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5802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차광성	반성태	12/17 이사형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사고이월 계획

2021. 12.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사고이월 계획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관련 차량 출고지연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목    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내    용: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구입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2021. 1월~12월

○ 지원금액: 정액 700만원 (국시비 50:50)

○ 지원규모: 250대

□ 2021년 지원신청 및 예산 집행 현황

○ 지원신청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보조금 지급대상	비대상
			계	의무기간 2년이내	신청취소
계	276	250	0	0	26
어린이집	50	43	0	0	7
유 치 원	7	6	0	0	1
학 원	61	52	0	0	9
체육시설	156	147	0	0	9
추가 신고시설	2	2	0	0	0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1년도 예산			집행 현황(12월 현재)			비고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754 (250대)	877	877	721 (103대)	356.5	356.5

※ 예산편성 시 5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편성 후 환경부 지침 변경으로 보조금액이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추경시 집행잔액 발생(국ㆍ시비 각 2백만원, 총 4백만원)

□ 사고이월 내역

○ 예산과목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이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A) ※2020 사고이월액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출액 (D)	사고이월액 (E)	집행잔액 (A-D-E)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754	1,754	721	721	1,029	4

-  사고이월: 147대 1,029백만원(국비 514.5백만원, 시비 514.5백만원)

☞ 2020년도 사고이월 집행 현황

- 67대(467백만원)중 56대(392백만원) 83.5% 집행완료

- 미집행 11대는 보조금 지급신청 자격실격 및 신청자 지원 신청취소

□ 사고이월 사유

○ LPG 어린이 통학차량인 스타렉스가 1월 단종되고, 새 모델인 스타리아가 10월중순부터 생산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문제로차량 출고 지연

○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 필요

□ 향후계획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원인행위 및 이월요구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시 즉시 집행 추진

붙임  :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사고이월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