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

「공공재정 환수법」상 제재부가금 부과관련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

나. 자문내용 : 법률자문 의뢰서(붙임)와 같음

다. 자문절차 : 법률자문관리시스템 등재(법률지원담당관 운영)

붙임  법률자문의뢰서 1부.  끝.

주무관	김지수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자치행정과장	01/11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43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