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의 결과보고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결재
이해연		최숙영	12/03 정진숙
협 조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기획을 위해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 회의를 개최 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12.
보 고 자 : 임기제(식품위생6급) 성명 : 이해연

보 고 내 용
일 시	2021. 12. 2.(목) 13:00~15:00
건 명	자문회의 결과보고(지역사회 먹거리돌봄체계 구축)
내용	**************** ○ 장 소: 신청사 지하2층 공용회의실 ○ 회의내용: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영양돌봄 이론 및 사례 공유 ○ 회의결과 -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체계의 이론 ㆍ최신 트렌드 : Hilary Cottam(영국 활동가) 제시한 순환모델(Circle model) ▶ 기존 제도적 돌봄(취약계층 중심의 생활책임, 생활지원)은 공급자 중심으로, 제도(급여) 맞춤으로 수혜자의 개인 특성 및 효능감을 고려하지 않아 존엄한 돌봄으로 전환 필요, 사회적 관계망을 끌어들여 재활, 자립해야 함 ➡ 관계적 복지(스스로 역량 높이게 함) ▶ 효과적 제도 배열과 서비스 이용 체계의 구분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 생태계 마련 필요 ➡ 민간자발성 강조(영국 사회적 가치법, Social Value Act) ※ 참고자료:「래디컬 핼프(Radical Help)」저서 ㆍ행정은 코디네이터 역할 및 지원으로 지역사회 창발성(자발적 출현) 독려 ▶ ICT 기반(취약계층 지급 응급기계 활용 등 정보공유 체계 구축) : 상시모니터링으로 개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인력 관리(입력 투입 등 즉각 대응) 가능 ➡ ICT(앱 개발 등)를 통해 투입인력 및 예산 절감, 응급 상황 시 발빠른 대처

내용	(계속) - 사례 공유(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 - 영양돌봄을 전문적 돌봄분야의 하나로 독자적 생태계 조성 필요 • 영양돌봄 중요성 : 건강관리와 돌봄의 기본, 노소화 및 인지저하 속도 낮추는데 기여, 영양돌봄에 대한 실질적 체감 만족도 매우 높음 •포괄적 돌봄안에서의 영양보충만 필요한 대상은 별도로 지역사회내 먹거리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여 자가 건강관리 역량 제고 유도 ▶ 저소득층은 제도적 돌봄으로(급여 제공), 일반인은 개인비용을 통해 영양문제 해결 유도 등 보편적 먹거리 보장 개념으로 접근 필요 ➡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접근 필요(허약으로 악화 예방) • 먹거리 돌봄 생태계 조성위한 전제 조건 ▶ 사회적 영양돌봄 재정 지원 : 영양급식(도시락 포함) 및 고령친화식품 구매를 위한 사회적 돌봄재정 지원 ▶ 법체계 및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 영양급식 및 고령친화식품 지원법 마련 등 ▶ 공공급식 생태계 필요 요소 : 영양균형 및 개별적 상태 따른 맞춤고려 식단 계획, 먹거리 생산자와 신뢰기반 직거래 통한 질좋은 먹거리 원료 확보,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리, 기관의 단체급식ㆍ마을공동식당ㆍ도시락 배달 ▶ 고령친화식품 기획ㆍ생산ㆍ유통ㆍ소비의 단계별 선순환 위한 고령친화식품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 기타의견 • 공동체 돌봄 수행 시 자원봉사자 신뢰 및 활동 예측 유지 위한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젊은사람이 어르신 돌봄, 젊은 사람이 나이 든 후에 돌봄받는 순환구조) ○ 소요예산: 금150,000원(금사십오만원정) - 산출내역: 자문회의 참석 수당 150,000원×1명=150,000원 - 예산과목: 식품안전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 먹거리 전략 식거버넌스 운영 및 활성화, 밀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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