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중대시민재해 안내서

2021. 11.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이 안내서는 환경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시달 전에 우리시 자체 기준으로 우선(잠정) 안내하는 것이며 추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시달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변경 적용될 수 있음.

이 안내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22.1.27.) 전 사전 대비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함.

본 안내서는 현재까지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법 시행령, 유사한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하여 작성하였음.

이 안내서는 환경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시달 전에 우리시 자체 기준으로 우선(잠정) 안내하는 것이며 추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시달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 적용될 수 있음.

목    차

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개요	1
Ⅱ.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6
Ⅲ.	적용대상	7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15
	안전계획 수립·이행	16
	재해예방 위해 필요한 인력 확보	18
	재해예방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20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22
	이행점검 및 개선	24
Ⅴ.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이행	27
	1. 유해･위험요인의 사전 확인‧점검 및 개선	28
	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30
	3.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31
Ⅵ.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32
Ⅶ.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35

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개요

□ 중대재해 개념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피해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②-1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②-2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③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④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⑤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의무주체(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제외됨

② 적용대상    ※ 적용대상 세부내역은 3장에서 후술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의미 관련 참고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의미 중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3. 고용노동부)]

▹ 舊 산업안전보건법 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임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고,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음

③ 재해의 원인 :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여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설계, 제조상의 결함’ 의미 관련 참고 규정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정의)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결함’ 판단 관련 참고 규정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 단,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아님.(인과관계 추정X) 제조물책임법 3조의2는 결함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참고로 활용

④ 피해자의 범위

○ 피해자의 범위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 조치의무의 목적 : 시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⑤ 조치의무   ※ 조치의무 세부내용은 4장~6장에서 후술

○ 원료･제조물

법		시행령	의 무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시 대응 + 환경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 확보･유지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징후 발생시 대응 + 환경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3	[별표5] 원료･제조물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등 -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 제보･감지로 발견된 위험요인 확인 후 재해발생 우려시 신고･조치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보고･신고･조치, 재해원인조사 후 개선조치
		4	3호의 업무처리 절차 마련
		5	인력, 예산 반기 1회 이상 이행점검, 점검결과 따라 필요한 조치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1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및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이행점검‧보고‧필요조치
		2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반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법		시행령	의 무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 + 안전계획 이행 +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업무 수행
		2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 안전계획 이행 +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3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5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6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7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8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절차 마련,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해 필요한 비용 관한 기준 마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탁등이 이뤄지는지 연 1회 이상 이행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1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및 이행여부 연 1회 이상 이행점검‧보고‧필요조치
		2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 성립요건(처벌요건)

○ 의무위반 + 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인과관계 관련 판례 예시
▹지하주차장 상부 전등 설치작업 중 감전되어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부검감정서에 사인은 오로지 감전에 의한 것이고 기타 외상은 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노2384 판결)

□ 처벌내용

구분	경영책임자 처벌	기관 양벌규정	손해배상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5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5배 이하
부상자‧질병자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기관 양벌규정, 손해배상은 면책

□ 도급‧용역‧위탁시 의무사항

○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등(시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함

○ 다만,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지정하는 사업장 ▹ ｢중대재해처벌법｣ : 장소 외 시설, 장비까지 범위 확대

	※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의미 관련 참고 내용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고,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음

