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551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선애	문미정	송준서		12/24 代김기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10.15.	임만균의원 개정안 발의

○ ’21.12.17.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1.12.22.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 의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위원회 임만균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

○ 주요내용

- 아동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시장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1항 신설)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에 대한 시장의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2항 신설)

-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해당 인원에 대한 시장의 해임 요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3항 신설)

- 관련법령을 위반한 아동관련기관 시설 운영에 대한 시장의 폐쇄 요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4항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 조례안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재발 방지는 물론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21.12.24.(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1.12.28.(화)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21.12.31.~’22.1.6.(목)예정

붙 임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