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기 모집 공고

1. 모집개요

￭ 모집대상 : 2022년 3 ~ 4월(2022.03.01. ~ 04.30.) 퇴거가 예상되는 세대

- 2개월 단위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 해당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제 퇴거에 맞추어 예비입주 순위에 따라 세대를 배정합니다.

- 입주기간에 퇴거세대가 없거나 예상세대 보다 적게 발생하여, 세대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다음 공고의 입주기간(‘22. 6.30.)까지 입주 자격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 유효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 모집공고일 : 2021.12.0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순위 및 가점산정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일정

❖ 신청위치 : ①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②내연금보기 로그인 ③연금이오 화면상단 주택/분양/임대

④임대주택 ⑤예비입주자 모집공고(신청 등) ⑥예비입주자 공고 신청(현황 등) 조회 및 신청

☞ 위 경로 이외의 신청사항은 유효하지 않으며, 이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12.01.(수) 14:00  ~  12.08.(수) 24:00

- 심사대상자 발표 : 2021.12.13.(월) 17:00 (공단홈페이지, 모집세대수의 1.5배)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 : 2021.12.14.(화) 09:00  ~  12.20.(월) 24:00

* 심사대상자 중 무주택 소명대상자 공고 : 2021.12.31.(금), 공단홈페이지

-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 : 2021.1.20.(목)  17:00 (공단홈페이지)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 및 무주택 소명 대상자는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선정절차>

입주신청①		심사대상자 발 표		심사자료② 접 수		주택소유 등 소명요청		소명자료 접수 및 심사		예비 입주자 발표		입주자 선 정 (세대배정)

① 신청 시 첨부 ․ 제출서류

(신청자 전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필수)』, (근무기관 소재지 상이자 해당) : 『근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심사서류제출 : 가점적용 신청자 『양육가정, (예비)신혼부부, 주거약자가정,

한 부모가정, 인사교류』중 해당 서류 인터넷을 통해 첨부 ․ 제출

* 심사대상자 : 신청자가 입력한 가점의 높은 순으로 모집세대수 1.5배 선발 (소수점 이하 올림)

** 예비입주대상자 : 선정된 심사대상자 제출 증빙서류로 가점 검증 (신청자격 적격 심사 포함) 및 무주택여부(기간) 확인

2. 신청 및 계약 시 유의사항

❖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입주신청내역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향후 임대주택 입주

신청 영구제한 및 입주 후라도 즉시 퇴거조치 함

1) 임대주택 소재지 내 有주택자는 신청 불가(신청을 하더라도 심사 시 탈락 처리함)

2) 신청 시 아래 첨부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미첨부시 심사 탈락)

- 공통(필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주택 소재지와 근무기관 소재지가 다른 경우(해당자) : “근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되, 현 근무지 주소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3)「세대원*정보」① 신청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  :  세대원 전체 등록 및‘신청인 주민등록 등재’에 반드시 체크 ☑

②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를 달리하는 경우 : 배우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직계 존 ․ 비속 모두를 등록하되, ‘신청인 주민등록 등재’는 미 체크

‣ 입력이 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공단에 확인 후 신청(세대원

착오 입력 및 누락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공고일 이후 등록은 미 인정>

* 세대원 : ① 배우자(필수) ②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 존 ․ 비속(해당자)

4)「예비신혼부부(결혼예정 6개월 이내 : ~ ’22.06.01.까지)」“세대원정보”에 예비배우자만

등록하고, 주민등록 등재여부에‘등재’로 체크 ☑ 및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 등재 불가로, 본인 외 주거약자가정과 중복신청은 불가함)

5) 정해진 경로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불인정됩니다.

구 분	가 ․ 감점 산정 인정 기준일 및 제출서류
전국 무주택 기간(주택소유 여부 등)	․ 기준일 : 2021.12.01.(국토교통부-주택소유확인시스템 연계)
입주신청자 소득, 양육가정, (예비)신혼부부, 주거약자가정, 한부모가정, 신규 임용공무원, 단독세대주	․ 기준일 : 2021.11.30. 세대구성원 기준 ․ 제출서류 발급일 : 2021.12.01.부터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서약서, 임신진단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인사교류 등	․ 인사발령 근무 기준일 : 2021.11.30.까지(인사발령 문서 사본 1부)

6) 신청자와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는 동일세대임에 따라 모집공고별 단지

구분 없이 1개 기준주택형만 신청 가능함. 중복신청 시 모든 신청을 입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이전 공고(정기 및 수시(지부)공고)에 접수한 세대도 금회공고 타 단지 신청은

가능(동일 단지 신청은 불가)하나, 이전 공고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그 이후 모든 공고의 신청이 무효처리 됩니다.

