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12.28. (제 22 회)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 선 순
제출년월	2021.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동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시장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1항 신설)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에 대한 시장의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2항 신설)

다.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해당 인원에 대한 시장의 해임 요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3항 신설))

바. 관련법령을 위반한 아동관련기관 시설 운영에 대한 시장의 폐쇄 요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4항 신설)

4. 검토의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재발 방지는 물론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아동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아동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