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12. 28. (제 22 회)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 선 순
제출년월일	2021.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아동에 대한 원가족복귀 조치로 재학대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보호조치ㆍ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ㆍ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3. 주요내용

◦ 시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확대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정책 전반적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개편하고, 아동 보호 관련 전문적 사항은 적시에 수시로 심의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서울시 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와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한 명”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로, “아동분야에”를 “아동 분야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아동분야”를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로, “하였던”을 “담당했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담당관”을 “가족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한 명 및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사람과 ------------------------------- 사람으로 -------------------------. -------------- 제7호까지-------------------- 1명 -------------------.
1.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아동 분야에 관한 -----------------
<신 설>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 담당했던 ---------
<신 설>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간사 등) ① ------------------------------------------------------------- 가족담당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