8) 예비입주자는 단지별 기준주택형 단위로 모집합니다. 다만, 모집현황 비고

란의 「1-1 ~ 24-2」는 유사면적 묶음으로 기준주택형 미달 발생 시 유사면적

심사대상자 중에서 후순위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9) 일부 기준주택형의 경우 여러 타입(A~C형 등)이 하나의 기준주택형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원하지 않는 타입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세부 기준주택형은 주택형별 평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모집공고일부터 계약개시일 전 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격 및 가점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주기적으로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주택 취득(소유)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입주 전 주택취득 확인 시 퇴거조치,

위약금 공제, 부정입주자로 등록(공무원임대주택 영구 입주 불가)됩니다.

11)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세대를 배정받은 경우 7일 이내 계약금(전세 100%보증금 기준금액의 5%)을 입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세대배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여건이 상이하여 유선안내에 한계가 있으니 공고문과 매뉴얼을 숙지 후 신청·문의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콜센터 등의 유선안내 사항과 공고문 상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고문 우선 적용됩니다.

1. 모집현황

번호	단 지 명	기 준 주택형	총 세대수	공 급 면 적(㎡)			모 집 세 대	입주가능 지역 (기관소재지)	비고
				전 용	주 거 공 용	계
1	서울 상계	18	900	41.29	15.97	57.26	60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2	서울 상계	22	1,200	49.95	20.4	70.35	55	“
3	인천가좌	24	260	59.99	21.89	81.88	8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4	인천가좌	28	40	72.69	21.89	94.58	2	“
5	부천 상동(18)	24	670	59.98	21	80.98	30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6	부천 상동(19)	24	581	59.98	20.95	80.93	27	“
7	안양석수 아이파크(임대)	25	100	59.95	23.92	83.87	3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8	파주교하	24	734	59.98	22.23	82.21	35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9	화성동탄(임대)	32	707	84.145	21.657	105.802	45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10	화성동탄 상록리슈빌아파트	59A	356	59.65	21.57	81.22	31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1-1)
11	화성동탄 상록리슈빌아파트	59B	34	59.02	21.35	80.37	8	“	(1-2)
12	화성동탄 상록리슈빌아파트	74A	90	74.52	26.96	101.48	1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2-1)
13	화성동탄 상록리슈빌아파트	74B	86	74.54	26.97	101.51	5	“	(2-2)
14	화성동탄 상록리슈빌아파트	84A	70	84.59	30.6	115.19	1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3-1)
15	화성동탄 상록리슈빌아파트	84B	36	84.08	30.42	114.5	5	“	(3-2)
16	성남판교	33	466	84.96	25.94	110.9	17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17	광교A20(임대)	59A	182	59.934	22.196	82.13	5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4-1)
18	광교A20(임대)	59B	47	59.218	23.225	82.443	3	“	(4-2)
19	광교A20(임대)	84A	158	84.968	26.923	111.891	2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5-1)
20	광교A20(임대)	84B	73	84.878	24.68	109.558	2	“	(5-2)
21	광교A20(임대)	84C	73	84.877	25.636	110.513	2	“	(5-3)
22	김포한강AB15(임대)	69A	175	69.68	22.51	92.19	2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6-1)
23	김포한강AB15(임대)	69B	49	69.48	24.04	93.52	1	“	(6-2)
24	김포한강AB15(임대)	84A	126	84.87	26.97	111.84	2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7-1)
25	김포한강AB15(임대)	84B	140	84.84	26.98	111.82	1	“	(7-2)
26	춘천 후평 우미린뉴시티	59	13	59.888	24.641	84.529	3	춘천시
27	춘천 후평 우미린뉴시티	68	11	68.618	25.427	94.045	1	춘천시
28	춘천 후평 우미린뉴시티	77	8	77.752	25.323	103.075	0	춘천시
29	춘천 우두	84A	7	84.83	27.30	112.13	0	춘천시	(8-1)
30	춘천 우두	84B	5	84.71	27.26	111.97	1	춘천시	(8-2)
31	원주개운(한신)	25A	38	59.808	25.455	85.263	2	원주시, 횡성군	(9-1)
32	원주개운(한신)	25B	32	59.905	25.429	85.334	2	원주시, 횡성군	(9-2)
33	전주 반월	50	10	50.15	19.51	69.66	1	전주시
34	전주 반월	59	30	59.86	22.80	82.66	1	전주시
35	남원 죽항	14	1	42.74	4.83	47.57	1	남원시	(10-1)
36	남원 죽항	16	6	49.22	5.55	54.77	1	남원시	(10-2)
37	남원 죽항	19	8	59.3	6.69	65.99	1	남원시	(10-3)
38	서귀포 강정	39A-1	102	39.76	16.59	56.35	4	제주특별자치도	(11-1)
39	서귀포 강정	39A-2	34	39.76	16.59	56.35	2	제주특별자치도	(11-2)

