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1/30 이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서명
기획조정과-18216		대시민공개	김도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4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 은법”을 “같은 법”으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업활동”을 “사업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인하여”를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구청장은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를 “구청장은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5조에 따른”을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적정처리될”을 “적정 처리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견학 및 교육과 폐기물 감량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단체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단체 등에 표창,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동작구민의 책무)”를 “(구민의 책무)”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명령”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정하는 바”를 “제2조”로, “비용은”을 “비용을”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행구역안”을 “대행구역 안”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간작업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편익을 위한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기동반 작업

바.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폐기물 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분리배출”을 “분리 배출”로, “건설에 대하여는”을 “건설 등에”로, “준공전”을 “준공 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 배출 시 배출자는 종류별ㆍ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종량제봉투인 특수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로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3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내 부지 부족 등으로 관할 구역 내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과 대행계약 등을 통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를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2) 제2항제1호 중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을 “보관”으로, “유무”를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 설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4를 제9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의4) 제목 외의 부분 중 “보관장소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로, “매년 다음달”을 “매월”로, “폐기물 운반”을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전월의 폐기물 운반”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을 “보고”로 하며,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며, 수기 기록하는 경우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 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최대한 분리 및 재활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최대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목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사업장의 일반폐기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을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폐기물처리업자 준수 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지침”을 “준수 지침”으로, “폐기물처리업자”를 “각 호의 검사에 대한 기준을 폐기물처리업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을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으로 하고, “요금과징의 적정ㆍ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요금과징의 적정, 행정지시 이행상태”로 하며, “실시”를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봉투 및”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및”으로, “문구게재”를 “문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판매소지정”을 “판매소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4와 같은”을 “별표 4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봉투판매인의 준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의무사항”을 “각 호의 준수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조제7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발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발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7조 중 “구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인정한”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을 “구민은 법 제8조제1항”으로, “대상으로 한다”를 “신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4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분 류	품 목	규 격	가 격	변경사항	비 고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	공기청정기		무상	품목추가	신규
	냉장고		무상	품목추가	변경
	러닝머신		무상	품목추가	신규
	복사기		무상
	세탁기		무상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무상
	에어컨		무상
