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151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정일	서정실	代박경길		12/30 代김기현
협 조
	공보육기반팀장		박경길

2022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추진계획

2021.1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추진계획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인성 함양 및 전문성 강화 등

자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 교육개요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및 제23조의 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 교육원칙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2021년부터 실시간 화상강의 및 온라인시험 병행 실시 허용

※ 2022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 준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6552(2021.12.6.)호)

○ 교육과정

- 어린이집 원장 보수교육

직 무 교 육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방과후	장기미종사자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 무 교 육			승 급 교 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방과후	장기미종사자	1급 승급	2급 승급

※ 특별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의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으로 대체,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통해 교육비 50% 지원

○ 교육대상

-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나, 자부담할 경우 비현직자 교육 가능

과 정 명	교 육 대 상	이수주기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 만 2년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 지난 사람	매 3년마다
원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담당한 때부터 만 2년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받은 해부터 만 2년 지난 사람
장기미종사자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고 다시 종사하려는 사람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 사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2014. 3. 1. 이후 신청자)
보육교사 1급승급교육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2년 이상 경과한 사람. 단,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관련 대학원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 만 6개월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 2급승급교육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1년 지난 사람

○ 교육내용

과정명		영역	과목수	시간	이수기준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15	40	교육시간 모두 출석*
	원장		16	40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10	40	출석 충족 및 평가시험 80점 이상
원장사전 직무교육			23	80
보육교사승급교육 [1급·2급]			21	80

※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 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

※ 건강·안전 영역 내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교과목 교육 내용에 아동의 성 관련 문제의 유형과 사례, 대응 방법 등 내용을 포함

※ 원장 사전직무교육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교과목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강사 Pool 및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 협조(강사료 등은 교육기관에서 지급)

○ 교육방법

- 전문기관에 교육 위탁·실시

○ 교육비 지원

구 분	직 무 교 육	승 급 교 육	비 고
금 액	1인당 80,000원 (5일 40시간 기준)	1인당 70,000원 (10일 80시간 기준)	원장사전직무교육 및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자부담
지원비율	교육비의 100%	교육비의 50%

※ 원장사전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비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 (일반)직무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직무교육 우선 지원)

○ 보수교육 중식비 지원

- 일반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1일 4,000원 별도 지원 (시 50%, 구 50%)

□ 추진현황

○ 교육 실시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정원	수료	정원	수료	정원	수료	정원	수료
계		9,900	6,823	8,700	6,291	9,500	10,739	12,168	10,390
일반 직무 교육	소 계	3,000	1,753	2,800	1,873	3,800	5,862	5,292	5,253
	보육교사	1,300	752	1,500	1,021	1,800	1,131	2,061	1,510
	원 장	1,700	1,001	1,300	852	1,500	981	1,215	1,160
	장기미종사자					500	3,750	2,016	2,583
승급 교육	소 계	4,900	3,511	4,200	3,071	4,000	3,198	4,419	3,231
	1급	4,300	3,191	3,700	2,840	3,800	3,068	4.257	3,018
	2급	600	320	500	231	200	130	162	213
원장사전 직무교육		2,000	1,559	1,700	1,347	1,700	1,679	2,457	1,906

※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으로 타시도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수요 급증

○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 산 액	*******	*******	*******	*******
집 행 액	*******	*******	*******	*******

※ 2021년 집행액은 자치구 교부액으로 정산결과 미반영

□ 2022년 추진방안

⑴ 사전수요조사 실시

○ 기    간: 2021.12.1. ~ 2021.12.29.

○ 대    상: 2022년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서울시 소재 보육교직원

○ 방    법: 서울시 보육교사교육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요조사

⑵ 위탁기관 선정

○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22.1.3.(월) ~ ’22.1.15.(금)

○ 위탁기관 심사 및 선정  ※ 선정세부절차(붙임1)   ’22.1월 중

○ 선정결과 발표 및 위탁계약 체결               ’22.2.25.(금)

⑶ 교육실시

○ 교육기간: 2022. 3월 ~ 2023년 2월

○ 교육인원: 10,100명(예정)