번호	단 지 명	기 준 주택형	총 세대수	공 급 면 적(㎡)			모 집 세 대	입주가능 지역 (기관소재지)	비고
				전 용	주 거 공 용	계
40	서귀포 강정	59B	30	59.94	22.86	82.8	2	제주특별자치도	(12-1)
41	서귀포 강정	59C	90	59.97	22.56	82.53	2	제주특별자치도	(12-2)
42	서귀포 강정	84	60	84.91	23.36	108.27	3	제주특별자치도
43	부산화명(롯데캐슬카이저)	59A	79	59.69	23.699	83.389	1	부산광역시
44	부산화명(롯데캐슬카이저)	84A	53	84.95	26.85	111.8	0	부산광역시	(13-1)
45	부산화명(롯데캐슬카이저)	84B	133	84.77	27.573	112.343	1	부산광역시	(13-2)
46	부산화명(롯데캐슬카이저)	84C	114	84.82	27.533	112.353	1	부산광역시	(13-3)
47	부산다대(대우푸르지오)	84A	115	84.77	25.59	110.36	1	부산광역시	(14-1)
48	부산다대(대우푸르지오)	84B	22	84.55	25.8	110.35	0	부산광역시	(14-2)
49	부산다대(대우푸르지오)	84C	15	84.93	27.37	112.3	0	부산광역시	(14-3)
50	부산다대(대우푸르지오)	84D	48	84.93	26.74	111.67	0	부산광역시	(14-4)
51	부산엄궁(롯데캐슬)	32	100	84.967	24.054	109.021	1	부산광역시
52	부산개금(임대)	17	32	41.3	15.99	57.29	0	부산광역시
53	부산개금(임대)	20	28	49.94	19.34	69.28	0	부산광역시
54	부산망미(임대)	23	11	54.9	20.399	75.299	0	부산광역시
55	부산망미(임대)	27	22	64.62	24.01	88.63	0	부산광역시
56	창원명곡(두산위브)	34	183	84.99	27.407	112.397	1	창원시
57	창원용지1 (포스코더샵)	82	100	59.99	19.7	79.69	0	창원시
58	창원용지2 (아이파크)	85	89	59.45	25.82	85.27	1	창원시
59	마산교방	25	347	59.961	24.16	84.121	1	경상남도
60	마산교방	32	48	84.978	23.65	108.628	0	경상남도
61	울산야음(롯데캐슬골드)	24	80	59.98	23.359	83.339	1	울산광역시
62	울산 힐스테이트 수암	59A	28	59.87	23.63	83.5	0	울산광역시	(15-1)
63	울산 힐스테이트 수암	59B	36	59.95	23.67	83.62	0	울산광역시	(15-2)
64	울산 힐스테이트 수암	84A	16	84.73	23.99	108.72	0	울산광역시
65	대구동호(임대)	23	711	59.72	20.096	79.816	32	대구, 경산
66	대구복현(명문세가)	25	78	59.95	23.49	83.44	3	대구광역시
67	대구복현(명문세가)	29	82	76	20.59	96.59	4	대구광역시
68	대구복현(명문세가)	33	250	85	24.77	109.77	7	대구광역시
69	대구송현(화성파크드림)	30	82	77.44	24.226	101.666	6	대구광역시
70	대구송현(화성파크드림)	32	190	84.98	23.068	108.048	7	대구광역시
71	대구송현(화성파크드림)	33	98	84.99	24.610	109.6	8	대구광역시
72	포항항구 우방비치	24	110	59.96	19.379	79.339	4	포항시
73	경북안동 상록아파트	29B	46	28.92	14.636	43.556	0	안동시,예천군	(16-1)
74	경북안동 상록아파트	29C	102	29.07	14.33	43.4	0	안동시,예천군	(16-2)
75	경북안동 상록아파트	30B	46	30.89	15.75	46.64	0	안동시,예천군	(17-1)
76	경북안동 상록아파트	30C	102	30.65	13.318	43.968	0	안동시,예천군	(17-2)

