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예시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을 말하며, 실ㆍ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과장ㆍ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하며, 위원장이 과장ㆍ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인 경우에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행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운영규칙 예시안 조문 대비표

현행 예시안	개정 예시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ㅇㅇㅇ시‧도(시‧군‧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법률 반영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시행령 반영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ㅇ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ㅇㅇㅇ(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이상)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000 대학교 교수/학부모 대표 등) ⑤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ㅇㅇㅇ(지방자치단체 담당 자급 이상)이 된다.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ㅇ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ㅇㅇㅇ(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을 말하며, 실ㆍ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과장ㆍ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ㅇㅇㅇ(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하며, 위원장이 과장ㆍ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인 경우에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성별 고려는 위촉직에만 적용 (당연직 제외) ·당연직 위원은 현행 지침내용 반영 ·위촉권자를 시장등으로 명시 ·간사는 전담기구의 장이 맡음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ㅇ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ㅇ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 임기규정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해촉권자를 위촉권자로 명시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률규정 반영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 설> 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ㅇ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행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실무위원회 기능을 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반영 ·법률규정 반영하고 인원을 정하지 않음 ·실무위원회 위원장 임명 관련 지자체 현황 반영 (자자체 공무원 또는 상담복지센터 장이 수행) ·실행위원 위촉권자 변경(청소년안전망 과장→실무위원회 위원장) ·회의 개최 규정 ·법률규정 반영
<신 설>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7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법률규정 반영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법률규정 반영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규정 반영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업무 연속성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