Ⅱ.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Ⅲ. 적용대상

□ 원료 및 제조물

○ ｢중대재해처벌법 시형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대상 원료‧제조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관련법	원료‧제조물	세부내용	비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독성가스	•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호)
농약관리법	농약	•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 포함]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병해충 (달팽이ㆍ조류 또는 야생동물, 이끼류 또는 잡목)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
	천연식물 보호제	•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21-20호) 충족하는 것
	원제(原劑)	•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
	농약활용 기자재	•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 살균ㆍ살충ㆍ제초ㆍ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8-9호)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동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 동법 시행령 [별표2] 참조 • 한외마약(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 동법 시행규칙 2조 참조
	향정신성 의약품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동법 시행령 [별표 3] 부터 [별표7]까지 참조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위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동법 시행령 [별표7의2] 참조 • 위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비료관리법	보통비료	•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
	부산물비료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식품위생법	식품	•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식품첨가물	•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 포함]
	기구	•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용기ㆍ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약사법	의약품	•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의약외품 (醫藥外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생리대, 마스크, 붕대 등)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구취 등 방지제, 모기 기피제 등,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자세한 내용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8호 참조)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약사법」제85조제1항 참조
원자력 안전법	방사성물질	•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 -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	•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 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화약 •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폭약	• 뇌홍(雷汞)ㆍ아지화연ㆍ로단염류ㆍ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ㆍ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을 함유한 폭약 • 초유폭약 • 함수폭약 • 면약(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화공품	•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비전기뇌관ㆍ전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 포함) • 실탄(實彈)(산탄 포함) 및 공포탄(空砲彈) • 신관 및 화관 •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 시동약(始動藥) • 꽃불 • 장난감용 꽃불 ※ 동법 시행규칙 4조 참조 •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화학물질 관리법	유독물질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참조
	허가물질	•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제한물질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참조
	금지물질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참조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75호) 참조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원료･제조물

구 분	세부내용	비고
원 료	(별도 정의규정 없음)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동된 동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형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외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이행 필요

- 필요한 인력 편성,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등

□ 공중이용시설

관련법	구분	세부구분	적용대상	비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 보수에 관한 특별법	교량	도로교량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시설물안전법｣ 상 3종 도로교량 •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 3종교량 중 ｢도로법｣ 10조의 도로 외에 설치된 교량 제외
		철도교량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시설물안전법 상 3종 철도교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복개구조물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복개구조물 •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터널	도로터널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시설물안전법 상 3종 도로터널 •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 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 중 준공 10년 경과 도로터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철도터널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시설물안전법 상 3종 철도터널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지하차도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지하차도 •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사면	옹벽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절토사면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상하수도	광역상수도	시설물안전법 상 1종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안전법 상 2종 공공하수처리시설 •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천	하구둑	시설물안전법 상 1종 하구둑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방조제
		제방	시설물안전법 상 2종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
		보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건축물	1․2종 철도 역시설	고속철도·도시철도·광역철도 역 시설
		1․2종 대형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1․종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천㎡ 이상 종교시설
			연면적 5천㎡ 이상 판매시설
			연면적 5천㎡ 이상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연면적 5천㎡ 이상 의료시설
			연면적 5천㎡ 이상 노유자시설
			연면적 5천㎡ 이상 수련시설
			연면적 5천㎡ 이상 운동시설
			연면적 5천㎡ 이상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항만	방파제·파제제·호안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방파제·파제제·호안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계류시설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댐	댐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 지방상수도전용댐 •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실내 공기질 관리법	건축물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에 이에 딸린 시설 포함)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 이상 지하도상가
		도서관	｢도서관법｣ 상 도서관 중 연면적 2천㎡ 이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박물관･미술관 중 연면적 3천㎡ 이상 박물관･미술관
		옥내 전시시설	｢전시산업발전법｣ 상 전시시설 중 연면적 2천㎡ 이상 옥내 전시시설
		실내 공연장	｢공연법｣상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건축물	의료기관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지하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 이상 지하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 이상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업무시설	｢건축법｣상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복합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복합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 제외)
		운수시설 대합실	철도역사 시설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대합실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여객터미널

□ 공중교통수단

구 분	적용대상	비고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 (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 제외)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시외버스운송사업)
여객선	｢해운법｣ 상 여객선 13인 이상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중 • 여객 전용 여객선 •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항공기	｢항공사업법｣ 상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 안전･보건관리 흐름도