번호	단 지 명	기 준 주택형	총 세대수	공 급 면 적(㎡)			모 집 세 대	입주가능 지역 (기관소재지)	비고
				전 용	주 거 공 용	계
77	경북안동 상록아파트	59A	124	59.72	29.858	89.578	2	안동시,예천군	(18-1)
78	경북안동 상록아파트	59D	224	59.72	29.858	89.578	1	안동시,예천군	(18-2)
79	광주송정(중흥S클래스센트럴)	59	71	59.932	21.512	81.444	5	광주광역시
80	무안남악	25	380	59.99	23.966	83.956	10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81	순천 매곡	15	20	44.32	6.35	50.67	3	순천시
82	여수 둔덕 1(5동,6동)	16	7	49.22	5.55	54.77	2	여수시	(19-1)
83	여수 둔덕 1(5동,6동)	19	5	59.3	5.9	65.2	2	여수시	(20-1)
84	여수 둔덕 2(9동,12동)	16	7	49.22	5.55	54.77	2	여수시	(19-2)
85	여수 둔덕 2(9동,12동)	19	5	59.3	5.9	65.2	2	여수시	(20-2)
86	대전태평(임대)	25	80	59.3	21.61	80.91	2	대전광역시
87	대전 둔산	23	400	59.802	17.73	77.532	5	대전광역시
88	대전노은	24	940	59.92	20.568	80.488	15	대전광역시
89	충남 내포(임대)	47	42	47.73	17.29	65.02	0	홍성, 예산, 청양, 서산, 당진군
90	충남 내포(임대)	54	35	54.76	19.84	74.6	0	홍성, 예산, 청양, 서산, 당진군
91	충남 내포(임대)	58	56	58.49	21.19	79.68	0	홍성, 예산, 청양, 서산, 당진군
92	충남 내포(임대)	59	285	59.92	21.7	81.62	2	홍성, 예산, 청양, 서산, 당진군
93	충남 내포(임대)	84	79	84.93	30.76	115.69	0	홍성, 예산, 청양, 서산, 당진군
94	청주사직(푸르지오캐슬)	33	160	84.4	26	110.4	0	청주시
95	청주 봉명2	17	28	53.85	5.03	58.88	2	청주시, 증평, 진천, 보은, 천안
96	청주 봉명2	20	24	61.77	6.16	67.93	2	청주시, 증평, 진천, 보은, 천안
97	세종시M2(임대)	34	176	34.001	14.566	48.567	6	세종특별자치시
98	세종시M2(임대)	59A	71	59.929	23.886	83.815	5	세종특별자치시	(21-1)
99	세종시M2(임대)	59B	25	59.857	24.584	84.441	0	세종특별자치시	(21-2)
100	세종시M2(임대)	59C	42	59.981	24.152	84.133	1	세종특별자치시	(21-3)
101	세종시M2(임대)	70A	189	70.055	24.461	94.516	6	세종특별자치시	(22-1)
102	세종시M2(임대)	70B	78	70.066	25.005	95.071	4	세종특별자치시	(22-2)
103	세종시M5(임대)	36	208	36.708	17.579	54.287	8	세종특별자치시
104	세종시M5(임대)	46	308	46.384	19.911	66.295	6	세종특별자치시
105	세종시M5(임대)	59A	42	59.821	24.28	84.101	0	세종특별자치시	(23-1)
106	세종시M5(임대)	59B	42	59.917	25.507	85.424	1	세종특별자치시	(23-2)
107	세종시M6(임대)	74	152	74.97	27.558	102.528	2	세종특별자치시
108	세종시M6(임대)	84A	182	84.83	31.464	116.294	4	세종특별자치시	(24-1)
109	세종시M6(임대)	84B	95	84.983	31.321	116.304	2	세종특별자치시	(24-2)
계							562

주) 1.

는 유사면적 묶음 기준주택형으로 미달 기준주택형 발생 시 후순위 자로 선정될 수도있는 기준주택형임.

2. 일부 주택수요부족지역(원주개운, 마산교방, 무안남악, 여수둔덕) 경우 기본 거주기간이 상이(4년) 합니다.

