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4620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정광재	김동구	홍선기		04/14 권기욱
협 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안) 보고결과

- 추가 시행사항 -

2020. 4.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안) 보고결과

- 추가 시행사항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안)에 대해 행정2부시장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보고개요

○ 일    시 : 2020. 4. 9.(목) 14:00 ~ 14:55

○ 장    소 : 행정2부시장 집무실

○ 참    석

(시) 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과장, 역사도심재생과장,

한옥관리팀장, 종합계획팀장, 도시관리정책팀장

(용역사)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이정형 중앙대 교수,

(주)미래이엔디 백운수 대표

○ 보고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안)

‣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건폐율계획, 건축물 높이계획 등 18개 항목

□ 보고결과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안) 관련 사항

- 친환경 인센티브를 기준에서 허용으로 무조건 도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인센티브량의 120% 정도로 결정해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인센티브의 표본을 조사하여 공공에서 제어할 수 없는 중수도, 수소전지 등 인센티브 항목에서 제외 필요

- 지역기여시설 도입, 건폐율 완화, 높이계획 개선, 공개공지 및 실내공개공지 도입은 긍정적임

-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필요성 있는 요소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샷 제도 고민 필요

- 유형별 계획수립 기준은 특성은 유지하되 전체 지구단위계획 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용적률 개선방안 관련 사항

- 준주거 및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 상향은 필요성 있음

-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 개선은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사항임

- 용도지역 상향 기준시점 일원화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허용용적률 상향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등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므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재검토 후 보고 바람

- 밀도관리는 필요한 지역에 대해 키울 필요가 있음

- 강남북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 내에서도 양극화에 대한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금회 보고 결과에 따라 재검토 요청사항에 대해 보완 및 재검토 실시

붙임 :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