계부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있고 이미 기존 경관녹지와 조화되고 있으며, 사업시행 후 공간이용 구상에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계부 담장만 제거하고 기존 수목(은행나무) 존치 활용방안 검토 바람. 또한 <그림3.10-10>의 사업시행 후 시뮬레이션은 기존 경관녹지부의 식재변경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경관녹지현황 자료를 보완바라며, 경관녹지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경관녹지 식재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부서의견

구 분	검 토 의 견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 ㅣ 폐기물 처리 관련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가연성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불연성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로 구분하여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함 ○ 혼합건설폐기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배출을 최소화 하며, 발생된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함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일 것 ∘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가연성, 불연성 구분없이 혼합 배출하는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함유량 기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 보관 · 배출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발생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철거 공사시 분별해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포함하도록 권고 함. ○ 사업장폐기물(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 제외)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절한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폐기물 관리법),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재활용품 가능 자원을 분리배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1일 평균 100㎏ 이상 ※ 문의사항 : 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팀(담당 조수연, 02-2133-3734)

- (생활환경과)

- (조경과)

【평가서】

· 사업추진 시 ‘3.12. 부서의견(P293~P308)’의 우리부서(과) 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에 대하여 적극 이행 필요

【일반사항】

· 향후 관련절차 이행 시(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협의 진행 필요

※ 조경면적 산정 시 건축기준 완화적용(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받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