※ 세부 임대조건은 붙임의 “모집대상단지 현황” 및 “임대조건 현황” 참조바랍니다.※※

2. 예비입주자 입주기간

2-1. 입주기간 : *******************************

- 입주기간에 퇴거자가 예비입주자 보다 적게 발생하는 경우 다음 공고의 입주기간*까지 입주자격이 유효하나, 유효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다시 입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예비입주자가 입주자격 유효기간 이전에 해당 기준주택형의 공실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우선입주도 가능함

- 금회 공고 심사대상자(심사 시 가점 하락자 및 포기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외)로 선정된 이후 최종 예비입주자로 미 선정 되었어도, 모집공고 세대수 보다 실 퇴거세대가 많을 경우 추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소재지 해당 지부에서 별도 통보)

* 다음공고의 입주기간 : `**************************

** (정의) 공고문 상 유효기간은 해당공고와 그 다음 공고의 입주기간 총 4개월을 의미함

3. 신청자격

3-1.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인의 소속기관 소재지가 임대주택 소재지 내에 있는 공무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모집대상으로 함(실제 근무 소재지 기준임)

-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가 임대주택 소재지(입주가능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 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 ****************************************************************

3-2. 다음의 자는 입주신청 할 수 없음(계약자 및 배우자 포함)

- 신청 임대주택 소재지 내의 공무원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입주중인 자

***********************************************

*************************(세종시 신청가능, 신청서류 및 조건은 일반신청자와 동일)

- ************************************

- 배우자가 재외국민(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정)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적상실자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검증 불가

- 공단 연금정보시스템에 신분자료가 연계되지 않는 기관에 속한 자

- 모집공고일까지 현재 기관배정 주택의 유효한 입주신청서가 있는 자

******************************************************* ***************************************************

3-5. 유효기간이 겹치는 2개 이상의 주택형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공고일이 빠른 순)으로 입주하여야 함

3-6. 모집공고일 익일 이후 기관 배정 임대주택의 입주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의 신청서는 심사에서 배제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3-7. 다음의 자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음 (부정입주, 입주 제한은 세대원 모두 적용 )

가. 모집공고일(기관 배정은 입주신청일)이 2019.10.1. ~ 2020.6.30. 사이인 신규 입주자 및 2019.10.1. 전 입주하여 재계약 신청일이 2019.10.1. 이후인 자(공무원인 배우자 포함)로서 다음의 사유로 퇴거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퇴거일로부터 4년간 입주 신청 및 세대원 자격 제한(입주신청자의 세대원이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정입주자인 경우도 입주신청 불가)

-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로 퇴거한 자(세대원 포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한 자(세대원 포함)

나. 모집공고일이 2020.7.1.이후인 신규 입주자(공무원인 배우자 포함)가 다음의 사유로 퇴거한 경우 영구 입주제한

-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로 퇴거한 자(세대원 포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한 자(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자격으로 입주한 자로서, 계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태아를 자녀에 포함하여 가점을 받고 입주한 자로서, 계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다. 입주 신청일이 2020.7.1.이후인 신규 입주자(이전 기관 배정에 한정)는 “가”와 동일하게 적용

3-8.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 등(2018.12.11.이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무주택의 판정은 하단의 [별첨 1] 참조)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 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직계혈족에 한함) - (외)조부모 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계혈족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부양가족 인정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직계혈족에 한함)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를 기준으로 한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입주신청시 세대원정보(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입력을 누락한 경우,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오니 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임대조건

4-1.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붙임 주택형별 임대조건 현황” 참조

4-2. 계약기간 : a + b + c + d

※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기수혜(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전 공무원임대주택 거주기간)와 관계없이 동일 적용

a. 기본계약 기간 : 2년

***************************************연장

※ 임대수요가 부족한 원주개운・마산교방・여수둔덕・무안남악은 1회 재계약 가능

b. 특별연장 2년 (사유 해당자)

특별연장 사유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 제3항)

- 재계약 신청일 기준

- 사유별로 중복 적용하지 않음

- ① ~ ⑥은 대상자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① 배우자가 공무원

② 「민법」상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재계약 신청일 기준)

③ 영유아(만 6세미만) 자녀 2명 이상 (재계약 신청일 기준)

④ 자녀가 1년 이내에 상급학교(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 예정

- 재계약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여야 함

⑤ 세대원이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

⑥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 자녀 부양

⑦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⑧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경우

c. 월세조건 선택시 2년 추가 재계약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 제9항, 동규칙 제20조의4)

- 최초 입주시부터 퇴거시까지 월세조건 유지하여야 함 (월세가점 선택 시 당연적용)

d. 계약기간 중 분양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계약자 및 배우자가 공급받은 경우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 제5항)

- 해당 분양권 외 재계약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1회에 한하여 입주예정 월의 말일까지 재계약 가능

- 분양받은 조건으로 재계약 후 다른 연장조건은 적용 불가

4-3. 재계약 자격

재계약 신청일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

-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가 최초 입주신청 당시 임대주택 소재지(입주가능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단, 파주교하・마산교방・여수둔덕은 공가해소위해 분양수혜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신청인

5.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5-1. 선정절차

입주신청		심사대상자 발 표		심사자료 접 수		주택소유 등 소명요청		소명자료 접수 및 심사		예비 입주자 발표		입주자 선 정 (세대배정)