□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01	안전계획 수립·이행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예산 편성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공중교통수단 점검‧정비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02	필요한 인력 확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 ․안전계획을 이행할 인력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인력
03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 실시 예산 ․안전계획 이행 예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이행 소요 예산
04	안전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및 수행
	유지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 및 수행
05	이행점검	․안전계획(인력‧예산‧점검 포함) 반기 1회 이상 점검
	개선조치	․점검결과에 따라 인력배치, 예산추가편성‧집행 등 필요 조치

01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철도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

□ 안전계획 수립개요

○ 수립주체 : 시설물 및 교통수단 관리기관

○ 수립시기 : 매년 1.20. 까지 수립·제출(시설물관리부서→안전총괄과)

※ 매년 2.5까지 시장 보고 후 개선필요 요청사항 반영하여 2.15.까지 확정

○ 수립대상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 경영책임자등이 수립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6조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철도안전법｣ 제6조의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갈음 가능

□  안전계획 수립･이행 절차

이행내용		수행기관		추진일정
안전계획 수립‧제출		시설물 및 교통수단 관리기관 → 안전총괄과		매년 1.20.까지
전년도 안전계획 추진실적 제출
안전계획 수립현황 및 전년도 추진실적 보고		안전총괄과(총괄) → 시장		매년 2.5까지
보고 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확정		시설물 및 교통수단 관리기관		매년 2.15까지
반기 추진실적 점검‧제출 (1.1.~6.30.실적)		시설물 및 교통수단 관리기관 → 안전총괄과		매년 7.20.까지
반기 추진실적 보고		안전총괄과(총괄) → 시장		매년 8.5.까지
보고 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실행		시설물 및 교통수단 관리기관		연말까지

참고		안전계획 표준안(목차)

OOOO년도 OOOO 안전계획

제1장 추진개요

○ 안전관리 대상(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장비 확보 현황

○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 점검, 유지관리, 교육 비용 등 예산 총괄표
(세부소요비용은 2~4장에 기재)

제2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점검 계획(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유지관리 계획(보수‧보강 등)

○ 안전관리 인력 교육 이수 계획

- 내부 자체 안전(직무)교육

- 외부 전문기관 안전(직무)교육

제3장 시민재해 관리 계획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 대피훈련 계획     ※ 1종 시설물, 교통수단 필수 / 그 외는 필요시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계획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계획

- 예시) 설계도서(시설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수집 및 보존

02		재해예방 위해 필요한 인력 확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안전계획의 이행, 국토안전부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확보

□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분장에 반영(권장)

○ 기존 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해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확보 노력

구분	필요 인력	세부 업무내용
안전계획 이행	안전계획 수립 인력	연 1회 안전계획(시설물 안전‧유지관리계획, 또는 철도안전 시행계획 등) 수립
	안전 관련 예산 편성․집행 인력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산정하여 편성하고 수립한 계획에 맞추어 집행
	안전점검 수행 인력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공중교통수단) 점검, 정비, 장비확보
	유지관리 수행 인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보수‧보강
	안전계획의 자체 이행점검 수행 인력	연 2회(반기 1회) 인력현황, 예산 편성‧집행 현황, 계획대비 안전점검 현황, 안전계획 수립‧이행현황 자체 이행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 제출
	개선조치 요구사항 이행 인력	이행점검 결과 개선조치 요구사항(예산‧인력 추가편성, 예산집행‧점검‧보수 이행률 향상 등) 이행
시민재해 관리 업무처리 절차 이행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인력	이용자 측면에서 유해‧위험요인 점검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이용제한, 보수‧보강, 등 개선 조치
시민재해 관리 업무처리 절차 이행	유해‧위험요인 신고시 조치 인력	유해위험요인 신고시 이용제한, 보수‧보강, 등 개선 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인력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신고, 원인조사, 개선조치
	대피훈련 시행 인력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대비 대피훈련 시행(1종시설물, 공중교통수단)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인력	재해발생시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 이행실적 제출
개선‧시정 명한 사항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개선‧ 시정 명한 사항 이행 인력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시정 명한 사항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이행실적 제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인력	각 시설물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의무이행 자체점검 인력	연 1회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위탁점검 포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및 자체점검 인력	각 시설물별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 및 연 1회 이수 여부 점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필요 인력(예시)

