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8249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평근	유양현	代장정호	이혜경		12/23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1.12.17.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1.12.22.	제303회 본회의 의결

○ ‘21.12.22.	집행부 이송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

○ 주요내용

-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시행자는 변경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함(안 제6조제4호)

-  점검자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시 필요할 경우 자문회의 위원을 대동할 수 있음(안 제8조제3항)

-  자문회의는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월 2회 이상의 소집할 수 있음(안 제9조제2항, 제5항)

-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6항)

-  자문회의는 총 공사비 100억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이행여부를 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제8항)

-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 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복구계획 보고서는 자문회의에서 의결함(안 제13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①ㆍ② (생 략)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점검자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 필요할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위원을 대동할 수 있고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 15명 이상 30명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월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 2회 이상의-----------------------------------------------------------.
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 5명 이상의 출석으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자문회의는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이행여부를 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 등에 요청 할 수 있다.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3조(원상회복) ①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원상회복 및 복구계획) ① ----------------------------------------------------------. 단,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 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복구계획 보고서는 자문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검토의견 : 수용

○ 공사 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문회의 구성․운영을 확대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장기 공사시 매년 새로운 소통대책을 검토하며, 공사완료 시 주변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원상회복을 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교통소통에 기여 할수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 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과 통행권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 계획

○ ‘21.12.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12.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2.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