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46276		주무관	장애인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조형수	신미영		배경숙		전결 11/30 이호현
등록일자	2021.11.29.
결재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지도점검 계획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자료의 제출 등)

○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 계획통보[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19907(2021.11.12.)호]

▣  점검기간 : 2021.12.1.(수) ~ 12.31.(금)

▣  점검대상기간 : 2020.1.1.~2020.12.31.

▣  점검대상 : 관내 등록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6개소

▣  점검내용 : 제공기관 운영실태 및 부당청구, 이상결제 여부 등 확인

▣  점검방법 :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점검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021.  11.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자료의 제출 등)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 계획통보[「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19907(2021.11.12.)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적정한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자치구 자체일정에 맞춰 현장점검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지도점검 계획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자료의 제출 등)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 계획통보[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19907(2021.11.12.)호]

▣ 추진목적

○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Ⅱ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21.12.1.(수)~ 12.31.(금)

▣ 점검대상기간 : 2020.1.1.~2020.12.31.

▣ 점검대상 : 관내 등록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6개소

▣ 점검내용 : 제공기관 운영실태 및 부당청구, 이상결제 여부 확인

▣ 점검방법 :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점검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공기관 지정기준

○ 종사자 관리

○ 운영관리

○ 회계관리

○ 바우처 결제관리

○ 활동지원사 관리

Ⅲ		세부추진계획

▣  점검기관 : 관내 등록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

○ 활동보조서비스 등록기관 : 5개소

연번	제공기관명	주 소	연락처
1	GoodJob자립생활센터	테헤란로8길36, 2층(역삼동)	02-518-2197
2	밀알장애인활동지원센터	광평로 51길 6-9, 5층(수서동)	02-3411-7942
3	성모자애복지관	헌릉로757길 35 (율현동)	01-3410-8881
4	장애인부모연대 -활동지원센터	밤고개로1길10, 1522호 (수서동,현대벤처빌)	02-459-8441
5	하상장애인복지관	개포로 613(개포동)	02-560-4270

○ 방문목욕서비스 등록기관 : 1개소

연번	제공기관명	주 소	연락처
1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양재대로55길10(일원동)	02-459-6332

▣  점검일정

일 자	점검 기관	점검자	비 고
2021.12.14.	GoodJob자립생활센터 대청종합사회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사회8급 조영재, 사회9급 조형수
2021.12.16.	밀알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장애인부모연대-활동지원센터 성모자애복지관	사회9급 신혜진, 사회9급 조형수

※ 점검 일자와 점검자는 변동될수 있음.

▣  점검절차 및 방법

일정통보(12.1.)		․ 구(사회복지과) → 제공기관 - 현장점검 목적, 점검일정, 자체점검 사항 등
		▼
자체점검 (12.10.限)		․ 제공기관 → 구(사회복지과) - 현장점검일 전에 자체점검표 작성하여 자치구로 제출
		▼
현장점검 (12.14.~12.16.)		․ 구(사회복지과) - 현장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점검표와 점검 항목 비교하여 점검
		▼
결과보고·행정조치(12.31.限)		․ 구(사회복지과) → 서울시 - 현장점검 결과보고 및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  점검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붙임2)

○ 제공기관 지정기준

○ 종사자 관리

○ 운영관리

○ 회계관리

○ 바우처 결제관리

○ 활동지원사 관리

▣  위반사항별 조치 및 근거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47조(벌칙), 49조(과태료)

○ 위반사항별 조치

- 위반사항에 따라 주의 및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

Ⅳ		행정사항

▣  현장점검대상 제공기관에 사전 일정 통보

○ 현장점검에 앞서 제공기관은 자체점검표 [붙임1] 구청으로 제출

▣  현장점검 결과보고 및 결과처리

○ 현장점검 결과 서울시 제출 : 12.31.限

○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행정처분, 환수, 주의 등) 이행

붙 임 : 1. 자체점검표

2. 현장점검표 및 점검내용

3. 현장점검방법

4. 현장점검 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