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3121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신인프라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진현		서재호	12/23 이철희
협조

-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21년 하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 12. 23.(목)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신인프라팀)

-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21년 하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보고

서울교통공사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인 서울시「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6조(지도·점검 등)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서

○ 제21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2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위탁기간 : ‘21. 6. 1 ~ ‘24. 5. 31

□ 위탁물량 : **********

※ ********************************************

□ 위탁내용 : 월간 정기점검, 수시점검, 긴급 장애복구 등

□ 민간위탁금 : 413,717천원(‘21년 예산)

3		점 검 결 과

□ 목  적 :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협약서 준수 및 이행여부 점검

□ 기  간 : ‘21. 12. 23.

□ 대  상 : 서울교통공사(정보통신처)

□ 방  법 : 서면점검

※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21년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미실시.

□ 점검내용

구 분	점 검 내 용	결 과
① e-Seoul Net 월1회, u-Seoul Net 분기1회 점검	‘21년 점검결과 제출–(붙임1)	양 호
② 점검실적표 관리, 수탁현황 등 관리상태	광통신시설물 점검 실적표–(붙임2)	˝
③ 수행계획서의 제출 및 적정성	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처-851호(‘’21.2.5)호(붙임3)	˝
④ 광통신시설물 확인 및 복구를 위한 출입 요청시 협조	서울교통공사 출입 협조 요청(1회) : 승인 (붙임4)	˝
⑤ 수행직원의 광통신시설물 점검 전 안전교육 시행	수행직원의 광통신시설물 점검 전 안전교육 시행–(붙임5)	˝
⑥ 유지보수 수행직원의 정규직 현황	수행계획서(P7) 확인–(붙임6)	˝
⑦ 수행직원에 대한복리‧후생 ‧ 교육 등 이행여부	서울교통공사 복지후생 규정 -(붙임7)	˝
⑧ 민간위탁금 집행 내역의 적정성	’20년도 지하철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회계감사 보고서 참조 ※ 노무비, 산재보험료, 사업안전관리비로 산출–(붙임8)	˝
⑨ 수행직원 안전사고에 대비 안전 교육 및 산재보험 가입여부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및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붙임9)	˝
⑩ 공사 직원의 광통신시설물의 유지관리 직접 수행 여부	유지관리 수행직원의 정규직 현황–(붙임10)	˝
⑪ 협약과 관련된 시의 비밀사항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등	보안서약서–(붙임11)	˝

○ 점검결과 : 공사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에 위수탁협약서를 준수하여 수행하고 있고 특이사항은 없음.

붙 임 : 지도점검 결과(붙임1~1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