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지도방문 계획

2022. 1.

동대문소방서

(예 방 과)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22. 1. 27.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그 적용 대상인

주유소･LPG충전소의 업무지도를 통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출입･검사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보고와 조사 등)

Ⅱ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앞서 대상 시설에 대한 사전 교육 필요

○ 위험물･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통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 중대재해처벌법상“중대시민재해”>
▶ 사업주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이용자 등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될 경우 형사처벌(법 제9조･제10조) ▶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사업장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포함(법시행령 제3조 4호 마목)

Ⅲ		추진방향

○ 본부･소방서･자치구･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방문을 통하여 지도의 내실화

○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의무사항･처벌범위 등에 대한 교육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확인

○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상 LPG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확인

Ⅳ		사고현황

*최근 5년간(2017~2021)

□ 주유취급소 화재: 7건 발생(사망1, 부상2, 16,227천원 피해)

일 자	대 상	개 요	사고 유형	원인	피해 상황
21.10.6.	남태령 주유소 (서초)	건물외벽에 설치된 배전반의 인입전선과 차단기 결속부 접촉 불량으로 인한 전선피복에 착화 발화되어 관계자의 자체진화 시도 및 소방대의 완전 진압	화재	전기적요인	1,204천원
20.05.06.	대원주유소 (중랑)	주유소 자동세차기 전력량계 인입전선에서 절연열화에 의한 수도배관 전기열선 등 일부소실, 세차장 벽 일부 그을림	화재	전기적요인	494천원
19.11.11.	강산 주유소 (성북)	휘발유 지하탱크 주입구 배관 절단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배관 내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 인명피해 없이 자체진화	화재 (폭발)	부주의	100 천원
18.08.01.	청명 주유소 (강남)	지하유류탱크 내부FRP코팅공사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가 폭염에 따른 높은 온도에 발생하여 체류하다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착화발화. 작업자 2명 부상	화재 (폭발)	부주의	부상2, 104천원
18.01.08.	방배 현대주유소 (서초)	자동세차시설에서 동파방지를 위해 켜놓은 석유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세차시설 및 주변 구조물 일부 소실. 인명피해 없음	화재	부주의	9,021천원
17.09.12.	구.고려 주유소 (성북)	주유소 철거작업 중 지하탱크에 체류하던 유증기가 폭발하여 주변 차량이 일부 파손됨. 인명피해 없음	화재 (폭발)	부주의	5,304천원
17.06.13	대공원 주유소 (관악)	지하탱크(가솔린)배관철거·교체를 위한 산소절단기 이용 절단작업 중 붙티가 탱크내부로 떨어져 잔류 유증기에 착화·폭발하여 작업자 1명 사망	화재 (폭발)	부주의	사망1

□ LPG충전소 화재 등: 전국 6건 발생(사망3, 부상2) *서울지역 사고내역 없음

일 자	대 상	개 요	사고 유형	원인	피해 상황
21.08.09	연무충전소 (충남 논산)	지하격납식 액 이송 펌프의 플렉시블호스 연결부에서 액이 누출됨	질식	부주의	사망1
21.06.14	오산충전소 (경기 오산)	벌크로리에 LPG충전 후 충전배관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로딩암이 파손	누출	부주의	부상1
21.04.03	한일에너지충전소 (경기 화성)	LPG충전소 내 탱크로리 운전자가 충전 작업을 위해 로딩암을 체결한 후 차량에서 잠든 사이 충전소 기계실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재	부주의
20.06.17	SK가스충전소 (부산 동구)	저장탱크 개방검사 작업 중 잔류가스 퍼지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홀개방으로 누출된 가스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재	부주의	사망2 부상1
19.03.18	설악로LPG충전소 (강원 홍천)	휴지중인 LPG충전소 내 기계실의 가스배관을 절도 목적으로 절단하여 가스가 누출된 사고	누출	고의
17.09.11	곤지암충전소 (경기 광주)	충전소 액체배관에서 발생된 부식에 의해 가스가 누출된 사고	누출	부식

