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8395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례	이재용	임미경	이인근		12/17 유연식
협 조

-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 학생감량홍보단 시장표창 계획

2021. 1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학생감량홍보단 시장표창 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캠페인 및 다양한 감량활동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천문화 확산에 공적이 있는 우수기관 및 학생감량홍보단을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함

1		학생감량홍보단 개요

□ 운영기간 : ’21. 5. ~ 11.

□ 구성운영 : 6개교 120명

□ 운영목적 :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홍보활동을 통하여 감량습관 조기형성 및 가정으로의 확산 유도

□ 활동내용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및 잔반줄이기 활동, SNS 활동 등 학교 단위 홍보 활동 및 우수사례 공유 등

2		표창계획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1호

○ ’21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학생감량홍보단 운영 계획(생활환경과-5306호, ’21.3.26.)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없음)

□ 표창시기 : ’21. 12월

□ 표창대상 : 우수기관(2개교) 및 우수학생감량홍보단(8명)

○ 선정기준

- 학교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및 잔반줄이기 활동

-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생태환경교육 실시

- 기타 음식물쓰레기 관련 교내 행사 실시 등

○ 표창추천 제외자

- 동일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자 등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전 제한 대상 : [붙임3] 참조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 등) 저촉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거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로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21.12.20.(월)

○ 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                         : ’21.12.20.(월)

○ 표창장 수여                                     : ’21.12.31.(금)

□ 소요예산 : 60천원

○ 산출근거 : 표창장 제작 6,000원 × 10매 = 60,000원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처리기반 구축,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1. 감량홍보활동 활동결과 1부.

2. 공적조서 등 추천서식 1부.

3. 표창장(안) 1부.

4. 시장 추천제외자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