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발생 수전 현장 출장 결과 보고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현혜지	조윤진	12/08 이영미

관내 이상수전(누수)으로 추정되는 수전에 대하여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21.  12.  08.

보고자:  행정7급 현 혜 지

복       명       내       용

건 명

누수발생 수전 현장 출장 결과 보고

○ 대상 수전

고객번호	소재지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	****************************	***	***	****	***********	*************

○ 검침 현황

납기	검침일	지침(㎥)	사용량(㎥)	현장상황
2021-11-30	2021-10-25	4520	2	공사시작
2021-09-30	2021-08-25	4518	0	공사시작 전
2021-07-31	2021-06-25	4518	576	현장공사 전 옥내누수 발생
2021-05-31	2021-04-25	3942	70	정상사용

○ 조사 내용

- 해당 수용가는 2021. 3. 세탁소로 사용하던 건물 철거 후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의 2에 따라 2021년 6월 2일 건축허가를 받고 2021년 10월 23일자로 공사에 착수하였음

-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해당 수전은 신축공사 현장으로 7월납기 정례검침 당시 건물철거 후 공사직전이었으므로 검침원이 송달한 7월납기 수도요금 고지서는 펜스가 설치된 나대지에 방치되었고 격증안내공문은 소유자(신탁) 수협은행에 2021. 7. 9.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수협은행측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 주장

-  실소유자는 11월 16일경 체납고지서를 받고 누수사실을 인지하였으며 고의로 누수감면을 받지 않고 체납을 방치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현장 검안결과 연결급수 등 조례위반 사항은 없음

○ 조사자 의견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서 누수량에 대한 감면은 고지서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고지서의 도달의 효력은 요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하는바(「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대법원선고 88누940판결),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는데 ①교부의 경우 송달을 받아야 할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판별이 가능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②우편의 경우 등기우편과 달리 일반우편의 방법으로는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이 기간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음(「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대법원 2000다25002 판결)

- 따라서 나대지에 교부 송달된 7월 납기 수도요금 고지서와 등기우편에 의하지 않은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격증안내공문이 도달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부 고석진 변호사 자문참조)

- 이와 같이 누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했었다고 보여지는 바,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누수감면 기간을 180일로 적용하여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요금재조정 내역

납기	사용량	7월고지금액	차감금액	경정금액	경정방법
2021년 7월	576㎥	1,142,640원	-767,880원	374,760원	체납금경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3항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등의 사유에 한한다.

[별표 3]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누수요금계산
검침량-정상사용량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량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 계산식

‣ 사용량(1개월): 576㎥÷2= 288㎥

‣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 37㎥

‣ 누수량 산정(1개월) : 288㎥-37㎥= 251㎥

‣ 수도요금 산정(월)

- 상수도 : 1,080원(기본요금)+ (37㎥×980)+(251㎥/2=125×980)= 159,840원*2개월=319,680원

- 하수도 :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액제외

- 물이용부담금: (37㎥×170)+(125㎥×170)= 27,540원*2= 55,080원

∴ 부과요금 : 319,680원+55,080원= 374,760원

※ 면담자 : ************************

○ 현장사진

[사진1] 건물철거 후 현장	[사진2] 건축허가표지판
[사진3] 계량기 현재 위치(2021. 12 .3.)	[사진4] 현재 계량기 지침 45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