구분	시설종류	안전･보건 인력 확보 규정	비고
공중 이용 시설	｢시설물안전법｣적용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 [별표24] 기준인원수(또는 조정비) 보간 [별표 27] 군집시설물의 기준인원수 산정방법
	건축물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건축물 (유기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4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

03		재해예방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계획 이행, 국토안전부 고시하는 사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중대재해처벌법상 필요한 예산

○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

※ 비예산으로 이행 가능한 업무는 비예산으로 추진 가능하며 필요한 예산을 편성

구분	필요예산 항목	세부내용
안전계획 이행	안전점검 비용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비용 (공중교통수단) 점검, 정비, 장비확보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비용	안전 인력 확보 및 유지 비용
	개선조치 요구사항 이행비용	이행점검 결과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시민재해 관리 업무처리 절차 이행	유해‧위험요인 점검 비용	이용자 측면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스템 운영비용	별도 신고시스템 운영시 시스템 운영비용 (120, 국민신문고 등 공통시스템 사용시 개별적으로 편성할 필요 없음)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보수‧보강 등 개선 조치에 필요한 비용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비용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원인조사, 개선조치에 필요한 비용
시민재해 관리 업무처리 절차 이행	대피훈련 시행 비용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대비 대피훈련 소요 비용(1종시설물, 공중교통수단)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비용	재해발생시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분석 비용 재발방지대책 수립 용역 비용(필요시), 재발방지대책 이행에 필요한 비용
개선‧시정 명한 사항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개선‧ 시정 명한 사항 이행 비용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시정 명한 사항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비용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비용	각 시설물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 비용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각 시설물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의무이행 점검 위탁비용	연 1회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위탁비용(외부 위탁시만)
	법정 의무교육 이수 비용	각 시설물별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에 필요한 비용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필요 예산(예시)

구분

시설종류

안전･보건 인력 확보 규정

비고

공중
이용
시설

｢시설물안전법｣적용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55조~62조)

[별표 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

[별표 26] 선택과업 비용 기준

공연장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안전관리비)

구 분		안전관리비 기준
공연장	객석 수 500석 이상	공연장운영비 1% 이상
공연장 외 장소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관람 예상	공연비용 1.15% 이상
	3천명 이상 관람 예상	공연비용 1.21% 이상

참고

사항

04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수행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미실시시 과태료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1개월 미만 지연 300만원 1~3개월 지연 500만원 3개월 이상 지연 1,000만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건축물	그 외 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B․C등급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D․E등급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2,000만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건축물(그 외 시설물 포함)		ㅇ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6개월 미만 지연 1,000만원 6~12개월 지연 1,50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2,000만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구분	시설종류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비고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공통)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ㆍ횟수 및 시기 [별표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별표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별표3] 점검기록표	행정안전부령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공통)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안전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산업통상자원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별표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환경부령
	건축물 (유기시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건축물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건축물 (체육시설)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	대통령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건축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행정안전부고시
	건축물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대통령령
	건축물 (장례식장)	장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보건복지부령
	하천시설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지하도상가 상수도관 도시철도시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공중 교통수단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05		이행점검 및 개선

안전계획(인력‧예산‧안전점검‧유지관리 포함)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후 해당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실시

□ 안전계획 이행점검 추진절차

□ 이행점검 제출 개요

○ 점검주체 : 시설물 및 교통수단 관리기관

○ 점검방법 : 관리기관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안전총괄과)

※ 자체점검결과 시장 보고 후 개선조치 요청사항 반영하여 추진(익년도 계획 반영)

○ 점검시기

- (1.1.~ 6.30. 실적)	매년   7.20 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 (1.1.~12.31. 실적)	익년도 1.20.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 주요 점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민재해 관리현황 등

○ 이행점검 절차

추진실적 자체점검‧제출		추진실적 보고		개선조치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계획 이행 (익년도 계획반영)
관리부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시 장		관리부서
7.20. / 익년도1.20.		8.5. / 익년도 2.5.		8.5. / 익년도 2.5.		연말/익년도 2.15.

