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3549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최혜경		오범주	12/21 정헌기
협조

민원해소 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효폭에 대한 법률 개정 요구 )

2021.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효폭에 대한 법률 개정 요구 -

민원해소 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효폭에 대한 법률 개정 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해소자문단의 자문(서면)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 개요

○ 의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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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방법 : 서면자문

○ 자문위원 : **********************************************************************

□ 자문 결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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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서 휠체어이용 공간확보를 위한 사선으로 표시 등 장애인 보행권 및 이동권에 자유로운 공간이 확보되도록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선의 위치, 크기, 접근방법 등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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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확대한다는 것은 일반구획의 감소, 신축시 주차장 면적 증가등 제반 사항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므로 폭 넓은 의견수렴, 실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정도 및 교통·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면밀히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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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폭 개정에 따른 시설변경이 이루어지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반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유효폭을 1.15m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건에 맞는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정하는 일부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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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3.3m로 접근로의 유효폭이 부족하며, 문콕 등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시 장애인 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법 개정 내용(2.5m) 및 유효 폭(1.2m)을 반영한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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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이 개정되어(2021.8.27.시행) 일반주차장은 폭이 0.2m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3.3m*5m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히 주차장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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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너비를 일반주차구역의 너비보다 1m의 유효폭을 더 두어 3.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주차장 관련 허가부서에서 조건을 부여하면 되므로 법률 개정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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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구역의 단위구획 크기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적정한 크기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계획 수립 필요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심사수당 : 100천원 × 7명 = 700천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끝.

붙임 자문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