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12. 28. (제 22 회)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유 연 식
제출년월일	2021.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제협력 증진, 국제규범 대응,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4. 검토의견

본 조례는 국제공조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특히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그 제정목적에 공감함.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국제협력”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또는 외국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은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협상 등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도시들의 관련 정책을 수집·분석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협력 증진) ① 시는 외국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국내·외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규범 대응) ① 시는 국제기구 등에서 재정하거나 도입하려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 시는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②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
③ 탄소흡수원의 조성·확충사업 및 온실가스 흡수능력 개선사업 등의 지원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국제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2. 국제협력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운영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국제협력 체계 구축) 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