- 심사대상자 : 신청자가 입력한 가점의 높은 순으로 모집세대수 1.5배 선발 (소수점 이하 올림)

- 예비입주대상자 : 선정된 심사대상자 제출 증빙서류로 가점 검증 (신청자격 적격 심사 포함) 및 무주택여부(기간) 확인

- 입주자선정(세대배정) : 퇴거 세대 발생 시 예비자 순위에 따라 선정

5-2. 입주자 선정순위

순 위	무주택 여부	임대주택 수혜 여부
1순위	전국 무주택	비수혜자
2순위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	비수혜자
3순위	전국 무주택	기수혜자
4순위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	기수혜자

※ 비수혜자 : 과거 임대주택 거주한 기간이 2년 이하인 자(수혜자 : 임대주택 거주기간 2년 초과 자)

5-3. 가점점수 산정 기준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선정

배점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비 고
전국 무주택 기 간 (1)			10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10	• 국토교통부 전산자료 활용 검증
				무주택기간 5년 이상	8
				무주택기간 1년 이상	4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
정부정책배려자	입주신청자 소득 (2)		10	4분위 이하	10	• 고객지원시스템 자료 활용 자동 산정
				5 ~ 6분위	5
				7 ~ 8분위	2
	양육 가정	미성년 자녀(3)	10	3자녀 이상	10	• 영유아 자녀는 중복적용 가능( 태아 포함 등) • 최초 신청 시 입력한 부양가족 정보 활용 • 태아 가점은 향후 출산 등 증빙필수(임신진단서)
				2자녀	5
				1자녀	2
		영유아 자녀(4)	10	3자녀 이상	10
				2자녀	5
				1자녀	2
	(예비)신혼부부(5)		10	결혼예정일 6개월전부터 결혼 7년이내	10	• 예비신혼부부는 6개월 내 혼인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서약서 필수 제출
	주거약자 가정(6)		10	주거약자법 대상자로서 주민등록표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10	• 중복적용 불가
	한부모 가정(7)		10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자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없이 민법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	10
	신규 임용공무원(8)		10	임용 5년 이내	10
	인사교류 등(9)		10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 파견 등	10	• 인사교류 시행일이 공고일 이후(예정자)는 불인정
월임대료 가점(10)			5	월임대료비율 30%이상 선택	5	• 기본 2년 및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2년도 의무사항
가점 계			95

배점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비 고
단독세대주(11)	-10		-10
감점 계	-10
가점계 + 감점계
※ 동점자 처리순서 ① 전국무주택기간(연․월 단위)이 긴 세대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자

※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가. 입주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나. 무주택기간은 입주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입주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입주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입주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다.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가”목에서 “나”목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 및 무주택기간 산정은 「별첨1」에 따름

(2) 입주신청자 소득 : 매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4/4분기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이상) 자료 중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신청자의 모집공고일 당시 「공무원연금법」 상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분위로 한다.

(참고)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소득분위표(통계청)

소득분위	근로소득(원)	소득분위	근로소득(원)
4분위 이하	~ 3,619,380	7분위	5,566,480
5분위	4,157,669	8분위	6,217,643
6분위	4,685,154	9분위 이상	6,217,644 ~

(3) 미성년자녀 : 입주신청자(또는 그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자녀(19세 미만, 태아 포함)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의 수. 다만, 태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임신진단서로 확인하며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등 관련 진단서를 임대차계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계약해지 사유)

(4) 영유아 : (3)의 미성년자녀 중 6세미만의 아동을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5) (신혼부부)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자로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자, (예비신혼부부)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예정 6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예비신혼부부로 입주 신청하는 자는 입주신청자와 결혼할 상대자(이하 ‘예비배우자’)만을 세대구성원으로 보고 입주심사(세대원정보에 예비배우자 등록 및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등재로 체크해야 가점 산정 가능)를 한다.  예비신혼부부는 별지 제29호의 예비신혼부부 입주신청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퇴거조치 할 수 있다. (부정입주로 영구 입주제한대상)

(6) 주거약자 가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 제2조의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세대원이 입주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정(본인을 포함하며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 제출)

- 주민등록표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본인포함)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의 상이등급 1~7급

- 5․18민주유공자증의 신체장해등급 1~14등급

- 보훈처에서 발급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 확인서의 경도 장애이상

(7) 한부모가정 : 입주신청자의 해당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정으로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인 자(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와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

