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48008		주무관	장애인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신혜진	신미영		배경숙		12/13 이호현
등록일자	2021.12.8.
결재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1년 발달재활·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결과보고

관련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5조(조사와 검사)

□ 2021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2021년 발달재활·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 점검계획

점검기간 : 2021. 10. 25. ~ 11. 12.

대상기간 : 2020. 7. ~ 2021. 6.

점검대상 : 클나무언어교육원 등 제공기관 19개소

점검내용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자료 점검 등

점검결과

□ 주요 지적사항 : 7개기관 모니터링 미흡 등

□ 조치결과 : 현장 행정지도

2021. 12.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5조(보고와 검사)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2021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제공기관의 현장점검 실시로 사업관리 투명성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장애부모)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자치구 자체일정에 맞춰 현장점검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2021년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

n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여

해 장애아동지원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5조(조사와 검사)

□ 2021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발달재활ㆍ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 점검계획 [사회복지과-40360(2021.10.15.)호]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 10. 25. ~ 11. 12.

□ 대상기간 : 2020. 7. ~ 2021. 6.

□ 점 검 자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담당 등 장애인지원팀 4명

□ 점검대상 : 클나무언어교육원 등 제공기관 19개소

□ 점검내용 : 운영실태 및 이상결제 여부 확인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현장방문 점검

3		중점 점검사항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 제공인력 급여 지급 적정성 및 배상보험,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 제공인력의 자격 등 인력 관리의 적정성 확인

❍ 이용자와 제공기관(인력)간 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비스제공관련

서류 작성의 적정성 확인

❍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 결제 단말기 보유 및 사용 현황 확인

❍ 서비스제공 기록지 작성 및 필수 기재사항 확인

❍ 바우처 사업의 별도 회계관리 여부 확인

❍ 기타 바우처 시스템 자료 입력 등 사업별 점검이 필요한 사항

❍ 이용자 만족도 등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여부

□ 부정·부당 청구 여부 등 결제자료 점검

❍ 실제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실시간 결제 여부

❍ 서비스 제공 전 선결제 여부

❍ 서비스제공기록지와 이상결제 자료를 비교하여 결제시간 일치 여부

❍ 실시간 결제의무 위반 시 서비스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 기재 여부

❍ 점검 중 허위·부당 청구가 의심되고, 제공인력ㆍ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으로 확인

4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일자	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11.2.(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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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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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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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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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계획

□ 기관별 지적사항 보완결과 제출 : 2021. 12. 31.한

❍ 지적사항 및 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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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발달재활·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