	에어컨디셔너		무상
	자동판매기		무상
	전기 오븐		무상
	전자레인지		무상
	정수기(전기·냉온)		무상
	제습기		무상
	텔레비전(TV)		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	가습기		무상
	감시카메라		무상
	난로(석유·전기)		무상
	내비게이션		무상
	라디오 카세트		무상
	믹서기(주서기), 녹즙기		무상
	비디오 플레이어 (VCR/DVD)		무상
	빔 프로젝터		무상
	선풍기(환풍기 제외)		무상
	스캐너		무상
	식품 건조기		무상
	약탕기		무상
	연수기		무상
	영상 게임기		무상
	유무선 공유기		무상
	오디오(세트)·앰프		무상
	음식물 처리기		무상
	이동전화 단말기		무상
	재봉틀		무상
	전기 다리미		무상
	전기 밥솥		무상
	전기 비데		무상
	전기 스토브		무상
	전기 안마기	안마의자 제외	무상		변경
	전기 온수기		무상
	전기 주전자		무상
	전기 프라이팬		무상
	전기 히터		무상
	제빵기		무상
	족욕기		무상
	청소기		무상
	커피 메이커		무상
	타자기		무상
	탈수기		무상
	토스트기		무상
	튀김기		무상
	팩시밀리		무상
	프린터		무상
	헤어 드라이어		무상
	CRT모니터		무상
	PC	데스크톱형, 노트북형 등	무상
	PC 부속품	본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연결케이블 등	무상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 대상임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4,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2,000
	냉장고	900L이상	15,000	항목추가	신규
		700L이상	12,000	항목추가	신규
		500L이상	8,000
		300L이상	6,000
		300L미만	4,000
	석유난로		2,000
	선풍기	가정용 외	5,000
	세탁기		3,000
	식기건조기		1,000
	식기세척기		3,000	항목추가	신규
	앰프		1,000
	오디오셋트	대형 (높이1M이상)	5,000
	재봉틀		3,000
	전기난로		1,000
	에어컨(실내기)	264㎡이상	8,000
		66㎡이상	5,000
		66㎡미만	3,000
	에어컨 실외기		3,000
	전기ㆍ가스스토브		2,000
	전기매트	2인용	5,000
		1인용	3,000
	전기 장판		2,000
	조명기구		1,000
	컴퓨터용CRT모니터		3,000
	타자기		1,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42인치미만	3,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20,000	항목추가	신규
	전기장판		2,000	항목추가	신규
가 구 류	거울	0.5M²당	1,000
	전신거울		3,000	품목추가	신규
	문갑		3,000
	문(문짝)		2,000
	병풍		2,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5단 미만	2,000
	쇼파응접 셋트	1인용	3,000
		2인용	4,000
		3인용	6,000
		4인용 이상	8,000
	의자(식당·가정·보조(스툴))		1,000
	식탁	4인 미만	2,000
		4인 이상	3,000
		6인 이상	4,000
	대리석 식탁	4인 미만	5,000
		4인 이상	7,000
	신발장	1M 미만	2,000
		1M 이상	3,000
	오디오 받침대(다이)		2,000
	옷걸이(목재)	1M 미만	1,000
	옷장(장롱)	90㎝ 미만	10,000
		90㎝ 이상	15,000
	비닐 옷장(비키니 옷장)		2,000	품목추가	신규
가 구 류	아기 옷장	50㎝ 미만	3,000
		50㎝ 이상	6,000
	장식장(찬장)	90㎝ 미만	4,000
		90㎝ 이상	6,000
	차 탁자		2,000
	창문		2,000
	책상	양쪽 서랍	8,000	규격변경	변경
		한쪽 서랍	6,000	규격변경	변경
		서랍 없음	3,000	규격변경	변경
	책장(책꽂이)	2단 이하	1,000
		4단 이하	2,000
		90X180㎝미만	6,000
		90X180㎝이상	10,000
	침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	5,000
		1인용 받침대	5,000
		2인용	15,000
		2인용 매트	8,000
		2인용 받침대	7,000
	돌침대	2인용 이상	25,000
		1인용	20,000
	접이식 침대	싱글	5,000
		더블	7,000
	유아용 침대	프래임	3,000	품목세분화	변경
		매트	2,000	품목세분화	변경
	캐비넷		4,000
	파일캐비넷	3단 이하	2,000
		4단 이상	3,000
	파티션	1칸당	2,000
	화장대 (거울, 의자제외)		3,000
	행거	일자형	1,000
		회전식	3,000
	TV 받침대	60*50	3,000	품목추가	신규
		100*50	5,000	품목추가	신규
		150*50	7,000	품목추가	신규
		200*50	10,000	품목추가	신규
	수납장	60*100	6,000	항목추가	신규
		60*150	7,000	항목추가	신규
		60*200	10,000	항목추가	신규
	쇼파	1인 쇼파	3,000
		2인 쇼파	5,000
		3인 쇼파	8,000
		4인 쇼파	10,000
	회전의자		3,000
스포츠 레 저	러닝머신		6,000	품목추가	신규
	테니스ㆍ베드민턴 라켓	1개당(쌍)	1,000	품목추가	신규
	골프채, 낚시대, 등산스틱	묶음 지름 20㎝이상	2,000	품목추가	신규
		묶음 지름 20㎝미만	1,000	품목추가	신규
	악기	기타, 바이올린, 첼로 등	1,000
	자전거	일반	3,000
		아동용	2,000
		실내용	3,000
	킥보드	일반	1,000	품목추가	신규
		전기킥보드	3,000	품목추가	신규
	텐트, 천막	5kg당	2,000	품목추가	신규
	스키, 스노보드		3,000	품목추가	신규
	아령	5kg당	1,000	품목추가	신규
	벤치프레스 (역기 제외)	윗몸일으키기 기구포함	4,000	품목추가	신규
	피아노	일반	15,000
		전자피아노 (올겐)	4,000
유 아 · 어린이용품	고무통	소형 (60X100㎝ 미만)	2,000
		중형 (60X100㎝ 이상)	3,000
		대형 (80X120㎝ 이상)	4,000
	변기	비데	1,000	세분화	변경
		변기	2,000		변경
		변기물통	2,000	세분화	변경
	세면대		3,000
	욕실장(수건함)	50㎝ 미만	1,000
		50㎝ 이상	2,000
	욕조		8,000
유 아 · 어린이용품	그네(실내용)		1,000
	소형 장난감	레고 등 조립식완구류	1,000
	대형 장난감	주방놀이기구 등	3,000	품목추가	신규
	어린이 놀이기구	대형 장난감류	1,000
	유모차	싱글	2,000
		더블	3,000
	유아 안전시트		1,000
	유아용 매트		2,000	품목추가	신규
	장난감 미끄럼대		3,000
주 방	밥상	4인용 미만	1,000
		4인용 이상	2,000
		6인용 이상	3,000
	배기후드		2,000	품목추가	신규
주 방	쌀통		3,000
	씽크대	90㎝ 미만 1쪽	4,000
		90㎝ 이상 1쪽	6,000
	항아리	소형	1,000
		대형	2,000
	홍삼제조기 원액추출기		2,000
	환풍기		1,000
기 타	가방	일반	1,000
		여행용 (캐리어)	2,000
		골프전용	1,000
	간판	40X100㎝ 미만	3,000
		40X100㎝ 이상	4,000
	개집	가장 긴 면 1m 이상	3,000		변경
		가장 긴 면 1m 미만	2,000		변경
	캣타워	높이 1.5m 이상	3,000	품목추가	신규
		높이 1.5m 미만	2,000	품목추가	신규
	다리미 판		1,000
	대자리(대발포함)		1,000
	액 자	1㎡ 당	2,000
	도마(목재)		1,000
	렌지후드		1,000
	블라인드	폭 1M당	1,000
	파라솔	파라솔	2,000
		파라솔 의자	1,000
	바둑판		3,000	품목추가	신규
	빈 화분	30CM 미만	1,000
		30CM 이상	2,000
	빨래 건조대		1,000
	솜 이불, 베개		2,000
	수도호스	10m 당	1,000	품목추가	신규
	수족관	1M 미만	3,000
		1M 이상	5,000
	수족관(어항)	30㎝ 미만	1,000
	시계	전자 시계	면제
		괘종시계	2,000
		벽걸이용	1,000
	아이스박스		1,000
	유리(판 유리)	0.5㎡당	1,000	품목추가	신규