□ 점검결과 개선조치

○ 조치요구 내용

- (계획) 인력･예산 운용계획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계획의 적합성

- (실적) 계획에 맞는 인력･예산 운용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추진

○ 조치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부서)

- 조치요구 반영결과 총괄부서(안전총괄과) 제출(관리부서)

○ 개선조치요청 관리절차

개선조치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계획에 반영 및 이행		개선요청사항 반영현황 제출		반영결과 검토 및 보고
시 장(안전총괄과)		관리부서		관리부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8.5 / 익년도 2.5.		요청 후 10일 이내		8.15. / 익년도 2.15		다음회차 보고시

참고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표준안(목차)

OOOO년도 OOOO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제1장 추진개요

○ 자체평가 총평

○ 안전관리 대상(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변경사항

○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집행률), 이용‧전용‧변경 현황

제2장 안전관리 추진실적

○ 계획대비 시설별(교통수단별) 점검 현황(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실적)

○ 계획대비 시설별(교통수단별) 유지관리 현황(보수･보강 등 실적)

○ 계획대비 안전교육 이수 현황

○ 안전관리계획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3장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 시민재해 예방･대응 실적

- 유해‧위험요인 점검 실적･시민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통계 및 주요사례)

- 시민재해 발생 통계(사고일, 피해유형, 원인, 조치결과) 및 주요 사례

- 시민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 현황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계획대비 대피훈련 시행 현황

○ 시민재해 관리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 현황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현황

- 예시) 설계도서(시설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수집 및 보존

Ⅴ.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이행

□ 시민재해 관리 의무사항

0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개선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대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0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사상자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점검, 추가 피해방지 조치, 신고, 개선조치 등 대응 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03	대피훈련	․공중교통수단, ｢시설물안전법｣ 1종 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대피훈련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재난대응단계별 시민재해 관리 업무

예 방		대 비			대 응		복 구
•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상황관리 및 전파		• 재해원인의 과학적 분석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 구조･구급 • 긴급복구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01		유해･위험요인의 사전 확인‧점검 및 개선

안전관리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개선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업무처리절차

○ (관리자 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업무처리절차 마련

※ 향후 표본대상을 선정하여 기본절차 마련 예정(안전총괄과+관리부서+전문가 협업)
→ 표본대상의 기본절차를 참고하여 관리부서에서 세부절차 마련

○ ( 시민 신고 ) 시민 유해‧위험요인 신고시 처리절차 정비

※ 현재 시민신고 처리절차

□ 시민 신고처리 흐름도

□ 현장민원 처리기준(시설안전 관련)  ※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별표1]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안내
도로시설물 안전	도로침하·함몰·씽크홀·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건설기계 오작동, 건설자재 낙하 등 각종 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
건축물, 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구)	구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구립체육관(구립체육시설) /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편신고			●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점검‧신고) 처리 절차

○ 기본 처리 흐름도

○ 각 시설물 유형별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세부 처리절차｣ 마련 필요

- (수립주체) 각 시설물(교통수단) 관리주체

- (주요내용)

▻ 유해‧위험요인 확인방법(담당자 현장확인, 전문가 확인 등)

▻ 사전 피해방지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이용제한 여부 판단 기준
- 제한범위(부분/전체), 제한시점, 제한기간, 시민안내방법 등

▻ 조치판단 기준(즉시조치/긴급안전점검)

▻ 상황 보고체계 등

- (활    용) 유해‧위험요인 인지시 처리절차에 따라 대응

0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사상자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점검, 추가 피해방지 조치, 신고, 개선조치 등 대응 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각 시설물 또는 교통수단 유형별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수립주체) 각 시설물(교통수단) 관리주체