(8) 신규공무원 : 입주신청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자

(9) 인사교류 등 : ***************************************************************** 경우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사발령일 또는 기관이전일 1년 이내인 자.(시행일이 공고일보다 앞선 경우에 인정되며,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무지·임대주택 소재지가 타 시․도로 변경”은 광역자치단체 변경과 해당 단지의 입주불가 지역에서 입주가능 지역으로의 근무지 변경을 충족을 의미

(10) 월임대료 가점 : 월임대료 비율 30%이상을 선택하는 자 (기본계약기간[4년 이상] 동안 임대조건 변경 불가. 월임대료 비율 30%이상 상향은 가능하며, 월세 의무선택에 따라 기본계약기간에 추가 2년 거주 가능)

(11) 단독세대주 : 입주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

- 예비신혼부부는 주민등록표와 무관하게*********************함으로

입주신청시 세대원정보 등록 및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등재로 체크

6. 입주신청 접수 및 심사대상자 선정

6-1. 신청기간

구 분	기 간	신청하는 곳
내 용	2021.12.01. (수) 14:00 ~ 2021.12.08. (수) 24:00*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고객지원시스템 (www.geps.or.kr)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마감시간 내에 신청완료 된 것만 신청접수 건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관련 민원 상담은 12.08.(수) 18시까지 가능합니다.

6-2. 인터넷 신청절차 및 접수방법 :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신청매뉴얼” 참조

- 반드시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신청매뉴얼’을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에 오류가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3. 신청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필수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정보입력 및 서명 후 업로드)

※ ***************************************************************************

- 파견 및 외청 등 소속기관 소재지역과 실제근무지가 다른 경우에는 근무확인서(신청매뉴얼 참조)등 실제 근무소재지 확인가능한 서류 필수제출 (미제출시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의 임대주택 신청으로 부적격 처리)

6-4. 심사대상자 선정 : ******************** 이후 공단홈페이지 주택소식란 공고

7. 심사대상자 제출서류

7-1. 제출기한 : ***********************************************

* 심사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7-2. 제출방법 : 입주신청서 제출화면 내 심사서류 제출란에 스캔파일(PDF) 형태로 업로드

7-3. 제출서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01)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구   분

필요서류

공통

(필수서류)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제출

- 공고일 이후 세대구성원 변경 시 소명자료 제출필수 (가족구성원 모두의 초본 등 본인소명 필요, 미소명시 세대변경 사유 확인불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상세로 발급 필요

③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 (무주택기간 산정용, 미제출시 무주택 산정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해

당

자

제출

서

류

양육가정

① 임신진단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미성년이나 영유아 자녀에 태아를 포함하여 점수를 산정한 자

신혼부부

①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점수를 산정한 자

※ 現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일이 아닌 경우 상세로 발급

예비신혼부부

① 예비신혼부부 입주신청 서약서(필수)

-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예비신혼부부 가점 산정한 자

- 주민등록표등본은 본인 및 예비배우자 각 1부 제출 (신혼부부와 동일)

※ 6개월 내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계약체결로 서약서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주거약자 가정

① 장애인등록증(앞·뒤면) 등 주거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거약자 가점 점수를 산정한 자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에 따른 주거약자의 범위>
가. 65세 이상인 사람(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 7급) 라.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상이등급 1급 ~ 7급)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상자(신체 장해등급 1급 ~14급) 바. “고엽제후유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한부모가정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발급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홈페이지

- 한부모 가점 점수를 산정한 자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인사교류 등

① 인사발령 문서 사본 1부.

- 인사교류 및 파견으로 점수를 산정한 자(소재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 한함)

※ 무주택기간, 신청자 소득, 신규임용공무원 관련 정보는 전산자료 활용(제출 불필요)

7-4. 기한 내 서류를 *********************하며, 가점 증빙 서류 미제출시 해당 항목의 배점 0점 처리하며, ********************합니다.

7-5.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 확인을 위한 공단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소명요청 드립니다. 소명자료제출 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제출방법 : 입주신청서 제출화면 내 소명자료 제출란에 스캔파일(PDF) 형태로 업로드

8.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8-1. 예비입주대상자 순위는 2022. 1.20.(목) 17:00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8-2. 예비 입주자 순위는 ****에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마지막 순번 다음부터 금번 예비입주자 순위를 반영합니다.

