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청사보안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개정일: 2022. 1. 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대문소방서 등 각 안전센터  청사보안관리 및 방호용으로 청사 내 외부인 출입을 사전에 파악하여 청사시설물 관리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각 기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정한 법령을 준수하고 청사보안관리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6.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이 지침에서는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가 청사보안관리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원칙) ① 청사 내외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시 목적이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사방호용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하여 정보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의 제한) ① 청사 보안관리 및 방호업무용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청사 내 기물파손 예방 및 방호업무용으로서 증거확보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청사 내 방호업무용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②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관리 방침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담당부서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책임부서의 지정

가. 총괄관리: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총괄관리자: 소방행정과장

○ 설치 및 유지관리: 장비회계팀장(계약담당)

2. 보안책임자의 지정

가. 운영책임자

○ 본서: 행정팀장(안전계획)

○ 각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장(진압팀장)

나. 운영책임자의 임무

○ 청사방호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감독

○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및 정보삭제 감독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3. 운영담당자의 지정

가. 운영담당자

○ 본서: 현장대응단 각팀 통신담당

○ 각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장이 지정하는 자

나. 운영담당자의 임무

○ 청사 보안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영상정보 파기 및 보관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등 작성 관리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열람․파기 등

제9조(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형태로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10조(영상정보 보유기간 및 보관․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상 보관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 지정관리 PC에 보관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 보유기간이 CCTV 녹화장소, 감지 상태, 기기의 내·외적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유기간 연장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전문적 업데이트(저장메모리 확장, A/S에 대한 System 변경 등) 통해서만 가능하고, CCTV 기기변경 등 새롭게 변경된 내용 발생 시 별도 개정 및 홈페이지 게재.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PC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외 사용을 금하는 등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형태로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④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1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문서형태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서식)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12조(영상정보의 관리․점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연 1회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전자문서형태로 별지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 ｢영상 입․출력자료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4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내부규정 수립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련 보안 및 내부감사

3.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 시 심사

4. 그 밖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협의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로 하고, 위원은 총괄관리자, 운영책임자, 설치 및 유지관리자, 운영담당자, 전산·물품 업무담당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등으로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자치부)｣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2호]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21.12.29 00:00 ~ 2022.01.10 00: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소방서 00안전센터)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3호]

영상 입․출력 자료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 일 명	자료의 종 류	주요기록 항 목	사용목적	자 료 발생일	폐기일	운영 담당자	운영 책임자	관리 책임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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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CCTV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

본 동대문소방서(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청사시설물 관리 및 방호업무용으로서 증거자료 확보

- 청사 내외부 기물파손 방지 및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4대	동대문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청사 내･외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부 서	관리책임자	직 위	소 속	비 고
본서	정	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	※ 감찰담당 입회하에 영상정보 열람 ※ 영상정보처리기기 오류발생시 운영자 영상정보 접속 (접속기록 전자문서 관리)
	부	행정팀장
청량리	정	센터장	청량리119안전센터
	부	진압팀장
전농	정	센터장	전농119안전센터
	부	진압팀장
용두	정	센터장	용두119안전센터
	부	진압팀장
휘경	정	센터장	휘경119안전센터
	부	진압팀장
접근 권한자		행정팀장(안전계획) 119안전센터장(진압팀장)	5개 기관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청사 기록장치내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동대문소방서 상황실 및 각 119안전센터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1월 03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