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특별조사 사전안내
조사대상	2022년 설 연휴 대비 소방특별조사		조사일자 및 조사반	2022.1.11 ~ 2022.1.21
설연휴 대비 대형화재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전 전화연락 예정이며,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법령 1.「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7조 2. 소방청 훈령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주요 확인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사항의 적합성(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자격의 유효성, 실무교육 이수여부 등) 나.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등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 2. 소방계획서에 포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가.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보고서 보존관리사항 확인 나.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정비 관련 문서 확인 등 3.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가. 작동기능점검의 점검표 및 배치확인서 보관여부 확인 나. 자체점검의 적정성(시설확인 누락여부, 허위점검 여부) 5.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 사용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의 적정성 나.「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안전관리 사항의 적합성 8.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적합성 여부 나. 그 밖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연기신청가능(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3항) 1. 천재지변, 태풍, 홍수 등 재난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領置)되어 있는 경우 □ 문의사항 :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02-6942-1281~5 동대문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