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일부 개정 및 시행 알림

1. 여성가족부 ‘ 법무감사담당관-9788(2021.11.16.)’ 호와 관련입니다.

2. 신규 일몰설정을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및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조문 추가

○ 발령(시행)일자 : 2021.12. 27.

○ 고시 번호 : 제2021-57호

붙임 : 개정안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상훈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12/28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11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8						/전송			02-2133-1430					/	ksh197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