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533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권지윤	김용환	12/23 박원근

2020 공연예술창작활성화 결과 및 사업정산 보고

2021. 12.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20년 공연예술창작활성화 결과 및 사업정산 보고

예술단체·예술인의 작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2020년「공연예술 창작 활성화」사업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및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17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세부지침(문화체육관광부, ’16.12.5.)

○ ’16년 지역협력형사업 세부지침(문화예술위원회, ’16.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 ～ ’21. 6.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기간 21년 6월까지 연장(문화예술과-5509(2020.04.02.))

○ 지원분야 : 총 7개 분야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문학)

○ 지원대상 : 사업기간 내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예술인(단체)

○ 소요예산 : 3,000백만원(재단출연금 7,640백만원, 총 사업비 10,640백만원)

○ 지원내용 : 트랙(경력)별, 분야를 고려하여 창작지원금 지원

구분	분야	지원내용
		창작지원금	비고
A트랙 (5년 내외 활동)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최대 2,000만원	창작활동비 300만원 정액 별도 지급
	다원, 시각	최대 1,500만원
B트랙 (6~15년 내외 활동)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최대 3,000만원
	다원, 시각	최대 2,500만원
C트랙 (10년 내외 활동)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최대 4,000만원
	다원, 시각	최대 3,000만원
첫 책 발간지원	문학	1,000만원 정액 (시상금 형태)	창작활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활동비 포함된 금액임
창작집 발간지원

※ 재단 출연금 제외한 시비(3,000백만원) C트랙 및 문학 분야 지원

○ 선정내역: 149건

- 연극 15, 무용 15, 음악 20, 전통예술 18, 다원예술 10, 시각예술 28, 문학 50

○ 추진방법 : (재)서울문화재단 주관

Ⅱ		추 진 결 과

□ 지원실적

○ 지원건수(149건) 및 지원금액(시비 3,000백만원, 문학 및 C트랙)

(단위: 천원)

분야	신청내역		최종 지원 내역
	건수	신청액	건수	지원액
계	1,014	22,115,222	149	2,702,300
연극(C트랙)	99	4,134,452	13	421,000
무용(C트랙)	52	2,180,721	14	311,000
음악(C트랙)	120	3,088,955	19	380,300
전통예술(C트랙)	108	3,379,014	17	365,000
다원예술(C트랙)	30	956,856	9	233,000
시각예술(C트랙)	157	3,895,224	27	492,000
문학(첫 책/창작집 발간)	448	4,480,000	50	500,000

참 고 1

2020년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총 10,640백만원, 재단출연금 7,640백만원 포함) 지원내역

(단위: 천원)

분야	신청내역		최종 지원 내역
	건수	신청액	건수	지원액
계	*****	****************	***	*********
연극	***	**************	**	*********
무용	***	*************	**	*********
음악	***	*****************	***	*********
전통예술	***	*************	**	*********
다원예술	***	*************	**	*******
시각예술	*****	**************	***	*********
문학	***	*************	**	*******

2  트랙별 선정 내역(※ 포기, 예비선정 등으로 최종 지원 내역과 상이, 붙임2 사업추진 세부내역 참조)

참 고 2

구분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합계
지원금 총액		*********	*********	*********	*********	*********	*********	*******	*********
A트랙	지원총액	*******	*******	*******	*******	*******	*********	*******	*********
	선정건수	**	**	**	**	**	**	**	***
B트랙	지원총액	*******	*******	*******	*******	*******	*******	*******	*********
	선정건수	**	**	**	**	**	**	**	***
C트랙	지원총액	*******	*******	*******	*******	*******	*******	*******	*********
	선정건수	**	**	**	**	**	**	**	***
장르별 합계		**	**	***	**	**	***	**	***

(단위 : 천원)

□ 정량적 성과 ※ 붙임5. 성과내역서 참조

○ 분야별(C트랙) 성과

- 작품 발표 활성화 : 819건 작품 발표, 84,223명 관람, 예술인 1,727명 참여

분야 (C트랙)	대상 (건)	발표작품수(개)				공연/전시/행사수		관람객수 (명)	참여 예술인수 (명)
		합계	창작 신작	기존 작품	외국 작품	횟수(회)	기간(일)
계	99	819	557	193	69	297	1,022	84,223	1,727
연극	13	13	7	3	3	128	185	6241	266
무용	14	27	17	10	0	20	30	15883	317
음악	19	158	73	30	55	29	41	12,358	484
전통	17	79	59	20	0	41	41	12,272	329
다원	9	18	15	1	2	36	68	1,110	153
시각	27	524	386	129	9	43	657	36,359	178

※ 2020년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총 4,522건 작품 발표, 391,065명 관람, 예술인 5,905명 참여

○ 선정자(단체)의 대상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지원절차 등에 만족

- 사업 선정자 대상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코로나19 관련 대책 등 평균 9.47점(1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 보임(173명 참여)

- 사업운영 절차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 : 평균 4.27점(5점 만점)

□ 정성적 성과

○ 경력 단계별 트랙을 구분하여 사업운영

- 경력단계별로 지원구조를 단순화하여, 예술지원의 효과성 및 예술가의 편의성 제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선정 예술인(단체)의 피해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 지속할 수 있도록 다각도 대책 마련

- (사업기간 연장) 당초(20.12.31)의 사업기간을 연장(21.6.30) (21년 251건) ※ ‘문학’ 및 ‘C트랙 다년사업 2차 연도’의 경우 기존 사업기간 유지

- (사업포기 패널티 완화) 코로나19 사유로 포기 시 예술지원사업 지원배제 등 불이익 없음(14건)

