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5550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나혜미	허홍석	12/31 이영세
협 조

“명품 아리수, 미래를 열어가는 강남수도!”
공유재산(수서동 729-2)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1. 12.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유재산(수서동 729-2)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우리 강남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수도부지) 내에 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신청 개요

○ 관      련 : 수도부지 (강남구 수서동 729-2) 내 점용 신청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4959(’21.12.7.))

○ 신청기관 : 서울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

○ 신청목적 : 상수도관로 인공지능 감시제어장치기구(TM/TC) 설치에 따른 연결을 위하여, 해당 토지에 전기배관선 매설을 위한 토지 점용

▶  단위사업명 : 팔당권 관로상 TM/TC  설치

▶  사업 목적 : 정부시책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광역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단수와 도로통제 등 시민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조기 대응을 위하여 광역 상수도관에 ’실시간 사고감지 감시제어장치기구 시설물‘ 구축

☞ 관련 내용

○ 점용면적 : 0.96㎡

- 전기배관선(재질 : ELP) 1개 연결 : 0.04㎡ (넓이) x 24m(총 길이)

○ 점용기간 : 영구

○ 허가기관 : 강남수도사업소

-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 책임)

○ 점용구간 위치도

□ 허가 절차

	점용허가 신청					점용허가 내부방침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작성						허가서 발급 및 공유재산 사용

□ 검토 사항

○ 수도부지 내 영구 점용허가 여부 : 5년 이내로 점용허가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동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의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원상회복에 대한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허가 가능함.

-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

-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 허가를 갱신할 수 있음.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항)

○ 수도재산 사용료 부과  및 산정 방법  : 매년 개별공시시가로 사용료 부과

-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고,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제2항)

- 사용료 납부기한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시행령 제14조 제6항)

- 사용료 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 1호)

- 사용료 산정방법

· 방  식 : 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연간사용료요율(0.025)×입체이용저해율(0.056)×부가가치세(1.1)

· 관련근거 : 입체이용저해율 : 5.6%(“공유재산 업무편람” 행정자치부발간)

□ 검토결과 : 승인 (단, 허가기관 요청시 즉시 철거)

○ 토지 사용 점용기간 및 사용‧수익허가기간을 5년으로  함.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사용허가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철거

○ 주요 승인 사항

- 대상 토지 : 강남구 수서동 729-2 내 0.96㎡

- 허가 기간 : 계약일 기준 내 5년

(허가 기간 연장여부는 허가기간 만료시 상황에 따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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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이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

- 허가조건 : 허가기관(강남수도사업소) 철거 요청시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철거,

계약 종료시 관련 시설물 철거이행 등 원상태로 반환

□ 행정 사항

○ 대부 사용료 요금과에 고지의뢰

붙임 :   1.점용신청공문(수자원공사) 1부.

2.수도부지 질의관련 본부 검토회신공문(본부 재무회계과) 1부.

3.관련법조항 (부동산 공시지가 포함) 및 업무편람 각 1부.

4.사용허가서 1부.

5.대부계약서 1부.

6.사용 수익허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