- (주요내용)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상황 보고체계(안전총괄기관, 시장단, 관계 행정기관 등)

▻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

- (활    용)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조치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의 관계(｢재난안전법｣ 제34조의5)

▻ ｢재난안전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 우려 재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으므로, 소규모 사고성 시민재해에 적용가능하도록 보완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필요

※ 향후 표본대상을 선정하여 기본절차 마련 예정(안전총괄과+관리부서+전문가 협업)
→ 표본대상의 기본절차를 참고하여 관리부서에서 세부절차 마련

03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공중교통수단, ｢시설물안전법｣상 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발생에 대비한 대피훈련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 이행주체 : 공중교통수단, ｢시설물안전법｣상 1종 시설물 관리주체

○ 주요내용

- 대피훈련의 시기, 장소 및 훈련목표, 참여범위

- 리스크 평가를 통해 발생가능한 재해유형 파악

- 대피훈련 시나리오(상황 시나리오, 대응 시나리오) 작성

- 대피훈련 평가방법 결정

< 평가항목 및 평가자 예시>

평가항목	평가자
대피 목표시간 설정, 목표시간 달성여부(정량적 평가)	자체평가
리스크 평가에 대한 적절성 평가	전문가
시나리오 적절성 평가 ▻ 대피경로 적절성 ▻ 총괄지휘자, 피난유도자 지정 여부 ▻ 임시 피난장소 지정여부	전문가
대피 원활여부(병목현상 발생여부)	시민

- 대피훈련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조치계획

- 대피훈련 대시민 홍보계획

- 대피훈련 결과 공유(종사자, 이용자)

※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한 경우로서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갈음 가능

Ⅵ.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등(시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함

○ 다만,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01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절차 마련
		․도급‧용역‧위탁 등 업무 수행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기준 마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틱 이루어지는지 연 1회 이상 점검

01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용역･위탁시 시민안전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점검

도급인‧위탁자 등의 의무

□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수급인 등 선정

○ 수급인 등 안전관리능력 평가시 고려 항목

▻ 안전조직 및 인력 배치 현황

▻ 안전계획 수립 현황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보유 현황(대응 체계 포함)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 유해‧위험요인 발견 방법 및 발견시 처리절차

▻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 해당 기관의 사고발생이력 및 행정처분사항

○ 계약‧협약시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반영

□ 도급‧용역‧위탁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관련 필요한 비용 지급시 고려 항목

구분	세부내용
안전계획 이행	-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 및 수당 - 안전점검, 유지관리 비용 등
시민재해 관리 업무처리절차 이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비용 - 대피훈련 시행 비용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 법정 의무교육 이수 비용

○ 수급인 등의 예산사용계획서 등에 안전관련 비용 항목 반영

□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이 이루어지는지 점검

○ 점검주체 : 도급‧용역‧위탁을 맡긴 관리부서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점검내용

▻ 해당 기관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유지 여부

- 안전인력 유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이행 여부

- 재해대응체계 유지 여부, 유해‧위험요인 발견‧처리 실적

-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여부, 교육 이행여부 등

▻ 안전관리비용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지 여부

- 부당하게 타 비용으로 변경하여 지출하는지 여부

수급인‧수탁자 등의 의무	※ 동일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

□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

1	안전계획 수립·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2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 + 안전계획 이행 +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인력 확보
3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 안전계획 이행 +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4	시설물(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5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및 개선조치

□ 시민재해 관리 의무사항 이행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개선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3	위급상황 발생 대비 대피훈련(공중교통수단, ｢시설물안전법｣ 1종 시설물)

Ⅶ.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예시)

