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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728(2021.12.24.)호와 관련입니다.

2.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2.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주요 개정 내용
박주민 의원	○ 옥외광고사업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에 대한 내용을 삭제

붙임  1.「옥외광고물법」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12/29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40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