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 사업개요

❍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선도적 추진으로 모범사용주로서 市역할 강화

❍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의 정규직 전환(1차)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자 전원 정규직화

	계(명)	1차 (’12.5.1)	2차 (’13.1.1)
계	1,369	1,133	236
본청‧사업소	484	325	159
투자출연기관	885	808	77

※ 직접고용: 서울시(고용주)와 근로자가 직접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 체결

❍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여명 단계적 정규직화(2차)

- 단계‧시기‧대상별 추진으로 향후 5년내 전원 정규직화 로드맵 마련

- 1단계로 우선 직접고용으로 고용안정 후, 2단계로 정규직화를 추진

1차 청소업무			직접고용(’13~’14)						정규직화 (’15.1.1)
2차 시설경비							직접고용(’14~’15)							정규직화 (’16.1.1)
3차 기타업무												직접고용(’15~’16)								정규직화 (’17.1.1)
	2013				2014					2015					2016						2017

※ 간접고용: 서울시와 외부업체(용역회사) 도급계약체결, 근로자의 고용주는 용역회사임

□ 진행상황

【 직접고용 비정규직 : 완료 】

❍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 정규직 전환('12.5월 1,133명, '13.1월 236명)

- 상시지속적 업무(향후 2년이상 소요)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사용원칙 확립

- ‘공무직’으로 호칭변경(기존 상용직), 교육과정 신설 등 관리제도 개선

【 간접고용 비정규직 : 추진 중 】

❍ 청소업무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계적(직접고용 → 공무직) 정규직화 추진 중

- 민간용역업체와 계약종료에 따라 40개 기관 5,117명 순차적 직접고용 완료(85.9%)

- 도시철도공사(’13.4월), 서울메트로(’13.6월)는 청소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 전환

< 간접고용 정규직화 로드맵 진행상황, ’14.8월 기준 >

2013																2017
		’13					’14						’15	’16
청소업무		4,068명 (완료)								184명			1월 일괄 공무직 전환
		시설‧경비 (1,247명)					1,049명			70명			128명	1월 일괄 공무직 전환
						기타업무 (주차, 안내, 운전 등)							459명				1월 일괄 공무직 전환
진행률	0%								85.9% (5,117명)						100% (5,958명)

※ 전환기관 : 본청‧사업소 27개(1,068명), 투자출연기관 13개(4,890명)

❍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로드맵의 지속 추진

- 1차 청소업무 공무직 일괄전환(’15.1월)을 위한 지침수립 및 부서‧기관별 공무직 전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