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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변경시행 알림 및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등록 철저

1. 건설혁신과-15545호(’21.12.23.)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도입한‘고용개선지원비’의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변경 시행하오니 건설공사 시행 시 해당 사항이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및 시점

구 분		적용 대상(공사)		적용 기관		적용시점
주휴수당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포함)		서울시, 자치구 (시·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포함)		’20. 7. 1.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제외)		서울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제외)		’21. 7. 1.

나. 주요 변경사항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및 상시고용 평균비율 재산정

- 주휴수당 산정방법 변경(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 하한 설정

- 기타 보험요율 등 현행화

다. 적용시점 : 2022.1.1.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라.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정비 : 공사업체(계약업체)

□ 매뉴얼 온라인 게재 : 건설알림이

- https://cis.seoul.go.kr/ 접속 > 뉴스/소식 > 새소식 > 연번 136

붙  임 : 1. 공문(건설혁신과-15545호)

2.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v4.0)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강북정수센터 활성탄지 회수시설 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강북정수센터 활성탄지 회수시설 공사업체,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 공사업체,강북정수센터 탈수설비 개량 공사업체
주무관	김상신		기전설비과장	최강욱		생산부장	12/24 서대훈
협조자	주무관	라승보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시행	기전설비과-1126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334	/전송	02-3146-1319	/	sangshin.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