- (대응방침 및 방역물품 배포) 선정자(단체) 대상 코로나19 대응방침 안내 및 방역물품 지원(176건 배포)

- (활동비 선지급) 창작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희망할 경우 창작활동비 우선 교부

- (창작지원금 조기 교부) 창작활동의 정상추진을 위한 창작지원금 조기교부(문학)

- (취소·연기사업 성과물 인정)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 연기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대응

①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 확보(~21년 6월)

②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임박사업(실 사업시작일 기준 30일 이내)에 한해 예술창작활동 과정을 증명하는 성과물 인정

- (변경조치기준 완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 연기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대응

① 코로나 19 관련 포함하여 타당한 사유로 기존 공연 프로그램 내용 변경 시 검토위원회 승인 하에 사업내용 변경 허용

②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연일수, 사업장소, 발표형태, 주요참여자가 초과 변경되는 경우 담당자 승인 하에 사업내용 변경 허용

□ 장르별 행정평가 및 모니터링 시행  ※ 붙임4 . 평가내역서 참조

○ 선정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행정사항 준수 여부 및 공공자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을 위한 행정평가 진행

장르	선정(건)	행정평가 평균점수	모니터링 건수 (파트너 그룹, 재단)
계	149	98.3	57
연극	13	97.8	13
무용	14	97.9	7
음악	19	98.4	7
전통예술	17	99.4	10
다원예술	9	97.9	2
시각예술	27	98.2	18
문학	50	-	-

○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제도 점검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모니터링 진행 < 행정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 문학 분야 사업기간 3년(2022.12까지)으로 평가 별도 진행하지 않음

□ 행정평가 및 모니터링 후 개선사항 도출(※ 21년 사업반영)

○ 공연장에서만 발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또는 야외공간  활용한 예술활동 등 다양화된 방식의 예술활동 지원

○ 창작활동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며, 사업계획이 미확정이라도 창작활동비 우선 지급을 유지하여 안정적 예술창작을 위한 환경 제공

○ 비대면 시대 예술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 온라인 사업설명회, 일대일 사업안내, 전년도 심의 관련 통계 제공 등

⇒ 21년도 사업 반영

※ 행정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 내역

번호	구분	세부구분	운영방향 (20년 개선사항)	추가 개선사항 (21년 개선사항)
1	지원 철학 및 체계		재단의 역할 및 지원철학에 맞는 사업목적 및 대상 재설계	예술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목적 및 대상 보완
2	지원 설계 및 운영	공모회차	공모회차 확대	공모시기 안정화
		사업기간 (안정적 작업기간)	일부사업 다년시행	2020년 선정사업 2년차에 따른 다년사업 효과성 모니터링
		지원대상	기획자 및 실연자 등 포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공모신청서 등 개선
		지원/선정자격	나이 제한 폐지 선정 횟수 제한 폐지	기준 유지
		지원시스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당사자 중심의 지원시스템 설계 및 개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시스템 보완 및 운영
3	지원내용		- 창작과정에 대한 인정(활동비 지급) - 평균 지원금 상향	창작활동비 지급 지속
4	선정	심의 공정성 강화	사업목적별 심의기준 명확화	장르별 세부 개선을 통한 심의 기준 보완
		심의 투명성 강화	개별 심의평 작성 및 블라인드 심의 개선	심의 제척사항 강화 등을 통한 투명성 강화
5	지원금		본인 사례비 및 사업추진비 등 지원금 인정항목 확대	본인 사례비 및 사업추진비 등 지원금 인정항목 유지
6	새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지원		예술인과 소통을 통한 지원방안 모색	- 재단 내 유관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방안 검토 - 예술환경 변화에 맞춘 변경조치 완화

Ⅲ		정 산 내 역

□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분	예산액(교부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기타 수입금(ⓑ)	반납액 (ⓐ+ⓑ)
계	*************	*************	***********	**********	***********
시비	*************	*************	***********	**********	***********

□ 세부 집행내역 ※ 붙임 6. 세부 집행내역서 참조

○ 집행 세부내역

(단위: 원)

사업명	예산항목	예산액(A)	집행액(B)	잔액(A-B)	집행률(%)
계		*************	*************	***********	***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지원금	*************	*************	***********	***
	시상금 (행사홍보비)	***********	***********	*	****
	행사운영경비	*********	*	*********	**
	회의비	**********	**********	*********	***
	지급수수료	*******	*******	******	***
	행정스태프 운영	**********	**********	**********	***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진행 어려움으로 중도 포기(8건) 발생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선정자 간담회 진행 불가로 행사운영경비 미집행

- 당초 행정스태프 운영 계획(2명)과 달리 중간 퇴사자 발생으로 일부 미집행

○ 수입 및 반납내역 총괄표 (단위: 원)
구분	항목	교부액	집행액	잔액	비고
사업비	*******	*************	*************	***********
기타 수입금	*******			*******
	******** ********			**********
	총 반 납 액			***********

□ 정산검토 결과

○ 정산서 집행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검토 결과, 불인정금액 없이            교부조건 및 사업수행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회계검사기관 : 삼덕회계법인

Ⅳ		행 정 사 항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입조치:***************

○ 집 행 잔 액 : *************

○ 기타 수입금 :  ************

붙임  1. 사업 결과보고서 1부.

2. 주요사업 추진 세부내역서 1부.

3. 문학분야 발간 현황 1부.

4. 평가결과 세부내역 1부.

5. 성과결과 세부내역서 1부.

6. 예산 세부집행 내역 1부.

7. 사업비 회계검증보고서 1부.

8. 2020 공연예술창작활성화 결과 및 정산보고 제출 재단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