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75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권독립준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윤석배	이윤수	代한광모		01/07 김상인
협 조
	총무팀장		한광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시의회-서울시 인사운영협약 체결 결과 보고

2022. 1. 07.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

서울시의회-서울시 인사운영협약 체결 결과 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의거 서울시의회-서울시의 우수한 공무원의 균형배치 및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사협약을 체결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개정(‘21.1.12. 공포)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근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하위법령 개정(‘22.1.13. 시행)

❍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협약 추진

□ 개   요  ※ 협약서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체 결 일 : ’22. 1. 06(목)

❍ 시 행 일 : ’22. 1. 13(목)

❍ 협약방법 : 협약서 의장님·시장님 비대면 서명 후 교환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협약 체결

□  인사협약 주요내용

① 인사교류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인사교류 실시

② 통합인사 : 기술직·전산직 통합인사 실시(별도 52개 기관 합의)

③ 신규채용 : 서울시에 신규공무원 위탁 채용 의뢰

④ 교육훈련 : 훈련기관, 프로그램 등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운영

(※ 단,국·내외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은 매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⑤ 후생복지 : 선택적복지제도,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 사항은 서울시가 통합운영

⑥ 인사정보시스템 운영 : 現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통합 운영관리 등

⑦ 인사운영협의회 : 협약서의 효율적 운영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인사운영협의회 설치 등

붙  임 : 서울시의회-서울시 인사운영협약서(스캔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