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1. 복지정책과-30818(2021.11.27.)호, 30842(2021.11.29.)호 관련입니다.

2.***************************************************************************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4. 규제사전검토 결과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개선권고) 1부.

5-1. 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 따른 보완결과 공문 1부.

5-2. 안심소득 시범사업 매뉴얼(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보완) 1부.

6.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7.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백미화		안심소득팀장	우효정		복지정책과장	12/2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19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751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