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41937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생활보장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21.12.29.
				이종일		유숙희		임경환		12/29 윤은석
공개여부	부분공개(7)
				협 조
보도여부
		2022년 강북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사업 운영 계획
2021. 12. 29.
강 북 구 생활보장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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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5호 및 7호)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 함)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홈페이지 게재)
기타 고려사항

2022년 강북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사업 운영 계획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 및 소통에 필요한 휠체어, 전동보조기기 및 보청기의 교체와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중증장애인들의 이동 및 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찾아가는 방문수리, 보조기기 대여 등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Ⅱ				2021년도 추진현황

운영기간: 2021년 1월~12월

지정기관: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현황(2021. 12. 기준)

(단위: 건/원)

보조기기명	계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보청기
지원건수	210	20	93	58	39
지원금액	27,421,000	1,776,500	13,580,750	8,642,750	3,421,000

예산 집행내역(2021. 12. 기준)

항 목		금액(원)	비 고
예 산		85,805,000
집행내역	인건비	52,185,000
	보조기기 수리비	27,421,000
	수리장비, 소모품 구입	3,620,000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급식실 예산 변경
	전동작업책상 구입	990,000
	계	84,216,000
잔 액		1,589,000

Ⅲ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사업내용: 강북구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수동·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수동·전동휠체어 점검 및 대여 서비스 등

내구연한이 미경과한 전동보조기기(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경우)의 고장 시 수리불가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주민대여용으로 사용하는 휠체어 수리 및 점검

운영방식: 수행기관 위탁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유영호)

- 수리 인력현황: 2명(휠체어 등 이동식 보조기기 수리 등)

강북구수어통역센터 (대표 안정인)

- 청각장애인 보청기 수리 신청 접수 대행(수리비 영수증 등 제출)

운영절차

신청인 (장애인 및 보호자) -수리 신청(전화,내방)		수리 지정(대행)기관 -수리 접수 -대상자 여부 확인 -(방문)수리 및 수리비 청구		구 -수리비 정산 지급 (월 1회)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인당 연간 20만원까지 지원

일반장애인: 1인당 수리비 지급액의 50%까지 지원(연간 최대10만원까지 지원)

주민대여용 휠체어: 수리비 전액 지원

사업비: 84,816천원(구비 100%)

Ⅳ				세부사업계획

협약서 작성: 2022. 1월 중

상담 및 정보제공(공통사항)

대    상: 강북구 등록장애인

내    용: 보조기기 수리접수, 임대상담 및 구입정보 제공

방    법: 전화, 내방 상담 (연중 수시)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상시 및 긴급수리반 운영

대   상: 강북구 등록장애인 중 보조기기(전·수동 휠체어, 스쿠터)사용자

내   용: 긴급상황 시 긴급조치 후 수리, 현장 수리불가능 시 대차지급,

수리센터로 이동 후 수리, 차후 대차된 보조기기와 교환,

보조기기 수리, 안전교육, 안전장치부착, 보조기기세척 등

운영방법: 09:00~18:00 내방 및 방문수리

▶ 보조기기 임대

대    상: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장애인

내    용: 전동휠체어 2대, 수동휠체어 2대, 스쿠터 1대를 무상임대

운영방법: 장애인 본인 신청에 의거 무상 임대

▶ 주민대여용 수동휠체어 수리

대    상: 구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 대여용 수동휠체어

내    용: 주민대여용 수동휠체어에 대한 수리 및 점검

운영방법: 신청에 의거 방문수리

▶ 운영인력

근무내용: 보조기기 점검 및 수리

인 건 비: 54,816천원(2명)

강북구수어통역센터(보청기 수리비 및 부품교체비 지원)

대    상: 강북구 등록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내    용: 개별적 수리 후 수어통역센터를 통하여 수리비 신청

부품·소모품비, 수리비 청구 및 지급

청구방법: 매월 5일까지 전월 수리실적, 증빙자료 (수리의뢰서, 증명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를 첨부하여 청구[선 수리, 후 청구]

지급방법: 센터의 청구서 및 실적·증빙자료 검토 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비(수리비) 교부

사업 홍보

다양한 구정 매체 활용 구민홍보(구소식지, 구홈페이지 등)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업 안내 및 홍보활동 등

Ⅴ				소 요 예 산

사 업 비: 84,816천원(구비) 2021년 대비 989천원 감소

예산과목: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보조기구수리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출방법

인 건 비: 분기별 교부

사 업 비: 사업실적 검토·정산 후 월별 교부

예산내역

지출 항목		금액(천원)	산출기초	비고
인건비	기 본급	45,947	1,914,440원×2명×12개월
	4대 보험료	5,040	210,000원×2명×12개월
	퇴직급여 충당금	3,829	1,914,440원×2명
	소계	54,816
부품·소모품비		30,000	휠체어 등 24,000,000원 보청기 6,000,000원
계		84,816

붙임  협약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