구분	분 야		안전‧보건 관계 법령
공중 이용 시설	공통		시설물 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소독)
	교량, 터널		도로법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하천		하천법
	상하수도		수도법
			하수도법
	건축물 (공통)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안전관리법
			기계설비법
			석면안전관리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건축물 (개별)	유기시설	관광진흥법
		문화·집회시설	공연법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중 교통 수단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원료‧제조물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예시)

분야	관계 법령		조항	안전보건의무 내용
시설물 공통	시설물 안전법	법률	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11조	안전점검의 실시
			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3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22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23조	긴급안전조치
			24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25조	위험표지의 설치 등
		시행령	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1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17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18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19조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
		시행 규칙	3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11조	긴급안전점검
			12조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18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19조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20조	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
			21조	위험표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1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24조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29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34조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34조의2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34조의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34조의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35조		재난대비훈련
			70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75조의2		안전책임관
			76조의5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시행령	24조		재난상황의 보고
			29조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37조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38조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39조		안전조치명령
			43조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
			43조의2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등
			43조의5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43조의8
			43조의9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43조의14		재난대비훈련 등
			73조의6		안전점검의 날 등
			73조의9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76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83조의3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84조의5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시행 규칙	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5조의2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6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7조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9조		안전조치명령서
			10조		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11조		안전조치의 안내
			11조의2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등
			11조의3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9조의4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자연재해 대책법	법률	16조의5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제방 등)
			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37조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도시철도 등)
		시행령	14조의6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제방 등)
			30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도시철도 등)
		고시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10조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제출)
			34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35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지반침하 우려시 등)
			36조		위험표지의 설치
			37조		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등
			40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행령	7조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9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29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31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행 규칙	2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16조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19조		위험표지
			21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22조		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고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51조	소독 의무(공중이용시설 등)
		시행령	24조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
		시행 규칙	36조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교량 터널	도로법	법률	31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50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38조	도로안전시설 등
			42조	터널의 환기시설 등
			44조	교량 등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부령	3조	유지‧보수등의 계획수립
			5조	안전점검
			6조	보수
			9조	재해대책
하수도 시설 (공공 하수처리 시설)	하수도법	법률	12조	설치기준 등
			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20조	기술진단 등
			67조	교육
		시행령	10조	설치기준 등
			15조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등
			16조	기술진단 등
			20조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38조	교육
			39조	교육계획 등
		시행 규칙	6조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14조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23조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훈령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하천 시설 (하구둑‧제방‧보)	하천법	법령	13조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14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15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25조	하천기본계획
			74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시행령	24조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24조의2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시행 규칙	7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8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부령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건축물 공통	건축법	법률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건축물 관리법	법률	12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13조	정기점검의 실시(다중이용건축물, 3년)
			14조	긴급점검의 실시
			16조	안전진단의 실시(필요시)
			21조	사용제한 등(긴급조치 필요시)
			22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23조	조치결과의 보고
			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28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30조의3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46조	사고조사 등
		시행령	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11조	안전진단의 실시
			15조	건축물의 사용제한
			16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19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21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32조	사고조사 등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9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9조의3	성능위주설계
			9조5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21조의2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41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시행 규칙	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8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36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등
		고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령	4조	기관장의 책임
			5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6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8조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10조	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11조	기관장의 소방활동
			12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14조	소방훈련과 교육
	전기안전 관리법	법률	11조	정기검사
			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시행 규칙	8조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3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36조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37조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도시가스 사업법	법률	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9조	안전관리자
			30조	안전교육
			43조	보험가입
		시행령	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16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시행 규칙	25조	정기검사
			50조	안전교육
	승강기 안전 관리법	법률	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30조	보험 가입
			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48조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시행령	27조	보험의 종류 등
			37조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행 규칙	48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52조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54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69조	사고 보고 및 조사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기계 설비법	법률	15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1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20조	유지관리 교육
		시행령	11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12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13조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14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15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16조	유지관리교육
		시행 규칙	5조	착공 전 확인 등
			6조	사용 전 검사 둥
			8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8조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8조의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석면안전 관리법	법률	21조		건축물석면조사
			22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23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24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시행령	29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33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시행 규칙	23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26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28조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30조		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33조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고시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수도법	법률	33조	위생상의 조치 (대형건축물 급수설비 소독 등 위생조치)
		시행령	50조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51조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시행 규칙	22조의3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0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1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4조	교육 및 훈련
