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259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별대책총괄팀장	특별대책1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주현	송미정	代송미정	10/01 이해선

1인가구 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계획

2021. 10.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1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인가구 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계획

1인가구 지원 정책 수요 파악과 실효성 있는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1인가구 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심사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제10조제2항

○ 1인가구 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추진계획(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366, ’21.7.30.)

□ 추진목표

○ 시민 제안에 반영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우수정책 발굴

○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시정관심도 제고 및 인식개선 홍보

2		추진현황

□ 공모전 개요

○ 공 모 명: 1인가구 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주제: 1인가구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등

- 공모분야: 주거,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기타

○ 공모자격: 1인가구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에 주소지를 두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을 하는 자 포함(직장, 학교 등)

○ 접수기간: 2021. 9. 1. ~ 9. 30. (1개월)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1인가구 포털)

○ 시상내역: 총 8건 ※시상계획 별도 수립 예정

구 분	수상자(건)	시 상 금(원)	상 장
대 상	1	2,000,000	서울시장상
최우수상	1	1,000,000
우수상	3	500,000
장려상	3	300,000

※적합한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제안 수준에 따라 시상범위 및 등급별 수상인원 변동 가능

□ 공모결과

합 계	분 야 (분야별 중복제안 포함)
	계	주 거	안 전	질 병	빈 곤	외로움	기 타
**** ******	******	****	****	****	***	****	****

○ 접수내역

3		심사계획

□ 심사절차

사전 심사	⇨	1차 심사	⇨	2차 심사	⇨	3차 심사	⇨	결과발표 및 시상
**** **** ******		민간 전문가 심사위원회 ******		민간 전문가 심사위원회 ******		온라인 시민투표 *********		개별 및 홈페이지 안내 (시상계획 별도수립)
***************		*****************		*****************		****************		*********

□ 사전 심사

○ 심사일정:****************

○ 심 사 자: ***********************

○ 심사내용: ***************************************

	<심사제외 대상>
․ 기 시행 중인 사업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민원 성격의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영리업체(단체)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

□ 1차 심사(심사위원회)

○ 심사일정:************************

○ 심 사 자: **************

○ 심사대상: 사전 심사 통과 건

○ 선정내용: ******************************

○ 심사방법: **************************

등급	*	*	*	비고
점수(%)	***	**	**

□ 2차 심사(심사위원회)

○ 심사일정: ***********************

○ 심 사 자: **************

○ 심사대상: *****************************

○ 선정내용: ****************************

○ 심사방법: 각 평가항목별로 점수 부여하여 심사

평가항목	*****	***	***	비고
배점 (100점 만점)	**	**	**

○ 1차․2차 심사위원회 구성(안)

연 번	분 야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 호선하여 선정

□ 3차 심사(온라인 시민 투표)

○ 심사일정:***************** ※변동가능

○ 심사대상: ****************

- *******************************************************

※2차 심사 종료 후 ‘온라인 시민 투표 세부 실행 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심사방법

- **************************************

-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작 선정(8건) 및 순위 결정

○ 투표자격: 서울시민 및 서울 생활권자

○ 홍보방안

- 경품 이벤트: ***********************************

-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메인 화면 홍보 팝업창 활용

- 온라인 시민 투표 독려 홍보물(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

- *******************************

○ 예산과목

- **********************************************************************************************************************************

○	사전 심사******	*******************
○	1·2차 심사(심사위원회) *****	*********************
○	2차 심사 통과 제안 재작성(온라인 투표용)	*********************
○	3차 심사(온라인 시민 투표)	********************
○	결과발표 및 시상	***********
○	시상작 정책반영 여부 검토	***********

□ 향후계획

※세부 일정 변동가능

붙임  1인가구 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