9. 입주자 선정(세대배정) 및 계약체결 안내

9-1.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여 입주가능한 세대가 발생하면 예비 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휴대폰 문자 및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입주자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입주 가능 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추첨을 통하여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9-2. 입주자 선정(배정) 후 ******************************

9-3. 입주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계약체결 기한이 공휴일이 경우 첫 업무개시일까지)에 기준 임대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먼저 납부하고 공단홈페이지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세대배정은 취소되고 예비입주대상자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9-4. 계약체결 시 입주일(계약개시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주가 불가하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일에 실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 주택에 대한 월임대료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5.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입주 전 계약 해제ㆍ해지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위약금 = 전세임대보증금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른 금리* × 2년 × 10/100
* 해당연도마다 매년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9-6. 입주일이 경과하거나 입주 후에는 계약 포기는 불가하며, 퇴거를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 퇴거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퇴거예정일은 퇴거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퇴거일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퇴거일까지 연체료가 부과 및 공제 후 환불됩니다.

10. 유의사항

10-1. 최초 입주 신청시 세대원 입력(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을 누락한 경우에는 누락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

- ***************************************************************************************

10-3. ***************************************************************************************************************

10-4. 예비입주대상자는 기준주택형 단위로 모집하며, 기준주택형은 단지별로 여러 주택형(A형, B형, C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세대배정은 예비입주대상자 선정순위 및 기존 입주자의 퇴거시기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주택형, 층수 등 선택 불가)됩니다. (세부 주택형은 주택형별 평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 다음의 경우는 부정입주자로 처리되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고, 위약금 납부(공제) 및 향후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소재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지 않고 주택을 소유하고 입주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입주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 포함)

-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예비신혼부부의 자격으로 입주한자로서 계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태아를 자녀에 포함하여 가점을 받고 입주한 자로서 계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이내 출생증명서(또는 유산 등 관련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6. 다음의 경우 공단에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퇴거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임차인이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10-7. 공고문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 콜센터 등의 유선안내보다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유선 문·답자 상호간 공유하지 못한 전제조건 등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지는 등 유선안내에 한계가 있사오니 공고문 및 매뉴얼 숙지 후 문의 당부드립니다.

10-8. 공고문의 임대기간 및 재계약 조건은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이하 “규정”)이 개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9.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우리 공단 규정ㆍ규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10-10. 월임대료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월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은 계약서 작성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11. 시설물 보수기준

가. 입주시(기간중)

① 수선주기가 도래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시설 개․보수 등 수선은 공단(임대인) 부담으로 시행합니다

② 세대내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아래 예시 참조)는 입주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기본 시설물의 부속품(창호부속, 철물류, 잠금장치, 기기류, 각종 계기류, 배선기구 등) 보수

- 간단한 보수(고침), 나사 조임, 기름칠, 전등 및 형광등 교체 등

- 벽, 천장 등의 도색, 도배 및 장판 등

- 일상적인 유지관리 미비로 보수가 요구될 경우 원상복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세부적인 시설보수 기준은 우리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칙 “별표4”, 에서 확인가능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주택/우측 중앙에서 “주택사업운영규정․규칙”)

나. 퇴거시 시설물의 원상복구

①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에는 다음 임차인을 위하여 세대내 시설물을(부속물 포함)을 원상복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원상복구 후 소요되는 비용(아래 예시 참조)을 유보금에서 공제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일상적인 유지관리 미비로 보수가 요구될 경우 원상복구비용 등

- 벽걸이TV, 커텐, 창호시트지, 포인트벽지, 못 등의 제거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등

- 도배․장판 등을 고의로 훼손(낙서 등)한 경우의 원상복구비용 등

※ 세부적인 시설보수 기준은 우리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칙 “별표5”에서 확인가능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주택/우측 중앙에서 “주택사업운영규정․규칙”)

② 신규주택(전주반월, 춘천우두 등) 입주자의 경우 전등, 쿡탑 등 부대시설물이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신 후 퇴거하셔야 합니다. (LED모듈 교체 및 가스쿡탑 고장 시 수선완료 등. 입주 시 사용불가할 경우 해당 지부 담당자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1.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별첨 1]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심사 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주택 또는 주택으로 간주

1.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20호]

가.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도시형생활주택

2.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등

가. 분양권등의 범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

1)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2)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1) 또는 2)의 지위

나. 적용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5호, 시행 2018.12.11.) 부칙 제3조]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

1)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및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 원칙 :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나) 예외 : 이 규칙 시행 전 다음의 승인 신청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1)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재건축, 재개발 등)

(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의 사업시행계획승인

2)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1)의 지위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

3.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 주택소유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주택의 경우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

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나.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 분양권등의 경우

가.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나.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1)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이 규칙 시행 전에 분양권등을 매매(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하였으나, 시행 이후 신고한 건은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임

2)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1. 및 2.에서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	무주택 사유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6호(공공임대주택 적용제외) 및 제9호(민영주택 공급시 적용)는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