Ⅴ		추진계획

1		주유취급소 합동 업무지도

○ 일 시: 2022. 1. 10.(월) ~ 1. 21.(금) *1일 1~2개소 방문

○ 대 상: 연면적 2,000㎡ 이상의 주유취급소 1개소(동마장주유소)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 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계	15	-	-	1	-	1	1	-	1	1	4	2	-	-	-	-	-	-	1	2	-	1	-	-	-

○ 내 용: 법령상의 시설기준･안전관리의무 이행 확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 방 법: 본부 주관 실태조사반(본부, 소방서)에 의한 불시 합동방문

※ 해당 시설들은 규모가 커서(2,000㎡↑) 정밀확인을 위해 본부주관 합동지도방문 방식 추진

↳ 소방서별 세부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일정협의 후 안내 예정

업무지도 전 확인사항

❶ 위치, 구조, 설비와 관련된 (변경)허가․완공검사 상황

❷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 변경상황

❸ 지위승계, 안전관리자 선임, 용도폐지, 사용중지 등 각종 신고사항

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결과 제출내역 확인

❺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벌내역(입건･과태료･조치명령 등) 및 사고발생 이력

업무지도 시 확인사항

❶ 주유취급소의 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 방화담 무단철거 등 주유취급소 시설 무허가 변경 여부 확인

‣ 사무실, 화기 사용 장소, 펌프실의 유증기 체류 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별표 17 및 별표 18

❷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 실태

‣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 여부

‣ 야간 영업하는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확인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부터 제55조

❸ 주유취급소 출입검사 시 주요 지적사항 집중 확인

‣ 지위승계, 안전관리자 선임, 용도폐지, 사용중지 등 각종 신고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미지정, 정기점검기록표 미비치

‣ 누유검사관, 유수분리장치 시설기준, 배수구(트렌치)불량 등

업무지도 시 교육･전달사항

❶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 1. 27. 시행) 안내

‣ 구성요건, 처벌주체 및 범위, 관계인 의무사항(안전조치 의무 등) 안내

❷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신설사항 안내문 전달

<공중이용시설 중대시민재해 처벌구조>

											공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 ◾ 연면적 2,000㎡이상 주유소･LPG충전소 등
											설계･설치･관리상 결함 발생
																		<안전조치 등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지자체가 개선･시전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법령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
											안전조치 등 미이행
									인명					사고
	사망자 발생																				부상자 10명이상 발생 등
<행위자>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 인>50억원 이하 벌금									<처벌주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양벌책임 인정 시) 법인											<행위자>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인>10억원 이하 벌금

2		LPG충전소 합동 업무지도

○ 일 시: 2022. 1. 10.(월) ~ 1. 21.(금) *1일 1~2개소 방문

※ 각 자치구별 세부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일정협의 후 개별 안내 예정

○ 대 상: 연면적 2,000㎡ 이상의 LPG충전소 1개소(동서울충전소)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 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계	17	-	-	-	-	1	-	-	2	2	1	3	2	-	1	1	3	-	1	-	-	-	-	-	-

※ 단, 예방과-22179(21.10.22.)호 “겨울철 가스시설 안전점검 계획” 에 따라

기 실시한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생략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안내문 발송

○ 내 용: 법령상의 시설기준･안전관리의무 이행 확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 방 법: 본부 주관 실태조사반에 의한 합동방문 *방문 대상 사전통보

- 실태조사반: 본부 가스위험물안전팀, 각 자치구 관련부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지도 전 확인사항

‣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벌내역(입건･과태료･시정명령 등) 및 사고발생 이력

‣ 점검 실시 전 사전 통지 여부(7일 전까지) 및 (변경)허가･신고 내역 확인

업무지도 시 확인 및 안내사항

내 용					세부 내용
법령 안내					ㆍ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처벌주체 및 범위･의무사항 등 교육 및 안내문 자료 배부
시설 확인					ㆍ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확인
관리 확인					ㆍ시설 안전관리자 책무 이행여부 확인(정기점검 및 기타 감독사항)
기타 확인					ㆍ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4호) ㆍ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체계 확립

Ⅴ		업무지도결과 조치

○ 업무지도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등의 조치 중 해당 사항은 모두 병행 처리

○ 행정처분(시정명령 포함) 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적법하게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 시민생활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일(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

Ⅵ		행정사항

○ 점검 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마스크･장갑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준수 철저,

○ 방문 추진 결과에 대하여 각 결과문서를 작성하여 2022.  1. 28.(금)까지 본부 예방과로 제출.  끝.