			15조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16조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17조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18조	피난안전구역 설치
			22조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24조	대피 및 피난유도
	실내 공기질 관리법	법률	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7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9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10조		개선명령
			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시행 규칙	11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3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7조의4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 기준 등
			7조의5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8조		개선명령기간 등
			9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2조		보고
유기 시설	관광 진흥법	법률	5조	허가와 신고
			33조	안전성검사
			33조의2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시행령	31조의2	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시행 규칙	11조	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40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41조	안전과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
			41조의2	유기시설·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42조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고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문화‧ 집회 시설	공연법	법률	11조		재해예방조치
			11조의2		안전관리비
			11조의3		안전관리조직
			11조의4		안전교육
			11조의5		피난안내
			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시행령	9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9조의2		안전관리비
			9조의3		안전관리조직
			9조의4		안전교육
			10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10조의3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시행 규칙	6조의3		피난안내 대상 등
		고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체육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4조	체육시설 안전점검
			4조의4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4조의5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시행령	2조의3	체육시설 안전점검
			2조의4	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2조의5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2조의6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고시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법률	14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15조	안전점검 실시
			15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16조	안전진단의 실시
			17조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20조	안전교육
			21조	보험가입
			22조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시행령	11조	안전점검 실시
			13조	보험의 종류 등
			14조	중대한 사고 등
			14조의2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고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수련 시설	청소년 활동 진흥법	법률	17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18조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19조	안전교육
노인 요양 시설	노인 복지법	법률	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시행 규칙	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실내 장례 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8조의2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시행령	26조의4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시행 규칙	20조의2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20조의5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도시 철도 차량	도시 철도법	법률	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부령	도시철도운전규칙
	철도 안전법	법률	6조	연차별 철도안전 시행계획 수립
			6조의2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8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24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25조의2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38조	종합시험운행
			38조의2	철도차량의 개조 등
			38조의5	철도차량의 이력관리
			38조의6	철도차량정비 등
			38조의1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39조	철도차량의 운행
			39조의2	철도교통관제
			39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40조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40조의2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42조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43조	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44조	위험물의 운송
			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60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61조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61조의2	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61조의3	철도안전 자율보고
			69조의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69조의3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시행령	5조	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30조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32조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44조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45조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46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47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48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49조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56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57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60조의6
		시행 규칙	1조의5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2조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4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6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7조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8조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41조의2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41조의3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43조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75조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75조의2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75조의13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75조의14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75조의1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75조의16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76조의3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76조의4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76조의5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76조의6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76조의7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76조의8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78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
			80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80조의2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81조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82조	적치금지 폭발물 등
			84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85조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86조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87조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88조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92조의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92조의7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고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고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고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고시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고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고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훈령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훈령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25조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26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27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28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29조	정기점검의 실시 등
			30조	긴급점검의 실시
			31조	정밀진단의 실시
			32조	안전조치 등
			33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35조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36조	시정명령
		시행령	23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24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25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27조	긴급점검의 실시 등
			28조	정밀진단의 실시
			29조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30조	안전조치 등
			31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시행 규칙	7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8조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9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10조	긴급점검의 실시 등
			1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고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고시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고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고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원료 ‧ 제조물	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11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19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23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3조의4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2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46조	조치명령 등
		시행령	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시행 규칙	5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9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10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11조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12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19조의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0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21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23조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24조	안전진단 등
			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3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33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34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37조	안전교육의 실시 등
			38조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39조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44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예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지침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위험물 안전 관리법	법률	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17조	예방규정
			28조	안전교육
		시행 규칙	55조	안전관리자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