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내규」제정 계획

서울디지털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 등을 통해 재단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내규」를 제정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2021년 청렴․부패방지 기본계획(’21.7.2)

□ 2021년 실적대상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공공감사담당관-10777호, ’21.10.29)

Ⅱ		제정 필요성

□ 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 등 내부통제(모니터링)를 위한 지원 장치로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청렴옴부즈만의 감사․청렴 업무 지원을 통해 재단 자체 감사인력 부족 한계 보완

Ⅲ		추진개요

□ 내 규 명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내규」

□ 조 문 수 : 총 16개 조

□ 시 행 일 : 이사장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

※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함

Ⅳ		주요내용

□ 청렴옴부즈만의 정의

○ 재단이 시행 중인 업무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3조 제1호)

□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회의

○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 3명 이내의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대표 옴부즈만과 부옴부즈만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 청렴옴부즈만 회의 개최

- 청렴옴부즈만 활동 중 전원이 모여 협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필요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 옴부즈만의 자격 및 위촉

○ 옴부즈만의 자격(제5조 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렴성이 높은 사람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2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렴성이 높은 사람

- 법학, 경영학, 행정학, 디지털미디어학, 디지털콘텐츠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 청렴옴부즈만의 위촉을 위해서는 공개모집 후 자격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 청렴옴부즈만 위촉 시 위촉장을 수여하되 연임 시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 대표 옴부즈만의 역할․선출, 부옴즈만의 지명 및 직무대행

○ 대표 옴부즈만 역할 및 선출

- 청렴옴부즈만을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함(안 제6조 제1항)

- 청렴옴부즈만 중 호선하도록 함(안 제6조 제2항)

○ 부옴부즈만의 지명 및 직무대행

- 대표 옴부즈만이 지명하도록 함(안 제6조 제3항)

-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 시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안 제6조 제4항)

□ 청렴옴부즈만의 임기

○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청렴옴부즈만의 해촉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 가능(안 제8조 제1항)

-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재단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제적․회피․기피, 겸직금지, 비밀엄수를 위반한 경우

- 해외 장기체류 등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해촉에 따른 보궐 옴부즈만의 위촉(안 제8조 2호)

- 옴부즈만이 해촉되어 궐석이 발생하는 경우 옴부즈만을 보궐 위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만의 잔여 임기로 하며, 잔여임기 종료 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청렴옴부즈만의 직무활동

○ 직무활동 범위(안 제9조 제2항)

- 재단의 불합리한 규정, 내규 및 제도 개선․시정 권고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및 평가활동

• 다음 사업 중 옴부즈만 선정 사업(서울시 옴부즈만 대상사업 제외)의 발주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감시 및 평가

① 공사 : 5억원 이상

② 용역 : 3억원 이상

③ 물품 : 5천만원 이상

- 재단의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내부감사와 관련한 지원, 자문 및 활동 점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의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 감시를 위한 입회 활동

- 재단 직원 채용심사 과정의 감시를 위한 입회 활동

- 기타 재단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 또는 감사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및 입회 활동

○ 직무활동을 위한 권한

- 직무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재단에 요구할 수 있고 감시․평가활동 결과와 관련하여 의견표명, 개선 권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3항)

- 청렴옴부즈만이 권고한 시정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하여 이행실태 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4항)

○ 직무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안 제9조 제5항)

- 감사원, 서울시 또는 기타 행정기관 및 자체감사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의 규정에 이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청렴옴부즈만의 활동 방법

○ 독립적인 지위에서 직무활동을 함(안 제10조 제1항)

○ 월 1회 이상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제2항)

○ 활동보고서는 지정 서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 해당 활동 제목, 관련 의견표명, 권고, 시정 요구, 평가 등에 관한 내용과 그 사유

□ 제척․회피․기피

○ 청렴옴부즈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함(안 제11조 제1항)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청렴옴부즈만은 제척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감사인은 당해 직무와 관련한 해당 옴부즈만의 활동을 배제하여야 함(안 제11조 제2항)

○ 재단이 청렴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만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청렴옴부즈만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3항)

□ 청렴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협조

○ 청렴옴부즈만이 그 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정보 제공, 현장 확인, 직원 면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12조 제1항)

○ 감사인은 옴부즈만 활동 후 권고사항, 시정 요구사항 등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그 처리를 요구하여야 함(안 제12조 제2항)