붙 임 1	대상시설 명단

순번	구분	관할	사업장 부지면적(㎡)	지정수량배수(배)	사업장 명칭	소재지
1	주유취급소	광진	2692	3850	㈜현대오일뱅크 능동주유소	광진구 천호대로 584
2		영등포	2757.5	600	양평주유소	영등포구 선유로 195
3		동대문	2508	850	동마장주유소	동대문구 고산자로 405
4		은평	2001	900	서울석유㈜박석고개주유소	은평구 통일로 945(갈현동)
5		강남	2165	460	유진주유소	강남구 논현로 152(도곡동)
6		서초	3,171.30	1309	대성산업㈜터미널주유소	서초구 신반포로 222
7		서초	2128	680	꽃마을주유소	서초구 반포대로 69
8		서초	8151.9	780	대우주유소	서초구 양재대로 173
9		서초	3086.8	740	반포주유소	서초구 사평대로 12
10		강서	48,629	34,720	김포공항 항공기주유취급소	강서구 하늘길 84
11		강서	143,969	104	김포공항 항공기주유취급소	강서구 하늘길 84
12		송파	2586	750	스마트위례주유소	송파구 위례중앙로 43(장지동)
13		양천	2085	360	(부)부흥에너지 평화주유소	양천구 안양천로 657
14		양천	2309.4	600	남부순환셀프 주유소	양천구 남부순환로 553
15		동작	2482	661	신대방셀프주유소	동작구 시흥대로 616
16		노원	2370		㈜평안에너지 상계충전소	노원구 동일로 210길86
17	가스충전소	노원	3292		복지공릉충전소	노원구 화랑로826
18		노원	3300		복지노원충전소	노원구 동일로 1778
19		은평	3300		㈜삼표에너지	은평구 수색로 181
20		은평	2486		은평서부충전소	은평구 통일로1186
21		서초	3405		서초충전소	서초구 남부순환로2224
22		구로	2012		오승프라임산업(주)	구로구 신정로59
23		도봉	3300		㈜평안에너지도봉충전소	도봉구 도봉로 983
24		강동	2409		복지상일충전소	강동구 천호대로 1452
25		강동	3294		복지둔촌충전소	강동구 동남로 563
26		강남	3636		강남복지충전소	강남구 밤고개로200
27		강남	3388		남서울가스(주)	강남구 남부순환로3154
28		송파	2266		복지송파충전소	송파구 위례중앙로37
29		강서	12716		공항로충전소	강서구 공항대로 468
30		강서	2000		대영가스 충전소	강서구 양천로 242
31		강서	3099		방화동lpg충전소	강서구 방화동 45-3
32		동대문	2244		동서울충전소	동대문구 망우로 57

붙 임 2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관련 관계자 안내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주유소 및 LPG 충전시설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등 사전에 대비하여 재해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으며,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종사자의 산업재해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재해를 의미하며,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시설 이용자 등 시민이 피해를 입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재해를 의미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이 되며(2024. 1. 27.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사업장 면적이 2천㎡ 이상인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도급·용역 등을 행한 경우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사업주 등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부터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망의 경우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의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업주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의 개념 및 종류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필요)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필요)
	질병자	동일원인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필요)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피해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적용대상		공중이용시설 사업주 등 ※ 2천㎡ 이상 주유소, LPG충전소 해당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24. 1. 27.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구 분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
목 적	공중이용시설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확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사업주 (경영책임자) 조치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동일한 조치 의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조치 의무

□ 위반 시 처벌

사망자 발생 시	각 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부상자·질병자 발생시
(행위자)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행위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인)50억원 이하 벌금	(법 인)10억원 이하 벌금

붙 임 3	관련법령 *중대시민재해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채해처벌법시행령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 액화석유가스법시행령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석유사업법시행령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77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