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률지원담당관-14942
결재일자	2021.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4,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법률전문관		법률지원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서유진		오유영	代서선교	이동률	09/17 김의승
협 조
	송무1팀장				조희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74번, 이해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3574]

24. 2019~2021.9.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련

24-1. 법률 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 현황

24-2. 귀 부처가 의뢰한 법률자문 현황과 자문결과

24-3. 연도별 귀 부처와 소속기관이 관련된 소송 현황과 결과(상세히 작성)

24-4. 연도별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보고한 현황

□ 이해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24-1,2,3은 붙임과 같습니다.

□ 24-4. 연도별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보고한 현황: 해당없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송무1팀장 법률지원1팀장	서선교 조희우 오유영
	☎2133-6713 ☎2133-6793 ☎2133-6758	주무관 주무관 법률전문관	김선국 신찬미 서유진
	작 성 일 : 202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