계	일반직무교육				승 급 교 육			원장사전 직무교육
	소계	보육교사	원 장	장기 미종사자	소계	1급	2급
10,100	5,300	1,200	1,000	3,100	3,200	3,000	200	1,700

※ 2019 ~ 2021년 수료 현황 및 2022년 수요조사 현황 반영

○ 교육과정 관리방안

- 보건복지부 보수교육기관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 및 정원 제한

- 교육 수료 전 출석부 현황 및 성적을 제출토록 하여 교육기관 관리책임 강화

- 실제 사례 위주 수업을 편성하여 현장대응력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각 교육과정별 전문기관(국제아동인권센터)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반영

- 하반기 보수교육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예정(차기 위탁심사 반영)

□ 소요예산

○ 예산금액: *********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 *********

- 보수교육시스템 유지관리비:  *********

※ 보수교육 중식비: ******** 별도 편성(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 보조비율

- 교 육 비: **********************

- 보수교육 중식비: **************

□ 향후일정

○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22.1.3.(월) ~ ’22.1.14.(금)

○ 위탁기관 심사 및 선정  ※ 선정세부절차(붙임1)     ’22.1월 중

○ 선정결과 발표 및 위탁계약 체결                  ’22.2.25.(금)

○ ’22년 보수교육 실시                    ’22년 3월 ~ ’23년 2월

○ ’22년 보수교육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22년 7월 ~ 11월

붙임  1. 위탁기관 선정 세부절차 1부.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6 1부.

3. 2022년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모집 공고(안) 1부.  끝.

< 붙임 1 > 위탁기관 선정 세부절차

□ 위탁 가능 전문기관 자격 기준

○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교

※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에 한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한정하여 아동 및 유아 등으로 명시되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의 ‘17~‘21년 보수교육기관 평가 결과 D등급 이하인 기관은 신청 배제

○ 교수시설기준 및 교수요원의 수·자격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6(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준용(붙임2)

□ 위탁기관 심사방법

○ 사전 기본심사(서류심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6 준용 및 보육사업안내 적용 여부

-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 기준

- 교육생 후생복리시설 제공 및 교통의 편리

- 보수교육 기관 운영 및 전체 교과목 교육계획의 적정성

○ 본심사(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 강사진의 우수성, 현장경험자와 전문교수진의 적정 배정 여부

-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 관련 교육계획의 적정성, 실무·사례 중심 교육 계획

- 보육교직원 본인의 성향, 직무 적성, 영유아 발달의 이해 등의 인성교육

-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위반 사항(민원접수, 보건복지부 평가 및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 위탁기관 평가지표

구 분		평 가 지 표	적/부	비고
기본심사		⑴ 교육훈련 시설기준 및 교육요원 수, 자격요건		사전기본 심사 적합/부적합 (서울시)
		⑵ 교육생 후생복리시설 제공 및 교통의 편리
		⑶ 교육원 운영 및 전체 교과목 교육계획 적정성
		사 전 기 본 심 사 결 과
본심사	강사진 구 성	⑷ 현장경험자, 전문교수 등 관련 전문가 구성		본심사 적합/부적합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교육 계획	⑸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 과목 교육계획 적정성
		⑹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강화 방안
	시설 운영 관리	⑺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위반 사항 (민원사항 및 보건복지부 평가, 서울시 지도·점검결과 포함)
	본 심 사 결 과			최 종

< 붙임 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6]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 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설 기 준
기본시설	1. 강의실: 교육인원 1명당 1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실기·실습실: 교육인원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삭제 <2015.1.28.> 4. 어린이집: 전용면적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육인원 1명당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 교수연구실 및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하되 겸용할 수 있다. 6. 화장실·급수시설·소방시설·방음장치·채광·환기냉난방·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시설	세미나실·자료실·휴게실·체육시설·기숙사·양호실, 그 밖에 여가선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비  고: 교육훈련시설에서 부설 또는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훈련시설의 기본시설로 인정하되, 교육훈련시설과 동일한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한다.

2. 교육훈련시설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교수요원의 수	자 격 기 준
전 임 교 수	교육인원 50명당 1명	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외 래 교 수		1. 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비  고: 보육 관련 각 과목은 별표 4 및 별표 5의 교과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