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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긴급)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비료업체 현황 제출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4669(2021. 12. 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서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 '[별표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 제4호에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생산·수입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22. 1. 27일 시행 될 예정입니다.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 1. 27.)부터 시행합니다.

3. 이에 따라, 농식품부 및 환경부에서 법 시행에 앞서 전국의 비료생산·수입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조사,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 각 자치구 담당자는 [붙임 2]('21. 12. 19일 기준 비료업체등록현황 정보)을 참고하여(누락된 사업장 추가), [붙임 1] 작성양식에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및 기재하여 '21. 12. 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비료업체등록현황 1부.

3. 관련공문(농식품부 및 환경부)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도시농업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권지윤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전결 12/22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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