	입간판		1,000
기 타	죽부인		1,000
	카펫트(거실매트)		4,000
	태양광폐패널	20Kg 기준	7,000	품목추가	신규
	화환		3,000	품목추가	신규
	휠체어		2,000
	TV안테나		1,000
	FRP물탱크		6,000
			3,000
	소화기	3.3kg이하	1,000	항목추가	신규
		3.3kg~5kg	2,000	항목추가	신규
		5kg~10kg	3,000	항목추가	신규
		10kg~15kg	4,000	항목추가	신규
		15kg이상	5,000	항목추가	신규
	스피커	20*25	1,000	항목추가	신규
		30*40	2,000	항목추가	신규
	파레트	100*100	4,000	항목추가	신규
	평상		20,000	항목추가	신규
	목발	개당	1,000	항목추가	신규
	마네킹	1m 이상	5,000	항목추가	신규
		1m 미만	3,000	항목추가	신규
	기타(유사한 품목이 없는 대행폐기물)	3kg 당	1,000	항목추가	신규
※ 위에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7조의2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 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곳에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소주, 맥주 등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유리뚜껑, 유독물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내용물이 새거나 흐르지 않도록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다른 유색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지 않게 전용 수거함에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 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버블)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음식물, 스티커 등)가 되지 않은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차.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 및 다른 인화성 물질과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동주민센터, 재활용정거장 등 인근 전용 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동주민센터, 재활용정거장 등 인근 전용 수거함에 배출 포장지는 벗겨내고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품목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금속캔	· 철캔, 알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기타캔류 (부탄가스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기타 플라스틱류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폴리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 책, 신문지, 상자 등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 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합성 수지류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 수은, 망간전지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 소형가전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 형광등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 출 요 령
가. 고철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 등)
나.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 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동주민센터 등 지정장소에 배출 - 동주민센터 및 재활용정거장 등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다.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라.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마. 식용유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동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 내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바.윤활유	·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3.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   [별표 1]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별표 3]

종량제봉투 수수료(제13조2관련)

1. 일반ㆍ재사용 종량제봉투 가격  (단위 : 매)

구분	일 반		재사용
	가정용	사업장용
3ℓ	90원
5ℓ	130원
10ℓ	250원		250원
20ℓ	490원	800원	490원
30ℓ	740원		740원
50ℓ	1,250원	2,000원
75ℓ	1,880원	3,000원

[별표 7]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가. (수집ㆍ운반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9호, 10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ㆍ확인하여야 한다.

나. (임시보관장소)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하고, 처리업소로 인계 시에는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마다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처리업자)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ㆍ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ㆍ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처리업소에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렇지 않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실 여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등 및 예외규정   신설(안 제6조2)

나.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신설 및 보관장소 지정,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등 내용 일부 변경(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3, 안 별표 7)

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1)

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변경(안 별표 2)

마.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따라, 종량제봉투 규격별 종류,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및 판매가격 일부 삭제(안 별표 3)