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공공주택 공급 사전검토 절차도 (예시)

도시계획위원회

(주택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재정비위원회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고시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신청 (區 → 市)
□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공공주택 공급 사전검토)
□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입안 (市 주관부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고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區)

□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공공주택 공급 사전검토)

□

주민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

공청회 개최

(區)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신청

(區 → 市)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고밀개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도시계획 사전협상)

사전검토회의(역세권 고밀개발)
TF 및 자문회의(역세권 활성화)

(사업자 ↔ 市)

□

주민제안

(사업자 → 區)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區)

□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공공주택 공급 사전검토)

□

주민공람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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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입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신청

(區 → 市)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검토신청서 제출 / 관련부서 협의

(사업자 → 市)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조건 통보

(사업자 → 市)

□

협상대상지 선정(사업자측 조건 수용시)

□

사업제안서 제출 / 관련부서 협의

(사업자 → 市)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협상

(공공(市), 민간(사업자), 전문가)

□

공공주택 공급 사전검토

□

감정평가 시행 및 협상완료

□

지구단위계획 입안방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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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안)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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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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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