○ 옴부즈만이 권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위법․부당하거나 재단의 실정에 맞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 등을 받은 해당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는 감사인과 협의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하도록 함(안 제12조 제3항)

○ 해당 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인에게 처리 진행상황,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제4항)

□ 겸직금지

○ 겸직이 금지되는 직(안 제13조)

-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 그 밖에 청렴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직

□ 비밀엄수

○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음(안 제14조 제1항)

○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4조 제2항)

○ 청렴옴부즈만은 위촉 시 이사장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 14조 제3항)

□ 수당

○ 월1회 이상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월정액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5조 제1항)

○ 옴부즈만이 활동보고서 제출 외에 입회, 자문, 현장 확인 등을 한 경우 월정액 수당 외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안 제15조 제2항)

□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붙임 :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내규(안)

(붙 임)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내규(안)

제정 2021.12.0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주요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 등을 통해 재단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옴부즈만”이라 함은 재단이 시행 중인 업무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표 옴부즈만”이라 함은 옴부즈만 중 옴부즈만을 대표하여 옴부즈만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성 및 회의) ① 옴부즈만은 3명 이내의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대표 옴부즈만과 부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 옴부즈만 활동 중 전원이 모여서 협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필요시에는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자격 및 위촉) ① 옴부즈만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렴성이 높은 사람

2.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2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청렴성이 높은 사람

3. 법학, 경영학, 행정학, 디지털미디어학, 디지털콘텐츠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디지털미디어학, 디지털콘텐츠학 등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청렴성이 높은 사람

5.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6.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위촉을 위해서는 공개모집 후 자격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단, 연임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대표 옴부즈만) ①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여 제4조 제2항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옴부즈만은 대표 옴부즈만이 지명한다.

④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해촉) ① 옴부즈만은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재단의 업무에 지정을 초래한 경우

4.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7. 제11조(제적·회피·기피), 제13조(겸직금지), 제14조(비밀엄수)를 위반한 경우

8. 해외 장기체류 등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해촉되어 궐석이 발생하는 경우 옴부즈만을 보궐위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만의 잔여임기로 하며, 잔여임기 종료 후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직무활동) ① 옴부즈만의 직무활동 목표는 재단이 시행 중인 업무의 청렴성, 공정성,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에 둔다.

② 옴부즈만의 직무활동 범위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재단의 불합리한 규정, 내규 및 제도 개선·시정 권고

2.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및 평가활동

가. 다음 사업 중 옴부즈만 선정 사업(서울시 옴부즈만 대상사업 제외)의 발주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감시 및 평가

1) 공사 : 5억원 이상

2) 용역 : 3억원 이상

3) 물품 : 5천만원 이상

나. 그 밖에 감시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이사장이나 감사인이 선정한 사업

3. 재단의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내부감사와 관련한 지원, 자문 및 활동 점검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의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 감시를 위한 입회 활동

5. 기타 재단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 또는 감사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및 입회 활동

③ 옴부즈만은 제2항의 직무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재단에 요구할 수 있고 감시·평가활동 결과와 관련하여 의견표명, 개선 권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라 권고한 시정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하여 이행실태 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활동으로 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 서울시 또는 기타 행정기관 및 자체감사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10조(활동 방법)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9조 제2항의 활동을 한다.

② 옴부즈만은 월 1회 이상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는 지정 서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2. 해당 활동 제목, 관련 의견표명, 권고, 시정 요구, 평가 등에 관한 내용과 그 사유

제11조(제적․회피․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감사인은 당해 직무와 관련한 해당 옴부즈만의 활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제1항의 제척사유 등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만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협조) ① 옴부즈만이 제9조 제2항의 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정보 제공, 현장 확인, 직원 면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옴부즈만 활동 후 권고사항, 시정 요구사항 등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그 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제9조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위법·부당하거나 재단의 실정에 맞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감사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인에게 처리 진행상황,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3.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직

제14조(비밀엄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옴부즈만은 위촉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15조(수당) 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월정액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활동보고서 제출 외에 입회, 자문, 현장 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월정액 수당 외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제20  -청렴-  호

위   촉   장

성    명 : ○ ○ ○

생년월일 :    .   .

귀하를 20  년도(20  .   . ~ 20  .  .  )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재)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 ○ ○

[별지 제2호]

서   약   서

본인은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활동 시(해촉 이후 포함)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청렴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 옴부즈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청렴옴부즈만  성명 :     (서명)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