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63075
결재일자	202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혁신산업담당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생활국장
채송화	최종삼	곽정숙	전결 12/01 현병구
협 조

2021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

2021. 11.

안전생활국

(일자리경제과)

2021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

열악한 의류제조업체의 작업장 환경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계획[일자리경제과-32024(2021.6.4.)]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선정 : 서울시 보조금심사위원회(2021.05.21.) 심사 선정

❍ 서울시 선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S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추가지원
선정 자치구	17	2개 구 (35개 업체)	4개 구 (25개 업체)	5개 구 (20개 업체)	2개 구 (15개 업체)	4개 구
시비 보조금	2,000	229	160	130	107	최대 50~ 최소 6

❍ 우리구 선정 : S그룹

□ 지원내용 : 의류제조업체 기초환경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 지원

❍ 지원대상 : 35개 의류제조업체

❍ 지원금액 : 시비 229,639천원(약 70%), 구비  65,612천원(약 20%)

업체당 최대 900만원, 사업비 90%까지 지원, 자부담 10% 포함

Ⅲ		추 진 결 과

□ 추진경과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총 83건) : 2021.3.12.~3.26.

❍ 지원업체 현장 방문 실사 : 2021.3.30.~4.6.

❍ 구 자체 선정심사 : 2021.4.13.

❍ 시 공모사업 심사결과 통보 : 2021.5.25.

❍ 선정업체 환경개선사업 설명회 개최 : 2021.6.11.

❍ 시공, 납품, 검수 및 대금지급 : 2021.9.~11.

□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시 비	229,639,000	228,864,510	774,490	반 납
구 비	65,612,000	65,389,860	224,140	불 용
합 계	295,251,000	294,254,370	998,630

□ 추진성과

❍ 자체 평가결과

-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절차 안내,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정확성 및 신속성 제고

- 위험‧위해 요인에 취약한 업체를 엄선하여 수요 맞춤형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 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류제조업체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작업환경개선 실적

구 분		개 선 품 목	지원실적
기초환경 개선	위험요소제거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설치, 노후배선정리, 흡음·방음설비, 순환식 보일러 등	33개소
	근로환경개선	닥트, 산업용흡입기, 환풍기, 집진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LED조명, 바닥개선공사, 화장실개선공사 등	35개소
작업능률향상		아이롱, 바큠대, 서브모터, 재단 테이블, 작업대 등	21개소

❍ 보완 과제

- 업체당 지원한도 조정(예시: 최대 900만원→500만원) 등 사업의 수혜폭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필요

- 작업환경개선사업 리플렛 제작, 의류제조업체에 배부하여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 참여업체의 제출서류 부담이 여전하므로 사업 절차 간소화 필요

□ 사후관리

❍ 향후 3년간 작업환경개선 품목 점검, 성과 확인, 건의사항 청취 등 관리

Ⅳ		향 후 계 획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22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붙임  1. 업체별 작업환경개선 지원내역 1부.

2.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1부.

3.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계산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